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문동 청년"안심"주택 보증금미반환 및 퇴거위협 대응 촉구 기자회견]
서울시 도봉구 쌍문동에 위치한 한 청년안심주택(舊역세권청년주택) 에서 보증금미반환 사건이 발생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이후로 피해세입자가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고 보증금반환소송에서 승소했으나 아직까지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는 해당 주택에 거주하고있는 세입자들에게도 큰 위협이 가해지고 있습니다. 임대사업자가 일부 세입자에게 호실 변경 또는 퇴거 요청을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심지어 단전단수를 하겠다는 위협까지 있는 상황입니다. 보증금 반환이 불투명하고, 2023년 9월에는 승강기와 CCTV 작동이 중단된 적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사업자의 적절한 조치가 보장되지 않는 상황에서 세입자들이 취약한 상태로 몰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서울시는 “세입자와 시행사 간의 사적인 계약”이라는 말로 책임을 회피하며, 세입자를 보호하기위한 충분한 조치를 하고있지 않습니다. 이에 수많은 청년세입자들은 불안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에 청년 세입자 당사자 연대 시민단체인 민달팽이유니온은 해당 주택의 피해세입자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서울시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하고, 임대사업자가 즉시 보증금을 반환하고 퇴거 요구를 중단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보도자료 보기
▣ 기자회견문
서울시는 쌍문동 청년안심주택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라!
청년안심주택은 진정 청년을 위한 주택인가? 청년들의 경험은 그렇지 않다고 말하고 있다. 창문이 쪼개지고, 대출이 나오지 않아 입주에 어려움이 생기고, 임대사업자가 계약서에 없던 돈을 요구해도 서울시는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았다. 그 결과 쌍문동의 청년안심주택에서 세입자들이 수천만원의 보증금을 떼였고, 부적절한 퇴거와 무리한 호실변경을 요구당하고있다. 그러나 서울시는 수수방관하고있을 뿐이다.
청년들의 안정적인 주거를 담보하지 못하는 청년안심주택은, 그 이름을 사업자안심주택으로 바꾸어야한다. 용적율을 500%까지 종상향 시켜주고, 월세를 받다가 10년 뒤에는 매각하여 시세차익까지 얻어갈 수 있는 이 사업. 청년 세입자들의 권리보장 따위는 신경쓰지 않아도 당국의 감시와 제재가 따르지 않는 이 사업은 사업자안심주택이자 청년착취주택이다.
우리는 쌍문동 청년안심주택에서 벌어진 임대사업자와 서울시의 책임 방기에 분노한다. 그들은 청년들이 도시에서 겪는 주거불안을 그저 돈벌이 기회이자 늘어나는 공급 숫자로만 볼 뿐이다. 우리는 보증금을 떼이고 사방팔방 해결을 위해 뛰어다닌 세입자, 임대사업자의 무리한 퇴거요구에 불안을 호소하는 세입자와 연대한다. 청년안심주택이 공적인 주택이라면 즉시 보증금은 반환되어야 하며 공적주택에서는 어떤 이유에서건 세입자들이 안정적인 주거를 보장받아야한다.
서울시는 “사적인 계약”이라는 핑계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강 건너 불구경하고 있으면 안된다. 지금 세입자들은 단전단수 위협에 놓여있으며, 퇴실하거나 더 좁은 호실로 옮길 것을 사실상 강요당하고 있다. 퇴실과 호실변경이 협의에 의한 것이더라도, 그 과정에서 세입자들이 충분히 자신이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안내받을 수 있도록, 충분한 법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서울시가 책임져야한다. 누가 더 좁은 집으로 이사가는 것이 달가우며, 누가 단전단수 협박에 불안하지 않을 수 있는가? 지금 당장 서울시는 세입자가 이사를 가지 않아도 된다는 단순한 법적인 사실을 세입자들에게 공지해야한다. 이것이 문제 해결의 시작이다.
뒤늦게 보증금이 반환된다고 해도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것이 아니다. 2년 넘게 세입자들이 불안한 마음으로 고통당했던 시간, 관리부실로 겪었던 불편은 사라지지 않기 때문이다. 청년안심주택이 사업자의 돈벌이에만 쓰이고 세입자들의 안심이 보장되지 않는 사업구조, 서울시의 수수방관하는 태도가 바뀌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사태의 제대로 된 해결을 위해서는, 세입자들의 피해에 대한 정의로운 조치와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이 필수이다.
우리는 요구한다. 쌍문동 청년안심주택 임대사업자는 당장 보증금을 반환하라! 지금 즉시 퇴거 위협을 중단하라! 서울시는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라! 해당 업체에 부여된 다른 사업권을 재검토하라! 그리고 약탈적인 사업구조 또한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하라!
2025년 1월 7일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쌍문동 청년"안심"주택 보증금미반환 및 퇴거위협 대응 촉구 기자회견]
서울시 도봉구 쌍문동에 위치한 한 청년안심주택(舊역세권청년주택) 에서 보증금미반환 사건이 발생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이후로 피해세입자가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고 보증금반환소송에서 승소했으나 아직까지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는 해당 주택에 거주하고있는 세입자들에게도 큰 위협이 가해지고 있습니다. 임대사업자가 일부 세입자에게 호실 변경 또는 퇴거 요청을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심지어 단전단수를 하겠다는 위협까지 있는 상황입니다. 보증금 반환이 불투명하고, 2023년 9월에는 승강기와 CCTV 작동이 중단된 적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사업자의 적절한 조치가 보장되지 않는 상황에서 세입자들이 취약한 상태로 몰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서울시는 “세입자와 시행사 간의 사적인 계약”이라는 말로 책임을 회피하며, 세입자를 보호하기위한 충분한 조치를 하고있지 않습니다. 이에 수많은 청년세입자들은 불안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에 청년 세입자 당사자 연대 시민단체인 민달팽이유니온은 해당 주택의 피해세입자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서울시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하고, 임대사업자가 즉시 보증금을 반환하고 퇴거 요구를 중단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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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회견문
서울시는 쌍문동 청년안심주택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라!
청년안심주택은 진정 청년을 위한 주택인가? 청년들의 경험은 그렇지 않다고 말하고 있다. 창문이 쪼개지고, 대출이 나오지 않아 입주에 어려움이 생기고, 임대사업자가 계약서에 없던 돈을 요구해도 서울시는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았다. 그 결과 쌍문동의 청년안심주택에서 세입자들이 수천만원의 보증금을 떼였고, 부적절한 퇴거와 무리한 호실변경을 요구당하고있다. 그러나 서울시는 수수방관하고있을 뿐이다.
청년들의 안정적인 주거를 담보하지 못하는 청년안심주택은, 그 이름을 사업자안심주택으로 바꾸어야한다. 용적율을 500%까지 종상향 시켜주고, 월세를 받다가 10년 뒤에는 매각하여 시세차익까지 얻어갈 수 있는 이 사업. 청년 세입자들의 권리보장 따위는 신경쓰지 않아도 당국의 감시와 제재가 따르지 않는 이 사업은 사업자안심주택이자 청년착취주택이다.
우리는 쌍문동 청년안심주택에서 벌어진 임대사업자와 서울시의 책임 방기에 분노한다. 그들은 청년들이 도시에서 겪는 주거불안을 그저 돈벌이 기회이자 늘어나는 공급 숫자로만 볼 뿐이다. 우리는 보증금을 떼이고 사방팔방 해결을 위해 뛰어다닌 세입자, 임대사업자의 무리한 퇴거요구에 불안을 호소하는 세입자와 연대한다. 청년안심주택이 공적인 주택이라면 즉시 보증금은 반환되어야 하며 공적주택에서는 어떤 이유에서건 세입자들이 안정적인 주거를 보장받아야한다.
서울시는 “사적인 계약”이라는 핑계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강 건너 불구경하고 있으면 안된다. 지금 세입자들은 단전단수 위협에 놓여있으며, 퇴실하거나 더 좁은 호실로 옮길 것을 사실상 강요당하고 있다. 퇴실과 호실변경이 협의에 의한 것이더라도, 그 과정에서 세입자들이 충분히 자신이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안내받을 수 있도록, 충분한 법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서울시가 책임져야한다. 누가 더 좁은 집으로 이사가는 것이 달가우며, 누가 단전단수 협박에 불안하지 않을 수 있는가? 지금 당장 서울시는 세입자가 이사를 가지 않아도 된다는 단순한 법적인 사실을 세입자들에게 공지해야한다. 이것이 문제 해결의 시작이다.
뒤늦게 보증금이 반환된다고 해도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것이 아니다. 2년 넘게 세입자들이 불안한 마음으로 고통당했던 시간, 관리부실로 겪었던 불편은 사라지지 않기 때문이다. 청년안심주택이 사업자의 돈벌이에만 쓰이고 세입자들의 안심이 보장되지 않는 사업구조, 서울시의 수수방관하는 태도가 바뀌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사태의 제대로 된 해결을 위해서는, 세입자들의 피해에 대한 정의로운 조치와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이 필수이다.
우리는 요구한다. 쌍문동 청년안심주택 임대사업자는 당장 보증금을 반환하라! 지금 즉시 퇴거 위협을 중단하라! 서울시는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라! 해당 업체에 부여된 다른 사업권을 재검토하라! 그리고 약탈적인 사업구조 또한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하라!
2025년 1월 7일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