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응[활동보고] '공공서울만들기 지방선거 네트워크' 서울시장 선거캠프 초청 토론회

<각자도생과 불평등을 넘어 공공의 도시 서울, 어떻게 만들 것인가>

오늘 오전 10시,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2026 서울시장 선거캠프 초청 토론회'가 진행되었습니다. 서동규 위원장이 참석해서 서울시장 후보 및 정당들의 주거 공약을 평가했습니다. 평가 사항을 요약해서 공유합니다.

1. 후보 및 정당별 평가

1) 더불어민주당 정원오 후보

• 전반적으로 주거복지 정책의 구체성이 떨어지는 반면, '착착개발'이라 이름 붙인 정비사업 활성화 등 세입자와 서민에게 위협이 되는 공약의 구체성이 높아 우려됨. 공공임대주택 정책은 '단계적 확대'라는 추상적 목표 제시에 그침.  민간임대주택 세입자 보호 정책이 부족함. 부동산정책기획본부를 설립해 시장 교란 행위를 단속하겠다고 하나 구체적인 공약이 필요함.

2)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

• 무책임한 정비사업 규제완화 및 인센티브 부여, 등록임대주택 사업자 혜택 확대, 임대차 3법 무력화 등 세입자와 서민들의 주거를 불안하게 할 공약을 제시하고 있음. 정비사업과 역세권 개발을 통해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고 해 주거 문제를 해결하는 공약이 맞는지 의문. 공공임대주택 물량 목표를 제시하기는 했으나, 24년도 SH 공공임대주택 공급 실적이 약 1만호에 불과해 실행의지가 의심됨. 임대차 3법을 무력화하는 '전월세 상한제 탄력 적용'을 공약함. 

3) 개혁신당 김정철 후보

• 주택임대차에서의 사기 피해를 예방하겠다는 세입자 정책이 있으나, 대체적으로 주거권 보장보다는 개발 중심의 정책을 제시하고 있음. 역세권을 고밀개발하여 도심의 주택공급을 확대하겠다는 내용은 부동산 시장 부양 공약이지 주거안정 공약이라고 평가하기 어려움. 세입자 대책으로 계약 시 세금체납여부와 근저당 설정 등 관련 이력을 계약 전에 한번에 확인하는 예방시스템은 정부 발표 내용의 반복임. 장기 민간임대사업자 대상 세제 혜택 확대는 다주택자 지원의 효과가 더 큼.

4) 정의당 권영국 후보

• 주거불평등 해소와 세입자 주거권 강화라는 방향에 종합적인 정책을 제시하였으며, 주거시민단체가 제시한 관점과 유사성이 높음. 특히 세입자 계속거주권 보장, 세입자 지원센터 설립, 세입자 조합 설립 지원과 같은 세입자 권리를 우선하는 공약들은 다른 후보들과의 차별점이며,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 함. 공공임대주택 확보의 수단으로 공공토지 공공주택 원칙과 공공선매제 도입을 제시하고 있음. 그러나 현재 공공임대주택 비율이 너무 낮기 때문에, 목표한 20%를 달성하려면 현실적으로 가능한 방안이 함께 제시될 필요가 있음. 공공택지는 100%로 공용개발하고, 절반은 공공임대로 나머지 절반은 토지임대부 주택으로 개발하겠다는 공약은 공공성을 지키는 방향이라 평가. 노후주택 그린리모델링과 최저주거기준 상향 역시 기후위기 대응 공약으로 평가됨
   

2. 주요 주거이슈 검토 및 제안

1) 용산정비창

• 정원오 후보와 오세훈 후보가 용산정비창에 대해 구체적인 개발 공약을 발표함. 민간매각(오세훈 후보)이냐 민간에 99년 임대(정원오 후보)냐에 차이가 있을 뿐, 다국적 금융자본과 대기업을 위한 공간조성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없음. 오세훈 후보는 공공임대 520여호에 불과하며 정원오 후보는 공공임대주택 공급에 대한 입장이 같이 발표되지 않음. 공공시설과 공공임대주택이 매우 부족한 현실을 고려하여, 공공성이 대폭 강화된 계획이 제출되어야 함
• 권영국 후보와 진보당은 공공택지 민간매각을 금지하고 공공주택 100% 공급이라는 원칙을 공약함  

2) 동자동 쪽방촌

• 서울역 근처 동자동 쪽방촌은 전국에서 가장 큰 쪽방촌임. 2021년 2월, 문재인 정부가 선이주 순환개발과 공공임대주택 단지 조성을 골자로 하는 공공주택사업을 발표했으나, 여전히 지구지정조차 이뤄지지 못한 상황임. 그간 150명이 넘는 주민들이 세상을 떠남 서울시장 후보들이 적극적으로 공공개발에 나서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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