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권리

세입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법률과 제도 개선, 청년주택 님비 반대 등의 활동을 진행합니다

[활동보고] 민주주의 서울 시민제안 워크숍 <서울 제안가들 : 1인가구 편>

2019-05-10
조회수 4773

▪️ 일시: 2019년 4월 17일 (수) 오후 19시

▪️ 장소: 서울하우징랩 지하1층 강의실 (영등포구 영신로 183)

▪️ 대상: 1인가구 문제에 관심있는 누구나 (선착순 50명) 

     


서울시, 빠띠, 하우징랩이 함께 만드는 민주주의 서울 시민제안 워크숍에 김경서 정책국장이 퍼실리테이터로서 다녀왔습니다. 이번 워크숍은 특별히 1인가구 생활의 질적 향상을 위한 자리로 꾸려졌습니다. 이 자리에는 총 50명의 서울시민이 참여하여 청년 1인가구, 여성 1인가구, 비혼 가구, 중장년 1인가구 등 1인가구의 양상이 어떤 식으로 나타나는지에 대해 토론하였습니다. 민달팽이유니온은 그 중에서도 청년 1인가구가 겪는 문제 해소에 집중하였습니다. 


정책국장이 퍼실로 자리한 청년 1인가구 테이블에서는 정규교육과정에 주거권 교육을 설치하라는 내용의 정책제안이 이루어졌습니다. 절대 다수의 인구가 세입자로서 독립 및 이사를 경험함에도 불구하고 세입자의 권리, 계약서를 쓰는 법, 주거정책 등에 대해 전혀 아는 바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다른 무엇보다도, 주거권이 인간이라면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공공영역에서 이와 관련된 교육을 전혀 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청년 세입자들의 정보접근권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 위와 같은 정책을 제안하였습니다. 


이번 워크숍을 통해 주거권 교육의 필요성에 대해 많은 시민들이 공감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어쩌면 이는 당연한 결과입니다. 대학 기숙사 수용률은 20퍼센트에 그쳐 나머지 80%의 학생은 통학 또는 독립을 해야 합니다. 취직을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을 잡으면 많은 사람들이 직장 주변으로 집을 구하지만 그 방법과 위험성에 대해서는 아무도 알려주지 않습니다. 생애 내내 지속될 수밖에 없는 주거경험을 더이상 개인의 능력에 맡겨둘 수는 없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민달팽이유니온은 향후에도 주거권 교육과정 마련에 힘쓸 것입니다. 꾸준한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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