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권리

세입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법률과 제도 개선, 청년주택 님비 반대 등의 활동을 진행합니다

주거시민단체와 문재인 후보 캠프와의 주거공약 간담회

2018-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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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26일 오후 2시 40분, 국회의원회관에서 문재인 후보 캠프와 주거시민단체들이 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 주거 관련 시민단체에서는 (사)주거연합 유영우 이사, 홈리스행동의 태미화 활동가, 민달팽이유니온 임경지 위원장, 경실련 최승섭 팀장, 서울세입자협회 박동수 대표, 집걱정없는세상 최창우 대표, 한국도시연구소 최은영 연구위원, 한국도시연구소, 빈곤사회연대, 용산참사범대위 이원호 사무국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문재인 캠프에서는 윤호중 국회의원, 이원욱 국회의원, 전현희 국회의원, 문재인 캠프 정책본부 이주원님이 참여해 문재인 후보의 주거정책에 관한 질의 및 시민단체의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세입자들이 처한 현실에 비해 정책은 여전히 더디고 만족스럽지 않습니다. 우리는 '지금'이 절실한데 '단계적', '점진적' 정책을 제시합니다. 세입자들도 신중하고, 정책이 시작될 때 고려해야 할 것이 많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이라고 하는 것은 한 방에 진통제 센 거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이 갈등을 해소할 정책을 논의하자는 것입니다. 민달팽이유니온 임경지 위원장의 발언을 공유합니다. 


청년 주거 정책이 별도로 분화되는 것은 좋으나 여전히 공급 대상에서의 편협함과 정책 수단이 다양하지 않은 것은 아쉽다.


첫째, 공급이 주요 정책인데 공급 부지를 어떻게 확보하고 이 과정에서 민주성을 어떻게 보장할 것이냐. 택지 부족, 지역사회와 주민과의 갈등으로 공공임대주택 공급이 도심에서 사실상 어렵다. 반대 과정에서 많은 청년들이 모욕적인 소리도 많이 듣고, 청년과 빈곤을 차별과 혐오로 포장한 채로 한국사회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데, 이 질문에 대해 캠프에서 뾰족한 이야기를 해주지 않았다. 얼마나 민주적으로 공공임대주택 입지 결정하고, 사회적약자이자 예비 입주자의 목소리를 어떻게 담을 것인가에 대한 답을 같이 설계해야 한다. 민주적 거버넌스의 프로세스 담지 못하면 공급량 달성 어렵다. 헛물 켜는 공약 아니라고 믿는다.


 둘째, 청년주거문제를 공급만으로 풀고자 하는 이유를 묻고 싶다. 패러다임 전환이라고 말하지만, 주거사다리 있다고 전제하는 것 자체로 전환 아니라고 봄자가소득 떨어지고 있다. 주거사다리 붕괴 지적이 다수다. 시장에 개입하고 주거비 보조하는 두 가지 수단 동시에 써야 지금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적어도 공정한 출발선의 기회를 청년들에게 줄 수 있지 않겠나. 신혼부부와 대학생 정책은 이미 기존 정부들이 많이 써왔다. 그렇다면, 새롭게 그동안 배제되어 왔던 청년에게는 왜 수당 정책 같은 거 안쓰는지 궁급하다. 주택수당, 주거수당 보편 마련하는 방안은 어떻게 생각하나. 주거 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하겠다고 하면서 주거사다리를 전제로 하면 기존 패러다임을 수용한 것과 같다. 무엇이 다른지를 잘 모르겠다. 역세권 주택 정책처럼 금융 시스템을 바탕으로 역세권에 고밀도로 개발하고 다시 주택 가격을 동반 상승시키는 정책을 그대로 고수하는 이유가 궁금하다. 


셋째는 요청사항이다. 매번 자리 여는 것도 좋은데, 한 자리에서 두번 이상의 대화가 오고 간 적은 없다. 저는 주로 요구만 하고 의원님들은 수용과 동시에 거절 또는 답변을 하게 되는데 이 시간이 충분하지 않은 것 같다. 시간을 충분하게 두고 정말로 대화와 토론의 장이 열리면 좋겠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이해와 조정보다는 서로의 요구만 말하게 된다. 좋은 대안을 모색할 수 있는 지속적인 거버넌스가 구축되기를 바란다.


이에 대해 윤호중 국회의원과 이원욱 국회의원은 아래와 같이 답변했습니다.

"공공임대주택 공급 물량 달성을 위해 공공택지를 최대한 확보하겠다"

"신혼부부에게 제공하는 주거 수당 중심으로 점차 확대해보겠다." 

"당선 여부와 상관없이 국회 차원에서도 지속적인 거버넌스를 구축해 긴밀하게 논의해 대안을 모색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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