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권리

세입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법률과 제도 개선, 청년주택 님비 반대 등의 활동을 진행합니다

참여[활동보고] 용산참사 14주기를 추모하며

2023-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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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사회에서 재개발이란 어떤 의미입니까? 자본을 위해 우리가 살던 자리, 일하고 생활하며 삶을 꾸려가던 자리를 내놓으라 한다면, 우리는 ‘난 이만 쫓겨나겠소 맘껏 개발하시고 떼돈 버시오-’ 하며 내쫓는대로 쫓겨나야 합니까?
놀랍게도 그간 한국 사회는 정부가 가진 권력으로, 그리고 투기·개발이익집단이 가진 자본으로, 삶과 생존의 터전을 일구던 이들을 함부로 내쫓았습니다. 용산참사가 있던 날로부터 14년이 흘렀지만, 절박한 심정으로 망루 위에 올라갔던 이들의 원통함은 여전히 풀리지 않은 채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정부와 서울시는 도리어 더 빨리 더 많이 개발하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용산참사의 책임이 있는 오세훈은 제대로 된 반성과 성찰 없이, '신속통합기획'이라는 이름으로 또 누군가의 삶과 생존의 터전을 자본과 권력의 힘으로 위협하는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청년을 핑계 삼아 민간 주도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개발권력에 국가의 땅과 돈과 권한을 모두 떠안기기 바쁩니다.

다시 한 번 묻습니다. 재개발로 돈을 벌기 위해, 그 땅 위에 살던 이들을 야만적인 폭력으로 짓누르고 내쫓는 방법으로 민달팽이가 살만한 세상이 만들어질 수 있겠습니까? 결코 그럴 리 없습니다.

민달팽이는 오늘 용산참사로 원통하게 돌아가신 이들의 명복을 빌며, 주거권 보장을 위해 민달팽이가 지금 위치한 자리, 이어가야 하는 연대를 되새겼습니다.
우리는 누구도 삶의 터전에서 함부로 쫓겨나지 않는 사회, 돈없고 권력 없다는 이유로 함부로 퇴거 당하지 않는 사회에 함께 살고 싶습니다. 안전하고 존엄한 삶은 모두의 권리여야 합니다.

다시 한 번, 용산참사로 원통하게 삶을 마감한 고 이상림, 양회성, 이성수, 윤용헌, 한대성님 그리고 김남훈 경사의 영령에 안식을 빕니다.



<용산참사 14주기, 유가족 및 진상규명위원회 성명> 전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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