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권리

세입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법률과 제도 개선, 청년주택 님비 반대 등의 활동을 진행합니다

의제[보도자료] 민달팽이유니온 보증금 먹튀 국회토론회 개최

2022-08-12
조회수 133

민달팽이유니온

 

수 신각 언론사 정치부·경제부·사회부·국토부 주거 부동산 담당  

발 신민달팽이유니온 (담당 : 서희 활동가 / 070-4145-9120 minsnailunion@gmail.com )

제 목[보도자료] “그 많던 보증금은 누가 다 떼먹었을까?” 8월 10일 오후 2시 보증금 먹튀 국회토론회 개최

날 짜 2022. 8. 12.


보 도 자 료


세입자 목숨 담보하는 보증금 먹튀 그만둬야 


임대차3법 후퇴할 시간에 실효성 있는 보증금 보호 대책 마련 시급



  1. 주거권 보장과 주거불평등 완화를 위해 활동하는 청년 세입자 당사자 연대 민달팽이유니온입니다. 정론보도를 위한 노고에 감사합니다.

  2. 2022년 8월 10일 수요일 오후2시 국회 도서관 대강당에서 <보증금 먹튀 국회 토론회>가 진행되다. 이번 토론회는 민달팽이유니온과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 심상정 국회의원, 장혜영 국회의원, 최인호 국회의원의 공동주최로 열렸다.

  3. 보증금 미반환 위험전세 현황 및 윤석열 정부 주거 정책의 과제를 주제로 발제를 진행한 최은영 소장은 “오늘날 보증금 미반환 문제가 생긴 것은 빚내서 집사라, 빚내서 세살아라 라고하는 것이 문제”였다며 “이로 인해 전세대출이 급격하게 증가했고, 사회 공동체를 살펴봤을때 이러한 기조가 맞는지 고려해야 한다”고 이야기했다. “HUG의 기금 역시 국민 세금인데 보증보험 활성화가 주대책이 되어서는 안된다”며 “이는 결국 우리 공동체가 책임을 지게 되는 일”이라고 언급했다. 보증금 미반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세입자의 정보 접근권을 당장 제공해야”하며 “주거비 부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월세 지원을 강화하는 것과 더불어 임대차 시장 규제가 필요하고 해외사례 처럼 보증금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4. 두번째 발제를 진행한 민달팽이유니온 지수 위원장은 보증금 먹튀라는 개념을 제시하며 “세입자의 시선에서 보증금이 떼이는 구조적 맥락에 주목하고자 했다”고 전했다. 깡통주택 보증금 미반환 위험 사례와 신축빌라 전세사기 사례를 언급하며 “보증금 먹튀에 대한 본질적인 문제 원인은 세입자 보증금을 임대인의 자산 증식을 위한, 사실상 임대인의 사금융으로 작동되게끔 유도하는 한국의 전세제도 자체에 있다”고 꼬집었다. 대책으로는 “먼저 쫓겨나는 세입자에 대한 긴급 지원으로 현 거주지에서 우선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권한을 보장하는 것이 필요”하며 “임차권 권한 확대를 바탕으로 보증금 회수 절차 강화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또한 “보증금의 현실화로 월 임대료를 규제하거나 보증금 배율 상한제 등 도입”할 것을 제안했다.

  5. 첫번째 토론에 나선 강현정 전세피해지원팀 팀장은 “전세사기 피해를 방지하고 임차인을 보호하는 실효적인 방법은 현재로서는 보증보험 가입을 활성화하는 것 밖에 없다”며 “앞서 지적한 것처럼 제도 활성화 단계에서 나타나는 부작용, 악용되는 사례는 공감하고 경각심을 가지려고” 한다. “전세 보증금 피해가 확대되는 상황에서 보증보험 가입 활성화 노력과 더불어 가입하지 않은 대상자에 대한 대책 마련을 위한 노력도 지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6. 두번째 토론자인 조정흔 감정평가사는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이 하루 이틀의 이야기가 아니고, 갭투기 관련 문제가 언론에서도 많이 다뤄졌지만 대응 방안은 적극적으로 논의된 적 없었다”며 전세보증 및 전세대출 과정에서 일어나는 감정평가의 문제를 언급했다. “이미 매우 높은 수준에서 형성되어 있는, 공급자가 설정해 놓은 분양가격, 거래가격에 기반하여 감정평가가 이뤄지기에 문제가 많을 수 밖에 없고, 실거래가 신고를 기반으로 감정평가를 진행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에 대해 감정평가사협회 내부에서도 문제가 많다고 지적되고 있으나 어떠한 대책도 없는 상태”라고 언급했다. “현재의 감정평가방법은 한계가 많고, 주택 고유의 사용가치나 차주의 부담능력을 고려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어서 해당 지역의 실제 임대료(월세)에 기반하는 수익환원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한다고 주장했다.

  7. 세번째 토론자인 주거중립성연구소 소처작주 최경호 소장은 “현재 한국의 전세 제도는 ‘사금융’ 전세를 지원하는 ‘제도화된 금융’으로 투기 구조를 강화하고 있다”며, 이에 대해 “임대주택 등록제 전면화, 표준임대료 제도 도입, 토지은행활용, 장기저리의 공급자 금융구조 구축, 전세에 대한 경로의존적인 수요 흡수의 5가지 방안을 제시”하며 “양극화가 점점 심화되는 가운데 일어날 변화들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비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8. 네번째 토론자 국토연구원 주거정책연구센터 박미선 센터장은 “공인중개사가 임대인을 대변하기 때문에 임차인은 힘이 없는 주택임대차시장의 복잡한 이해구조”를 언급하며 토론을 시작했다. 더불어 “세가 높은 지역을 모니터링하겠다는 정부의 이야기는 핀셋 규제로 잘못 쓰일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며 상황 파악을 먼저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했다. 또 “다른 나라의 사례처럼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할 수 있다는 확약이나 보증 보험을 드는 제도를 도입하거나, 중개인이 계약 전 각종 권리관계와 집에 관한 선순위 채권 등 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중개인의 책임 범위를 높이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대응 방향을 전했다.

  9. 마지막 토론자인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 박고운 변호사는 세입자뿐만 아니라 명의 대여자 이른바 ‘바지임대인’ 사례를 언급했다. “주택을 제3자에게 매매함으로서 보증금반환채무를 매수인에게 떠넘기는 것인데 실업자 노인 가출청소년 발달장애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주택 매수자가 될 사람을 모집하는데 이 과정에서 주택 소유명의 대여의 의미를 전혀 알려주지 않고 있다”며, “당장에 먹고 사는 일이 더 시급한 이들은 각종 서류를 구비하여 도장을 날인”하게 된다. 이에 대해 “모든 바지 임대인을 단순히 악질 무갭투자자로 취급하는 것이 아니라 개별사례를 가려내여 구제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국가의 책무”라고 이야기했다.

  10. 토론회에 참석한 정의당 장혜영 국회의원은 인사말로 “대부분 국회에서 이런 주거 문제를 다룰 때 구사하는 언어들이 주로 집주인 관점에서 사태를 규정하고 뭔가 정책을 모색하는 자리인데, 이렇게 세입자의 관점에서 피부에 와닿는 언어로 문제를 규정하고 해법을 모색하는 것이 일단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첫걸음”이라며 “‘깡통전세’ 전세 사기의 시급성을 우리 정치권이 여야를 막론하여 인식하고, 이제는 제대로 된 실효성 있는 해법을 모색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지금 정부에서 여러 가지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지만 과연 그것이 세입자들에게 얼마나 피부에 와닿는 정책일지 의심을 지울 수 없다. 굉장히 명확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정말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 정의당에서부터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발언했다.

  11. 민달팽이유니온은 현재 보증금 먹튀 집중 대응센터를 통해 사례를 접수 받고 있으며, 현재 60여건의 제보를 받았고 하반기 중 대응 결과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민달팽이유니온은 앞으로도 청년 세입자의 권리를 찾아가기 위한 활동을 지속해나갈 예정이다.

  12. 정론보도를 위해 애쓰시는 기자 여러분의 많은 보도 부탁드립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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