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권리

세입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법률과 제도 개선, 청년주택 님비 반대 등의 활동을 진행합니다

[20170419] 주거정책 개혁과제 오픈테이블

2018-01-11
조회수 2090

#2017촛불대선 #오픈테이블


민달팽이유니온은 2017 대선을 맞아 청년주거문제 해결을 위한 주거정책 7대 개혁과제를 여러분과 함께 결정합니다!


주거정책 7대 개혁과제는 그동안 민달팽이유니온이 고민하고 회원/조합원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 한 것을 바탕으로 기본 뼈대를 만들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올해 대선에서 제시할, 그리고 올해 민달팽이 유니온이 주요 정책 과제로 제시할 우선순위와 과정을 회원 여러분과 함께 하는 자리를 만들고자 합니다. 


주거정책을 개혁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답답한 현실에 틈바구니 속에서, '할 수 있는 것'만 하는 게 아니라 '해야 하는 것'을 찾고 또 그 과정을 만드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주거불평등으로 인해 출발선이 달라진 청년들에게 공정한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차기 정부는 이전과는 다른 선도적인 정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을 이제는 그만 멈춰야 합니다. 미래를 준비하는 정부, 청년에게 집이 짐이 되지 않도록 하는 사회를 기대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봅시다!


일시: 4월19일(수) 저녁 7:30
장소: 민달팽이유니온 사무실, 마포구 노고산동 한겨레문화센터 708호 


신청 : bit.ly/2017주거정책7대개혁과제



민달팽이유니온 청년주거정책 오픈테이블 후기


오픈테이블 참여 후 가입하신 '정다솔'회원님이 작성해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사람들은 ‘요즘 같은 시대에’ 라는 말을 쓴다. 과거에 비해 오늘의 사회가 더 나은 모습으로 진보했다고 많은 이들이 생각한다. 사회와 문화가 자연스러운 흐름을 따라 진보한다고 생각될 수 도 있겠지만 때로는 시대에 역행하는 정책들을 보면서, 오늘의 사회란 끊임 없는 노력으로 만들어 졌다는 것을 새삼 깨닫는다. 


유력후보들이 너나 할 것 없이 ‘페미니즘 대통령’이 되겠다고 선언했다. 시대가 변해서가 아니라 그 안에서 여성주의 운동 진영들의 끊임 없는 문제제기와 투쟁들이 지금의 논의들을 말들어 낸 것이다. 이제 막 첫걸음을 내딛은 것이고 허울 뿐인 명제 속에서 제대로된 성차별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그 속을 또 치열하게 채워나가야 한다. 


청년들의 주거 문제도 마찬가지다. 가장 변화가 없다고 느껴지는 게 주거이다. 반값 등록금을 만들어낸다고 한 이례에 단 한번도 제대로 반값이 된적은 없지만, 국가장학금을 못받던 친구들이 장학금을 받고, 수혜의 대상이 확장되고 금액이 증액되었다. 그러나 청년주거가 논의된 이후로 실효성있는 대책들을 피부로 느낀 적은 한 번도 없다. 터무니 없는 보증금의 공공주택들은 ‘이 정도는 감당해야 여기도 들어 올 수 있다’ 라는 넘을 수없는 벽을 실감하게 할 뿐이다. 


모 대학에서 학교 부지에 기숙사 건축을 한다는 것을 주변 임대업자들이 자신들의 이해관계를 위해 조직화하여 ‘환경보호’를 이유로 기숙사 건축을 불허하는 운동을 하는 것을 보았다. 대학가 인근의 임대업자들을 이미 기부금의 명목으로 학교의 카페, 상가등의 권리를 행사하고, 학교안에서의 입지적인 위치를 자리하고 있었다. 몇년 전에 학교 앞에 오피스텔을 한채 가지고 있던 임대업자들은 몇년 뒤 건물을 다섯개까지 늘리는 것을 보았다. 빛 하나 들지 않는 방, 보증금2000만원에 40을 내며, 침대하나 겨우 들어가는 곳에 학생들이 살고 있었다. 학생들을 상대로 한 대학가 인근 임대업자들은 하숙의 이름으로 자신들의 사업을 기업화 되고 있으며 학생들을 대상으로 장사를 하고 있었다. 졸업 이후에 학교 주변을 떠나게 되는 학생들, 반면에 집단적으로 자신들의 이해관계를 위해 지방자치장들에게 권리를 행사하는 임대업자들. 자본과 권력의 싸움에서 밀려난 학생들은 매년 더 좁고 더 비싼 ‘집’이 아닌 ‘방’에서 살고 있다.


기성세대들의 ‘나도 학생일 적엔 자취하고 좁은 방 살았지’ 라고 말하는 너스레를 어렵지 않게 듣는다. 그러나 그것은 그 시대의 이야기다. 몇 년이 지나 취직을 하고, 대출을 끼고서라도 집을 살 수 있는 세대는 그 시대로 끝났다. 우리세대는 청춘이라는 이름으로 한시적으로 빈곤을 견뎌내는 그런 세대가 아니다. 오늘 이렇게 살면 내일도 이렇게 살아야 된다. 우리에게 오늘의 주거빈곤은 20대 초반의 짧은 몇 년의 이야기가 아니다. 


청년들도 ‘세상을 바꿀 수는 없겠지만, 열심히 하면 내 앞가림은 할 수 있겠지.’ 생각할 지 모른다. 그러나 막연한 낙관들이 현실을 부정하는 형태로 이루어 지고 있는 지 모른다. 지금 자신 스스로가 사회문제를 바꾸기 위해 움직이지 않으면 ‘나의 미래도, 우리의 미래’도 변화시키지 못한다. 내 한 몸 건사하고 싶어도 그마저도 안되는 시대이다. 그래서 더 함께가는 길을 생각하고 함께 문제를 풀어나가는 시도를 해나가야 한다. 직방 어플로 싼 보증금과 월세가 나 올 때까지 검색하는 게 아니라 민달팽이유니온에 가입해야된다. 그래서 오픈테이블에 나왔고, 나 또한 가입했다. 이런 자리들이 더 많이 생겨야하고, 더 많은 이들이 참여해야 한다. 함께 움직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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