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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브리핑] 청년자율예산 삭감, 물거품이 된 청년들의 노력?

2020-12-04
조회수 1860


지난 11월12일 서울시에서 청년들에게 월20만원을 지원하는 ‘청년월세지원’ 정책 포럼에서 청년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월세지원을 받게 되어 10개월간 주거비 부담이 줄어든 청년들도 있었으나 5천명 지원에 1순위만 3만명이 몰려 지원자격이 충분함에도 예산이 부족해 랜덤으로 추첨할 수 밖에 없었고 선발되지 못한 청년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그 속에서 사회의 안전망을 필요한 청년의 수가 이렇게나 많구나, 그래도 다행인점은 내년은 5천명에서 2만명으로 늘어나는 만큼 내년에는 조금 더 많은 청년들의 삶이 나아질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청년자율예산과 코로나19 청년 예산 삭감으로 인해 내일에 대한 기대가 분노로 바뀌어 이 자리에 모이게 되었습니다.

코로나 19로 누구보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에게 예산을 증액하지 못할 망정 삭감이 된다는것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각 정책에 대한 예산은 정책의 실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도록 책정 되었으며 예산이 삭감된다는 것은 지난 몇년동안 청년들이 만들어온 노력과 정책의 실효성을 물거품으로 만드는 행위 입니다. 청년참여 예산은 청년이 주체가 되어 청년정책을 만들 뿐만 아니라 주변의 어려운 청년들을 둘러보고 돌볼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제도권 밖에서 있던 청년들의 문제를 청년들과 서울시가 함께 절실한 목소리와 참여로 지금까지의 변화를 이끌어 왔습니다. 서울시가 청년들과 함깨 해온 이 소중한 경험과 시간을 과거로 되돌리지 않아야 하며 오롯한 시민으로 존중받는 청년들의 이야기가 지속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12. 1. 규탄 기자회견 민달팽이유니온 정책기획국장 김채란 발언문




[보도자료]서울시 코로나19 청년예산 삭감 및 청년자율예산 규탄 기자회견



[보도자료]서울시 코로나19 청년예산 삭감 및 청년자율예산 삭감 규탄

 : 54개 청년 단체 및 546명 서명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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