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권리

세입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법률과 제도 개선, 청년주택 님비 반대 등의 활동을 진행합니다

사례[언론보도] 청년정책 사각지대 발견 및 방향성 제안 토론회 22-06-28

2022-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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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일부 발췌) 

청년을 대상으로 한 전세 사기 피해사례도 나왔다. 지수 민달팽이유니온 위원장은 △임대인 검증 절차 미흡 △일부 공인중개사들의 의무 불이행 △깡통주택과 갭투기 확산△ 안전한 계약을 위한 관리감독체계 부재 △보편화된 보증금 반환 의무 위반 등 전세 사기 유형을 고발했다.

청년세대를 위한 전세 사기 예방책도 제시했다. 그는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표준임대차계약서를 개선하고, 공인중개사 의무 이행에 관한 세부 지침을 마련해 세입자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며 “안전하고 평등한 임대차시장 질서 확립을 위해 전담 감독관제도 신설해야 한다”고 짚었다. 


언론보도 >> "취업난부터 주거불안까지.. 청년정책 '구멍' 짚었다", 쿠키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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