진단부터 틀렸는데 상생이 될 리가
세입자 위해서 임대인 지원..? 문제 원인 진단부터 틀렸는데, 어떻게 이것이 '상생'이 될 수 있나
세입자 위해서 임대인 세제 혜택?
"이 정책이 발표되자마자 환호성을 지른 곳은 건물주가 모인 부동산 커뮤니티였다"
"상식적으로 이런 정책을 이유로 건물주들이 '국가가 세제혜택을 줘가면서 부탁하니까 세입자들한테 잘해줘야겠다, 갭투기도 안 하고 전세사기도 포기하고 세입자들 권리를 보장해야겠다'하고 생각할 리 없다"
세입자 지원은 대출이 전부?
"저소득층 청년들을 계속해서 소외시키는 정책"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오르는 집값은 사실 대출과 세입자들의 보증금이 뒷받침해주고 있으며, 이것이 주택 가격을 교란시키는 주요인"
전세사기 대책 기다리다 세월 다 가겠네
청년들의 전재산을 넘어 빚까지 떠안게 만드는 전세사기에 대한 불안이야말로 가장 시급하게 다뤄져야 할 주제다. 실제로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을 실행하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2021년에 공사가 대위변제한 보증금만 5040억 원에 달하며 그 중 부채비율이 90% 넘는 집이 71%에 육박한다. 피해자 3명 중 2명이 청년이라고 하니, 문제가 매우 심각하다. 집값의 대부분을 세입자의 보증금과 빚으로 떠받치고 있는 구조를 바꾸지 않고서는 근본적인 해결이 어렵다. 그럼에도 정부가 겨우 대출 규제 완화를 제시한 것을 두고 일각에선 '세입자의 간절함을 이용해서 시민을 기만하려는 술수'를 부린다는 비판까지 일고 있다.
공공/공적임대 마저... 어느 보통의 청년에게 2억이 있나
"최근 행복주택 공고에서는 보증금 2억이 훌쩍 넘는 집이 버젓이 공공주택이라는 이름으로 입주자를 모집한다"
"어느 보통의 청년에게 2억이 있나"
끝을 모르고 치솟는 집값 앞에 청년 세입자들은 나날이 벌어지는 자산 격차를 체감하며 더 저렴한 고시원, 곰팡이 있는 집, 전세사기 위험을 가진 집을 택하게 된다.
청년도, 세입자도 헛헛한 정책
"세입자의 전·월세금으로 무리하게 자산증식을 하는 임대인들을 규제하는 것이 아니라, 대출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정말 세입자를 위한 대책인지 의문"
"오히려 세입자의 부담을 늘리는 방식으로 주택 시장을 부양함으로써 주거 안정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것 아니냐"
"사람이 사는 집은 돈으로만 움직여서는 안된다"
"방만한 정부의 태도로는 당면한 주거문제를 결코 해결할 수 없다"
임대인 선의에 기대는 것은 대책이 될 수 없다
다주택자에게 세제 혜택을 주며 투기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준 뒤, 임대인의 선의에 기대는 것은 세입자의 주거 안정과 주거비 경감을 위한 대책이 될 수 없다. 세입자의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계약갱신청구권 및 전월세상한제의 확대 등을 비롯해, 보증금 반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대책을 포함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이 필요하다.
또 공인중개사 의무 이행에 관한 관리감독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 세입자 편에 서서 안전한 계약과 점유 및 보증금 반환에 이르는 주택임대차계약의 전 과정을 지원하고, 문제 상황에 즉각 대응하며 위법행위를 엄벌할 수 있는 감독관제도 등의 시스템도 필요하다.
기사 보러가기 >> https://news.v.daum.net/v/20220624132409519
진단부터 틀렸는데 상생이 될 리가
세입자 위해서 임대인 지원..? 문제 원인 진단부터 틀렸는데, 어떻게 이것이 '상생'이 될 수 있나
세입자 위해서 임대인 세제 혜택?
"이 정책이 발표되자마자 환호성을 지른 곳은 건물주가 모인 부동산 커뮤니티였다"
"상식적으로 이런 정책을 이유로 건물주들이 '국가가 세제혜택을 줘가면서 부탁하니까 세입자들한테 잘해줘야겠다, 갭투기도 안 하고 전세사기도 포기하고 세입자들 권리를 보장해야겠다'하고 생각할 리 없다"
세입자 지원은 대출이 전부?
"저소득층 청년들을 계속해서 소외시키는 정책"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오르는 집값은 사실 대출과 세입자들의 보증금이 뒷받침해주고 있으며, 이것이 주택 가격을 교란시키는 주요인"
전세사기 대책 기다리다 세월 다 가겠네
청년들의 전재산을 넘어 빚까지 떠안게 만드는 전세사기에 대한 불안이야말로 가장 시급하게 다뤄져야 할 주제다. 실제로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을 실행하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2021년에 공사가 대위변제한 보증금만 5040억 원에 달하며 그 중 부채비율이 90% 넘는 집이 71%에 육박한다. 피해자 3명 중 2명이 청년이라고 하니, 문제가 매우 심각하다. 집값의 대부분을 세입자의 보증금과 빚으로 떠받치고 있는 구조를 바꾸지 않고서는 근본적인 해결이 어렵다. 그럼에도 정부가 겨우 대출 규제 완화를 제시한 것을 두고 일각에선 '세입자의 간절함을 이용해서 시민을 기만하려는 술수'를 부린다는 비판까지 일고 있다.
공공/공적임대 마저... 어느 보통의 청년에게 2억이 있나
"최근 행복주택 공고에서는 보증금 2억이 훌쩍 넘는 집이 버젓이 공공주택이라는 이름으로 입주자를 모집한다"
"어느 보통의 청년에게 2억이 있나"
끝을 모르고 치솟는 집값 앞에 청년 세입자들은 나날이 벌어지는 자산 격차를 체감하며 더 저렴한 고시원, 곰팡이 있는 집, 전세사기 위험을 가진 집을 택하게 된다.
청년도, 세입자도 헛헛한 정책
"세입자의 전·월세금으로 무리하게 자산증식을 하는 임대인들을 규제하는 것이 아니라, 대출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정말 세입자를 위한 대책인지 의문"
"오히려 세입자의 부담을 늘리는 방식으로 주택 시장을 부양함으로써 주거 안정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것 아니냐"
"사람이 사는 집은 돈으로만 움직여서는 안된다"
"방만한 정부의 태도로는 당면한 주거문제를 결코 해결할 수 없다"
임대인 선의에 기대는 것은 대책이 될 수 없다
다주택자에게 세제 혜택을 주며 투기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준 뒤, 임대인의 선의에 기대는 것은 세입자의 주거 안정과 주거비 경감을 위한 대책이 될 수 없다. 세입자의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계약갱신청구권 및 전월세상한제의 확대 등을 비롯해, 보증금 반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대책을 포함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이 필요하다.
또 공인중개사 의무 이행에 관한 관리감독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 세입자 편에 서서 안전한 계약과 점유 및 보증금 반환에 이르는 주택임대차계약의 전 과정을 지원하고, 문제 상황에 즉각 대응하며 위법행위를 엄벌할 수 있는 감독관제도 등의 시스템도 필요하다.
기사 보러가기 >> https://news.v.daum.net/v/202206241324095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