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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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보고] 코로나 위기, 주거 세입자 대책 마련을 위한 정책간담회

2020-05-30
조회수 2162

회원/조합원 여러분, 오늘도 열심히 움직이고 있는 민달팽이입니다 ㅎㅎㅎ


지난 5.28.(목)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민생연석회의, 주거권네트워크, 코로나19 사회경제 위기대응 시민사회대책위원회 공동주최로 ‘코로나 위기, 주거 세입자 대책 마련을 위한 정책간담회’가 진행되었습니다.

민달팽이유니온은 민달팽이주택협동조합과 함께 재난 시 주거취약계층 및 세입자의 주거부담 완화를 위한 6대 정책 요구 유튜브 기자회견, 주거권네트워크(이하 주거넷) 등과 함께 코로나10로 위기에 내몰린 주거 세입자 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재난이 드러낸 불평등한 주거권 문제 해결을 요구해왔습니다. 이날 간담회는 민달팽이를 비롯한 주거운동 단체들이 제기해온 문제들을 더불어민주당 및 관련 정부부처와 논의하는 자리였습니다.

간담회의 시작은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 박홍근 의원(을지로위원회 위원장),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 공동대표인 김남근 변호사의 인사말로 시작되었습니다. 특히 박홍근 의원은 20대 국회에서 주거넷과 협력하여 세입자 권리를 개선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을 노력했고, 법무부 역시 신중한 입장에서 전향적인 변화를 보였으나 개정되지 못한 아쉬움을 이야기 하였습니다. 또, 21대 국회에서는 계약갱신요구권이 자리잡은 해외사례를 보더라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개정이 조속히 이뤄져야 함을 언급하였습니다. 남인순 의원은 코로나19 재난을 겪으면서 어려운 사람들이 더 어려워지는 현실이 확인되었음을 지적하고 정부에서 간담회에서 제안될 임대료 체납 퇴거 금지, 임대료 동결 등 다양한 대책에 귀기울여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날은 이 밖에도 여러 21대 국회의원들도 참석하였습니다.


이어서 민달팽이유니온 최지희 위원장이 청년, 주거세입자의 사례에 대해 발표하였습니다. 최지희 위원장은 대학생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달리 1/4의 대학생들은 이미 부모님으로부터 지원없이 살아가고 있음을 지적하고 코로나19라는 상황에서 아르바이트 지원에서 발생한 200:1의 경쟁률, 20대 신용카드 연체율의 급증 등으로 편견 속 청년이 처한 어려움이 다시 한 번 드러났다고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홈리스행동의 이동현 상근활동가가 한국노동사회연구소의 분석결과 코로나19 재난 이후 실업이 IMF외환위기 보다 높은 것으로 드러남을 언급하며 홈리스 대부분이 이렇게 실직한 임시일용직, 단순노무직, 숙박업 등에 종사함을 지적했습니다. 또 주거취약계층의 경제적 기반이 무너지는 가운데 당장 5.25.에도 강제퇴거가 이루어져 취약계층을 거리로 내몰고 있음을 비판하고, 긴급주거복지제도, 재난지원금, 전세임대주택제도 등의 문제점을 언급하였습니다.

뒤이은 홍정훈 한국도시연구소 연구원은 코로나19 이후 대응 해외사례를 소개하며 대부분의 나라에서 임대료 체납으로 인한 강제퇴거와 수도, 가스 등 공급중단을 금지시키고 있음을 설명했습니다. UN 주거권특별보고관이 재난 이후 발표한 가이드라인도 소개하며 한국의 취약한 사회수당 제도를 어떻게 개선시킬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촉구했습니다.

이런 사례들로부터 마련한 시민사회의 주거대책을 임재만 참여연대 실행위원이 설명하였습니다. 임재만 위원은 현재의 긴급조치들이 한시적, 단기적 대응에 불과하고 경제위기 이후 자본주의 흐름 유지를 위한 정도라며 재난을 계기로 취약계층 삶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함을 강조했습니다. 이날 사회를 맡은 이원호 빈곤사회연대 집행위원장은 시민사회의 개선요구안의 기본적 내용이 전월세시장에 대한 통제장치 마련에 있음을 언급하며,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개정도 반드시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코로나19 위기 주거대책 요구안>


시민사회의 요구에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법무부, 국토교통부, 보건복지부, 서울시 주택정책과, LH주거복지기획처에서 답변이 이어졌습니다. 법무부 관계자는 21대 국회에서 계약갱신요구권과 전월세 상한제의 도입에 적극 나설 계획이라고 하였고,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기존의 주거복지정책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추가적으로 2021년 주거급여에서 청년가구 분리지급을 추진 중이라고 하였습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날 간담회에서 소개된 사례들 대부분을 소속 과에서 담당하고 있지 않음을 밝히며, 이날 발표된 사례 혹은 요구안에 대해 긴급복지제도는 최후의 사회안전망이라는 점에서 온전히는 어렵지만 반영할 수 있는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하였습니다. 동시에 우리나라 재정여건이 그 정도인 게 현실이라고 하였습니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서울시의 권한 범위에서 마련한 주거대책들을 설명하였고 이에 대해 이원호 집행위원장은 재개발, 재건축 지역에서 주거시설 퇴거조치 금지, 유예를 행정명령으로 하는 조치를 적극 검토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LH 관계자는 LH가 코로나19 유행 이후 취한 조치들에 대해 설명하였습니다.

이날 간담회는 코로나19의 재난 속에서 드러나고 있는 주거불평등에 대한 대책을 집권여당과 정부에 전달하고 토론하는 자리라는 점에서 뜻 깊었습니다. 높은 보증금 제도라는 우리나라의 특성상 체납으로 인한 계약해지, 강제퇴거 등 문제가 재난 초창기에는 드러나지 않지만 이제 곧 드러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민달팽이는 낮은 곳으로 흐르는 재난으로부터 빌려쓰는 사람들의 주거권이 보장받을 수 있도록 열심히 달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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