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권리

세입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법률과 제도 개선, 청년주택 님비 반대 등의 활동을 진행합니다

역세권 2030 청년주택 간담회 <서울을 가지는 방법>

2018-08-24
조회수 2767


1. 귀 언론사의 무궁한 발전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청년 주거권 보장을 위해 활동하는 청년단체인 민달팽이유니온입니다. 


2. 민달팽이유니온은 사회경제적 불평등으로 인해 주거취약계층으로 대두된 청년층의 당사자 연대로 비영리주거모델을 실험하고, 제도 개선을 실천해 ‘청년주거권 보장’과 ‘주거불평등 완화’에 기여하기 위해 만들어진 비영리 민간단체입니다.


3. 본 간담회 공동주관인 서울 청년정책네트워크는 청년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사회적 해법을 시도하고자 마련된 시민참여 플랫폼입니다. 기존 정책과정에서 배제되었던 청년 당사자들이 스스로의 목소리로 정책을 제안하고 수립해보는 과정입니다. 


4. 서울시는 청년주거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요자 중심의 공급책으로서 역세권 2030 청년주택 (이하 ‘청년주택’)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청년주택 정책은 시세와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임대료, 기부채납 비율, 운영원리 등 여러 가지 분야에서 공공성에 대한 의혹을 제기받았습니다. 


5. 이에 민달팽이유니온은, <서울을 가지세요>라는 캐치프레이즈처럼 정말로 역세권 2030 청년주택이 서울을 가지는 방법인지 알아보려 합니다. 이번 간담회를 통해 사업의 임대료, 보증금, 실질적 정책대상, 사각지대, 기부채납 비율 등을 샅샅이 파헤쳐 단순히 미사여구가 아닌 진실로 “서울을 가질” 방법을 찾아낼 예정입니다.


6. 이번 간담회에서 논의할 주제는 <청년에게 필요한 청년주택>입니다. 세부 안건은 ▲청년주택의 공공성 부족 ▲실질적 정책대상의 범위 및 비율 ▲입주희망자들의 의견 수렴 및 정책 개선점 도출 등입니다.


7. 세부내용은 아래 첨부문서를 확인해주십시오.


[첨부1]


[첨부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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