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도 이제 선선한 가을, ‘함께해요! 등록임대주택과 세입자 권리 찾기 캠페인단’ 첫모임이 10/17(목) 진행되었습니다. 이사 걱정과 임대료 인상의 걱정을 덜 수 있는 또 다른 집, 등록임대주택! 민달팽이유니온에서는 지난 5월부터 자생적인 회원활동으로 등록임대주택 연구모임이 시작되어 서울의 등록임대주택 현황분석, 관련 설문조사와 인터뷰도 진행하였는데요. 앞으로 10월, 11월에 걸쳐 민달팽이유니온과 참여연대, 등록임대주택 연구모임이 함께 이 집에서 누릴 수 있는 이사 걱정과 임대료 인상 걱정을 덜할 수 있는 권리들에 대한 캠페인 활동을 벌입니다.

캠페인단 첫모임은 권지웅 등록임대주택 연구모임 모임원이 이 모임이 시작된 배경과 경과를 간단히 설명하는 것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이어 정남진 모임원이 등록임대주택의 법적, 제도적 맥락과 연구모임에서의 분석결과를 캠페인단원들에게 설명하였습니다. 또, 이 집의 핵심적 세입자 권리가 최대 8년까지 보장될 수 있는 계약갱신청구권, 임대료 인상률 5% 제한, 보증금 보증보험 의무가입임을 소개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임대인과 공인중개사가 등록임대주택의 세입자에게 권리에 대한 설명을 하지 않을 때 지는 과태료가 500만원으로 너무 낮다는 의견, 보증보험 의무가입의 대상을 동일 단지 내 100호 이상 임대사업하는 사업자로 한정한 것이 사실상 실효성이 없으며 강서구에서 발생한 600채의 깡통전세 임대인도 등록임대주택 사업자였다는 의견 등이 오고 갔습니다.

등록임대주택에 대한 내용과 보다 강화된 세입자 권리에 대한 설명 이후에는 민달팽이유니온의 정용찬 기획국장이 10~11월에 진행될 캠페인의 기획에 대해 공유하였습니다. 캠페인단에서는 시민들에게 이사 걱정을 더는 집에 대한 소개를 하는 강연, 서울청년주간에서의 거리 캠페인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날의 첫모임은 감춰져 있던 세입자 권리를 수면 위로 떠올리기 위한 첫 걸음이었습니다. 민유와 참여연대, 등록임대주택 연구모임에서 벌일 재밌고 유익한 활동들에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려요!

*10/22(화)에는 ‘이사걱정 없이 사는 법, 등록임대주택 활용하기’라는 이름으로 강연을 진행합니다. 좀 더 오래 거주하고 임대료 걱정도 덜하는 법이 궁금하시다면 “bit.ly/등록임대강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