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조합원 여러분, 이른 더위를 식혀준 비 소식에 조금 숨은 돌리셨나요 ㅎㅎㅎ 오늘도 열심히 달리고 있는 민달팽이입니다!

지난 6.25(목)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 ‘민-관-의회’ 정책간담회가 진행되었습니다. 매해 청년들이 만드는 서울의 미래를 위해 다양한 시도를 한 거버넌스, 서울청정넷은 2020년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오프라인 모임운영이 어려워 지면서 많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연결을 포기하지 않는 법! 서울청정넷 주거분과는 지난 5월부터 20차례의 온라인 화상회의를 진행하고 2차례의 오프라인 회의, 그밖의 개별 전화를 통해 분과원들의 고민과 정책을 숙의하였습니다. 그렇게하여 1차적으로 25개의 정책제안을 받아 숙의 이후 14개의 정책을 최종적으로 서울시에 전달하였습니다.

<서울청정넷 주거분과 경과>

-정책제안서 의견수렴(1차) : 5.30.~6.3.

-운영진 모집 공고 및 신청 : 5.30.~6.8.

-정책지원팀 정책제안서 수정 및 보완 : 6.4.~6.6.

-분과원 의견수렴(2차) : 6.7.~6.8. (잔디방 업로드 후 피드백)

-정책제안 주택건축본부 전달 : 6.9.

그리고 드디어 이렇게 발굴한 우리의 문제를 본격적으로 현실화하기 위해 서울시, 서울시의회와 소통하는 정책간담회가 진행된 것인데요. 이날 간담회는 내빈 인사말, 2019년 청년자율예산제 집행현황 보고, 2020년 서울청정넷 정책제안현황 보고, 분과별 오프테이블, 토론내용 공유 순으로 진행되었습니다. 특히 2020년 서울청정넷 정책제안현황은 서울청정넷 공동운영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주거분과의 김지선님이 설명해주어 주거분과에는 남다른 의미가 있었습니다.

분과별 오픈테이블은 정책지원팀에서 14개의 정책제안을 (1) 부담가능한 주거 실현, (2) 적정한 주거환경 마련, (3) 안전한 임대차계약관계 모색, (4) 전주기적 주거정책 요구, (5) 정책접근성 개선, (6) 주거정책 기준의 재구성, (7) 여성의 주거불안 해소라는 7가지 이슈로 분류하여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에 설명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이어 각 정책들을 순서대로 살펴보며 주택건축본부로부터 이 정책들을 서울시에서 구현하기 위한 필요성 공감과 고민 등을 공유받고 주거분과에서도 추가적인 의견을 전달하였습니다. 특히 이날 간담회에는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제한된 인원으로 주거분과 운영진만 오프라인으로 참석하고 다른 분과원들은 온라인으로 참여하였는데요, 온라인으로 실시간 논의 내용을 전달하고 분과원들이 남긴 질문들을 주택건축본부에 전달하며 논의를 이어가기도 하였습니다.

*음영은 타부처 담당 정책으로 6.25. 간담회에서는 논의되지 않음

서울청정넷 ‘민-관-의회’ 정책간담회는 전염병 상황에서도 청년들이 연결을 포기하지 않고 함께 머리를 맞대고 숙의하며 제안한 정책들에 대해 행정, 입법과 함께 논의하는 자리라는 점에서 의미있는 자리였습니다. 하지만 여러 노력에도 불구하고 방역을 위해 더 많은 주거분과 분과원들과 함께하지 못했고, 실시간 온라인 방송도 기술상의 문제로 원활히 이뤄지지 못한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이번 간담회를 시작으로 앞으로 7~8월에 거쳐 서울청정넷 주거분과의 정책제안에 대한 실무논의들이 이어질 예정인데요, 청년 스스로가 만드는 청년주거문제의 변화를 위한 노력에 많은 관심 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