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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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소병훈 의원 대표발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환영 논평

2021-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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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세입자의 주거비 부담과 권리 침해 그 사이,

'관행' 이라는 이름으로

권리 침해를 당연히 여기지 않는 사회를 기대하며

 

소병훈 의원 대표발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환영 논평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3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민간임대주택의 선수관리비(관리비 예치금)를 공공임대주택처럼 민간임대주택 사업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것이다. 청년주거권 보장과 주거불평등 완화를 위해 활동하는 민달팽이유니온은 이와 같은 법률 발의에 적극 환영을 표하는 바이며, 이를 시작으로 세입자 청년들의 주거권이 보장될 수 있는 제도 개선을 위한 법안 발의가 더욱 적극적으로 이뤄질 수 있기를 바란다.

 

공공주택특별법 제50조 2항*에 따르면, 소유주가 있는 공동 주택, 소유주가 곧 LH, SH 등인 공공임대주택에 대해서는 ‘관리비예치금’을 소유자가 부담하기로 되어 있다. 하지만 민간임대주택은 관련 법 조항이 단지 법령에 비어있는 부분이라는 이유만으로 세입자들이 부담해왔다. 소병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이 관행의 고리를 끊을 수 있는 변화의 시작이라는 점에서 매우 의미 있다. 발의가 통과된다면 청년 세입자들은 더 이상 부당한 관행으로 인해 소모적인 분쟁을 겪지 않아도 될 것이라 기대한다.

 

민달팽이유니온과 청년이 맞닥뜨린 ‘관리비 예치금’

 

민달팽이유니온은 지난 3월 역세권 청년주택 입주자 동행을 통해 관리비 예치금 문제를 맞닥뜨렸다. 지난 3월 서울의 OO구 역세권 청년주택의 예비입주자로부터 제보를 받고 입주 과정에서 나타난 권리 침해 문제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쟁점이 되었던 것 중 하나가 바로 관리비 예치금 문제였다. 관리 주체가 사전에 임대차계약을 진행할 때에는 안내 한 적 없는 관리비 예치금을, 입주한 날에 잔금과 함께 치러야만 집 비밀번호를 알려주겠다고 예비 입주자들에게 통지한 것이다.

 

강제할 수 없고, 계약서에도 적혀 있지 않았던, ‘관리비 예치금’

 

‘관리비 예치금’이란 공동주택 공용부분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최초 관리비를 입주하기 전 발생하는 주택 관리에 소요되는 금액을 미리 납부하는 것을 말한다. 이름 그대로 '예치금'이라, 소유자가 소유권을 상실하면 반납 받을 수 있는 금액이다. 법령에도 나와 있듯이 관리비 예치금은 임차인이 아닌 소유자가 부담하는 금액이며, 민간임대주택에 대해서는 법령으로 비어있었던 사항이다.

 


<표> 공공임대주택과 민간임대주택의 선수관리비 납부주체 및 근거 비교표


구분

공공임대주택

민간임대주택

납부주체

공공주택사업자

규정 없음→ ‘임대인’으로 개정 필요

근거 법률

공공주택특별법 제50조제2항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공공주택사업자는 공공임대주택을 관리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임차인이 최초로 납부하기 전까지 해당 공공임대주택의 유지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이하 “선수관리비”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담할 수 있다.

없음


- 출처: 소병훈 의원실 보도자료

 


청년과 민달팽이가 서울시, 사업자, 관리업체와 함께 협상해낸 ㅇㅇ구 청년주택

 

OO구 역세권 청년주택에서는 입주과정에서도 이외의 많은 문제들이 있었으나, 관리비 예치금의 경우로 한정해서 보면 두 번째 간담회 자리에서 시행사는 관리비 예치금을 받지 않을 것이며, 이미 받은 관리비 예치금도 반환할 것을 약속하였다. 입주 과정에서 있었던 문제를 해결하고, 그 과정에서 잃었던 시행사와 입주자간 신뢰 회복을 위해 시정 조치 해줄 것을 요구한 입주자들의 요구를 받아들인 것이다.

 

모든 경우에 적용하여 우리의 권리를 침해하는 불필요한 갈등은 원천적으로 차단해야

 

임차인에게 강제할 수 없고, 계약서에도 적혀 있지 않았던 관리비 예치금을 내지 않아도 될 수 있었던 것은 청년 세입자들이 권리 쟁취를 위해 밤낮으로 긴 시간 노력한 결과이다. 하지만 아직 모든 문제가 끝난 것은 아니다. 이 주택은 공급 주체들 이외 시민단체와 시의원 등 많은 주체들이 모여서 문제 해결을 두고 고민할 수 있었던 특수한 경우이며, 대부분의 청년주택에서 같은 과정으로 문제를 해결하기란 쉽지 않은 일이다. OO구에서 문제가 해결될 수 있었던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입주자 청년들이 끝까지 자신의 권리 보장을 위해 목소리를 내고, 함께 사는 다른 청년들의 권리를 함께 보장하기 위해 연대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관리비 예치금은 OO구 역세권 청년주택에서만의 이야기는 아니다.

 

소병훈 의원실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지별 선수관리비 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서울시 서대문구 충정로3가에 위치한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자가 세대 당 50만원의 관리비 예치금을 임차인이 부담하게 했고, 약 2억 2,500만 원의 선수관리비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마포구 서교동의 역세권 청년주택은 1억 6,145원이 임차인에게 부담되었다. 자료에 따르면 10군데 소재지 역세권 청년주택 중 민간임대 임차인에게 관리비 예치금을 부담하게 하는 주택은 7군데로 확인되었다. 높은 보증금과 월세 이외에, 주거비 부담이 청년 세입자에게 이중으로 지워지고 있는 현실인 것이다.

 

원천적으로 불필요한 과정과 갈등이다. 모든 예비 입주자가 같은 과정을 거쳐 문제를 해결하도록 방조해서는 안된다. 소유주가 아닌 청년 세입자가 부담할 필요 없는 것, 이에 대한 정당한 권리의 주장이다. 굳이 지난한 과정을 거치면서 청년 세입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소모전을 방지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한 개정안과 같은 변화가 필요하다. 소유주가 부담해야 하는 것을 규정이 비어있다는 이유로 세입자가 부담하는 현실을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된다. 빈 부분은 채우고, 권리의 발목을 잡는 관행은 없애야 한다. 권리보장으로 나아가는 법제화를 다시 한 번 환영한다.

 


* 공공주택특별법 제50조(공공임대주택의 관리)

② 공공주택사업자는 공공임대주택을 관리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임차인이 최초로 납부하기 전까지 해당 공공임대주택의 유지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이하 “선수관리비”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담할 수 있다. <신설 2019. 4. 30.>

 

** 참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병훈 의원실 보도자료(2021.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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