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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응[논평] '종부세 완화'라는 오발탄 던진 더불어민주당 규탄한다

2021-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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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완화'라는 오발탄 던진 더불어민주당 규탄한다

 


[더불어민주당 '종부세 완화', 세입자는 핑계일 뿐]


6월 18일, 더불어민주당이 결국 1세대 1주택자에 대해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을 9억 원 이상에서 12억 원 이상으로 상향하고,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을 공시가격 상위 2% 주택으로 제한하기로 결정했다. 종부세 부과 기준을 2%로 제한하고 12억 이하의 집을 가진 사람에게 양도 차익 과세 혜택을 주는 것은 자산불평등을 더 공고히 하는 행위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민달팽이유니온은 청년주거권 보장과 주거불평등 완화를 위해 활동하는 단체로서 세입자 청년의 주거 안정은 안중에도 없는 더불어민주당의 결정을 심히 규탄한다.

 

2019년 수도권 청년가구의 세입자 비율은 82.2%에 이른다. 수도권 이외의 청년가구 세입자 비율도 2018년 71.1%로 대부분 세입자로 살고 있는 청년들은 ‘판’에 끼기는 커녕, 당장 1천 만원의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전전긍긍해 하는 불안을 겪고 있기가 부지기수다. 이들에 대한 정책적 논의는 안중에도 없으면서 기어코 부자감세를 해내는 여당의 행보가 우스울 지경이다. 종부세를 잡지 못하면 세입자의 주거비 부담이 늘어난다는 말은 오류 덩어리다. 주거 정책을 논할 자격이 없다. 자신의 소득에 대한 세금을 세입자에게 떠넘기는 행위는 오히려 규제해야 마땅한 일이다. 세입자를 위한 정책은 펴지도 않으면서 세입자를 핑계 삼아 규제 완화를 변명하는 모양새가 보고 있기 부끄러울 지경이다.

 

[주거 불안 해결 대신 자산불평등 수호?]


자산불평등이야말로 청년의 주거 불안에 장기적 악영향을 끼치는 가장 큰 문제다. 노동은 한없이 평가절하되고, 주거에 대한 불안도 극심해지는 사회에서 청년들은 자기 삶의 불안을 해결할 방법을 찾아 해매고 있다. 종부세를 완화하겠다는 결정은 이들의 삶에 전혀 가 닿지 못한다. 되레 더 큰 불평등으로 내몰 뿐이다. 지긋지긋하다. 필요할 때는 청년의 이름을 호명하면서, 정작 대부분의 청년들이 어떤 문제를 겪고 있는지, 이들의 삶을 근본적으로 나아지게 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은 무엇인지, 이를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할 원칙은 무엇인지 대체 누가 함께 고민하고 있단 말인가.

 

종부세 완화는 자산불평등을 더 손쉽게 심화시킬 수 있도록 물꼬를 트는 결정이다. 우리는 이 정책에, 이를 선택하고 만 정치에 또다시 허탈함을 느낀다.

 

소득이 없는데 종부세 부담이 크다는 이야기도 우습다. 소득이 없는데 월세는 계속해서 오르는 삶을 살던 사람들에게는, 심지어 코로나 위기로 더 치열하고 절박한 삶을 살게 되는 사람들에게는 누가 대체 이런 정치를 펼치고 있는가. 이 삶을 살아내는 사람들의 이야기는 계속해서 지워질 뿐이다.

 

[집값이 올랐으면, 세금 내는 것이 인지상정]


종부세가 대체 왜 문제인가. 금융소득은 언젠가는 실현될 소득이 맞다. 10억짜리 집을 갖고 있는 것과, 20억짜리 집을 갖고 있는 것이 어떻게 동일한가. 1000만원 이하의 보증금 월세를 살고 있는 사람에게는 까마득한 이야기일 수 있지만, 그렇기에 더 절실히 느낀다. 집값이 오르면, 그 가치는 소유주가 누린다. 이것은 소득이 맞다. 이에 응당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왜 문제란 말인가.

 

‘집값 안정’이라는 캐치프레이즈가 집값의 ‘안정(적 상승)’으로 읽히는 작금의 상황에서, 집값은 오르길 바라는 것은 방조하고 이에 대한 세금은 되레 줄여주는 것이 몹시 모순적이다. 집 답지 않은 집에 살면서 점점 오르는 보증금과 월세를 걱정해야 하는 청년에게는 앞뒤가 맞지 않은, 매우 편파적인 사고방식이다. 투기 때문에 집값이 오른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투기 때문에 안정적인 주거를 원했던 사람들이 피해를 겪는 것이 진정 걱정이었다면, 투기 세력을 더 철저하게 잡는 정책으로 이를 해결해야 마땅하다. 조세 원칙을 무시하고, 투기꾼들에게도 ‘버티면 때가 올 것’이라는 시그널을 줄 뿐인 이번 결정을 다시 한 번 규탄한다.

 

집답지 못한 집을 내놓고 높은 임대료 이득을 취하는 임대인, 관리되지 않는 임대차 시장. 여당이 정말로 부동산 안정을 원한다면 조치를 취해야 할 문제가 산더미다. 여당의 결정이 청년 세입자의 미래에 어떤 오발탄이 된 것인지, 당장이라도 깨달아야 한다. 민달팽이유니온은 더불어민주당이 한국 사회의 자산불평등을 심화시키는 해당 결정을 분명 후회하게 될 것이라 단언한다. 민달팽이유니온은 앞으로도 세입자로 살아가며 온갖 권리 침해와 불평등을 일상처럼 마주하는 청년들의 삶을 대변할 것이다. 청년이 겪는 주거 불안의 최전선에 서서, 주거권 보장과 주거불평등 완화를 위해 끝까지 세입자의 목소리를 높일 것이다. 여당의 이번 오발탄이 어떤 미래를 자처할지 모르겠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달팽이는 민달팽이의 길을 가겠다.



2021. 06.18.


민달팽이유니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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