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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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기[활동보고]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대응을 위한 전국 청년단체 간담회>, 광주를 다녀왔습니다!

2023-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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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유는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대응을 위한 전국 청년단체 간담회> 중입니다! 어제 9월 11일 저녁은 첫 순서인 광주광역시에서 진행하였는데요, 전일빌딩에 위치한 광주NGO지원센터 자료실에서 광주청년유니온, 광주청년지갑트레이닝센터와 함께 했습니다.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를 알리고, 지역에서도 함께 할 수 있는 대응을 모색해보고자 한 취지도 있었지만, 지역에서의 주거 현안은 무엇이고, 각 지역마다 청년 세입자들이 겪는 문제는 무엇일지, 함께 파악하고 함께 해결을 도모해보고자 하는 취지에서 어제의 광주 간담회는 아주 뜻깊은 시작이었습니다!


특히나 광주청지트 주세연 센터장님은 청지트에 들어온 상담 사례들을 통해 전세사기(주거) 문제와 청년 부채 문제 간의 연결 지점을, 광주청유 김다정 위원장님은 광주전남 대규모 전세사기 사례에 더불어 광주지역 주거 정책의 현황까지 공유해주시면서 노동과 주거와 부채의 이루는 삼각형 구조, 지역에서의 주거 정책 현장의 시사점까지 톺아주셨습니다. 


'주거'를 의제로서는 처음 한 자리에 모인 세 단체였지만, 마치 언젠가 한번은 만난적이 있었던 사람들처럼 반갑고, 힘을 받을 수 있는 시간이었는데요! 주거-일자리-부채라는 서로의 의제가 트라이앵글처럼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고, 불평등 해소를 위해 세 의제는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돌아가지 않으면 안된다는 점을 다시금 깨달았습니다. 어제는 시작이었고, 앞으로 만들어나갈 다채로운 이야기들이 더 기대가 됩니다! 함께 모이니 더 어깨는 가벼워지고, 마음은 든든해졌습니다. 앞으로 세 단체가 함께 만들어갈 소식 더 전해드릴게요!


두 참여단체의 후기를 함께 전합니다!


광주청년유니온 김다정 위원장

어제인 9월 11일 저녁, 광주NGO지원센터 자료실에서 민달팽이 유니온, 광주청년지갑트레이닝센터 와 함께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대응을 위한 전국 청년단체 간담회 > 를 진행했습니다. 

첫 순서로 광주지역 전세사기 피해자 사례들을 통해 본 주거-부채 문제의 연결성과 대안에 대해 주세연 광주청년지갑트레이닝센터 센터장님이 발제를 진행했습니다.

두번째 순서로 광주전남 전세사기 사건 현황 및 광주지역 세입자 주거 실태 현황 및 주거정책을 공유하고 이를 바탕으로한 대안에 대해 김다정 위원장이 발제를 진행했습니다 

다음으로 전세사기 깡통주택 문제 현황에 대해 민달팽이 유니온 지수위원장이 발제해주셨는데요, 수도권 뿐 아니라 전국 각지에서 전세사기로 인한 피해와 부고 소식을 통해 전세사기는 사회적 재난이라 명명하고 피해 확산에도 불구하고 소극행정으로 대처하는 행정의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더하여 해결을 위한 과제로 전세사기/깡통전세 특별법 제정, 전세가율에 대한 사회적 통제와 과잉 대출규제 등을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발제 후에는 약 1시간 정도 자유토론과 질의응답이 이어졌는데요, 주거문제를 지역사회에서 어떻게 모아낼지 등에 대한 질문과 토론으로 뜨거운 두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번 간담회를 통해 우리는 '일자리-주거-부채'  라는 세 의제들은 삼각형으로 이어져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 사회의 근본적인 불평등을 없애려면 이 세 의제들을 긴밀히 연결하는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결론에 다달았습니다. 

청년유니온의 첫 시작은 노동법 바깥의 노동자들과 함께 하는 것이었습니다. 사회가 주목하지 않은 이들과 함께, 우리 삶의 기본권을 이야기합시다.  노동문제와 더하여 주거 부채문제까지 우리 사회의 불평등을 악화시키는 문제들과 맞서는 담대한 발걸음에 함께 나아갑시다.


광주청년지갑트레이닝센터 김서희 활동가

어제 저녁, 광주 NGO센터에서 민달팽이유니온, 광주청년유니온과 함께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대응을 위한 전국 청년단체 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 

먼저, 광주청지트의 주세연 센터장이 발제를 맡아 최근 드림은행 상담을 통해서 확인한 전세 보증금 미반환 피해 사례와 명의대여·명의도용 사례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광주청년유니온의 김다정 위원장이 발제를 통해 광주에서의 전세사기 대응 현황을 공유하고 일자리와 주거 그리고 부채 문제의 연결성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청년의 삶이 고려되지 않은 현행 주거 정책에 질문을 던졌습니다. 

다음으로 민달팽이유니온이 전세사기 특별법 제정 전 후 활동을 공유하고 주거권을 둘러싼 쟁점 의제를 설명했습니다. 특히 대출 정책의 확대와 함께 부동산 중개인들의 타깃이 된 청년세대의 피해를 조명했습니다. 

발제 후 이어진 질의응답 시간에는 전세사기에 대한 지역별 대응 현황을 묻고 가해자에 대한 처벌 방법이나 법적 대응 방안에 대한 질문을 했습니다. 

민달팽이유니온이 광양이나 대구의 사례를 들어 지역별 대응 차이를 설명했습니다. 또한 실태조사와 같이 정부나 지자체에 요구할 사안과 피해자 구제를 위한 대책을 제안했습니다. 더하여 부동산 투기 세력에 맞써 시민의 주거권의 확보를 주요 의제로 논의를 이어가자고 제안했습니다. 또한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구분짓지 않고 피해자를 중심으로 대응 논의를 이어가자고 제안했습니다. 

이번 간담회는 청년을 둘러싼 노동-주거-부채 문제를 연결하는 첫 논의로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또한 민달팽이유니온이 현장에서 습득한 '사회적 재난'이라는 표현이 기억에 남습니다. 구조적인 문제로 양산되는 보증금 미반환 사태는 시민에게 '재난'이 맞습니다. 

광주청지트는 앞으로 청년부채 해결의 관점에서 주거권을 중심으로 한 사회적 의제를 고민하려고 합니다.  또한 현장에서 피해자를 만나고 지원하는 일을 하고 있기에 전세사기 문제 해결을 위한 역량을 기르고 피해자를 지원할 구체적 방안에 대해 고민을 이어가려고 합니다.

앞으로 관련 활동 소식 계속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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