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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보고]제41차 주거도시정책포럼: 네덜란드 주거복지 대중모델과 한국 주거체제 전환을 위한 시사점

2020-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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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차 주거도시정책포럼이 5/27(수) 저녁 참여연대에서 열렸습니다. 주거도시포럼은 시민사회 모임으로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실천적 대안 모색을 위해 2015년부터 정기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코로나19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이번 포럼도 두 팔 간격 건강 거리두기를 실천하며 포럼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포럼의 주제는 ‘네덜란드 주거복지 대중모델과 한국 주거체제 전환을 위한 시사점’으로, 최경호 한국사회주택협회 정책위원장이 시각 자료를 이용해 발표를 진행했습니다. 네덜란드의 주거복지 대중모델을 소개하며 한국 주거체제 전환을 위한 시사점을 제시했습니다.


최경호 정책위원장은 네덜란드의 주거체제 중 임대부문의 성격을 규정하는 3대요소인 ‘사회주택’, ‘주택점수제를 통한 임대료 규제’, ‘주거비 보조’ 제도를 차례로 설명했습니다. 이어 한국형 주거체제의 전환이 필요하다며, 대중모델을 제안했습니다. 본격적인 내용에 앞서 ‘주택협회’의 명칭이 많은 나라에서 혼재되어 사용되고 있음을 설명했습니다.

가장 먼저 네덜란드의 주택협회와 300개의 협회가 에이데스(Aedes)라는 전국연합회에 소속되어 있음을 설명하고, 네덜란드의 사회주택 생태계가 어떤 방식으로 운영되며, 분포되어 있는지 소개했습니다.

네덜란드의 임대료 규제 부문에서는 ‘주택점수제’를 소개했습니다. 매년 주택점수에 따라 임대료 상한선을 고시하며 임대료를 규제하고 있음을 설명했습니다. 다만 141점 이하는 법적으로 반드시 지켜야 하는 상한선이 있지만 141점이 초과한 집의 경우 임대료의 상한선은 필수가 아닌 권고사항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매년 정부 고시로 임대료 인상률을 제한하는 규제가 마련되어 있다고 추가로 설명했습니다.

주거비보조 파트에선 한국의 경우 ‘주거급여’나 ‘주거바우처’란 이름으로 사용되고 있으나, 제한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네덜란드와 큰 차이를 보임을 시사했습니다. 2000년 네덜란드 GDP 중 보조비 예산 비중은 0.39%이며 주거비 절감 효과는 47~48%로 거의 절반에 가깝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한국으로 치면 전·월세를 사는 사람이면 모두 주거보조비를 받는 격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렇게 공공/사회주택 공급-임대료 통제-주거비 보조 등 세 개의 제도가 연계작동 되어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이어 현재 주거사다리가 필요한 ‘이원모델이 아닌 주거중립성과 주거사다리가 불필요한 ‘단일모델’로 전환할 것을 제시했습니다.

이어진 자유토론에선 한국은 네덜란드와 달리 분양가 통제가 이뤄지는데 그 이유가 ‘주택기금’이라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또 네덜란드의 주택점수제를 그대로 따라야 할 것이 아니라 한국식 산출기준이 새로 만들어져야 할 것임을 지적했습니다.


직전 포럼에 이어 서유럽의 주택제도에 대해 알아볼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이후 포럼은 ‘개발의 의미와 개발의 방식’ 그리고 ‘주택도시기금’을 주제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주거도시정책포럼 내용이 게시될 예정이오니 많이 기대해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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