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달팽이 회원/조합원 여러분 급격히 더워지는 날씨에 안녕하신가요 :)
6월 3일 수요일, '제29회 무주택자의날'을 맞아 집 없는 민달팽이는 오늘도 바삐 움직였습니다.
* 6월 3일 (수) 11시 | 국회의사당 정문 앞 | 쫓겨나는 이들의 만민공동회
6월 3일 오전 11시부터 무주택자의 날을 맞아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서 '쫓겨나는 이들의 만민공동회'를 진행했습니다.
빈곤사회연대, 주거권네트워크,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가 함께 주최한 이번 만민공동회에서는 무려 8명의 발언자가 한목소리로 세입자의 권리 증진과 주거 불평등을 해소를 외쳤습니다. 윤명은 민달팽이유니온 기획국원과 민달팽이주택협동조합 송현정 사무국장도 무주택자의날 만민공동회에 뜻을 함께하며 자리에 참석했습니다. 윤명은 민달팽이유니온 기획국원은 "최저주거기준을 소화한, 위반건축물이 아닌, 정책이 말하는 정상 범주에 속한 '집다운 집'에 살고 싶다"며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을 촉구했습니다. 또 로즈마리 홈리스야학 학생회장은 공책에 빼곡히 하고 싶은 말을 적어오실 만큼 이야기에 절실함이 묻어났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발언뿐 아니라 진행 중간에 노래와 몸짓 공연을 진행했고, 마지막으로 '평등한 땅, 쫓겨나지 않는 도시를 함께 만들기' 퍼포먼스를 진행했습니다. 퍼포먼스 사진 속 하얀 깃발은 'RENT STRIKE(렌트 스트라이크)'로 '집세 지불 거부 운동'을 의미합니다. 세입자가 제대로 된 권리를 찾을 때까지 '무주택자의날'은 계속됩니다. 함께 연대해주세요 :)
* 6월 3일 (수) 13시 | 국회 소통관 |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
6월 3일 오후 2시 무주택자의 날을 맞아 국회 소통관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와 더불어민주당 의원(우원식·박홍근·박주민·진성준·이용선·전용기·장태경)이 함께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기자회견에서 5월 30일 임기가 시작된 21대 국회에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을 촉구했는데요. 무주택자 비율이 40%가 넘는 상황에서 세입자를 보호할 수 있는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을 도입해야 한다는 것이 주요한 내용이었습니다.
특히 우원식 의원은 "전·월세 비율을 5% 이내에서 인상할 수 있도록 제한하며, 계약 갱신을 2년에서 4년으로 늘리는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주민 의원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발의했지만, 번번이 임기 만료로 법안이 폐기"된 것에 대해 안타까움을 전하며 "21대 국회에서 세입자 보호를 위한 장치를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대표발언을 한 이강훈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 집행위원장은 "법안이 발의만 되고, 법제사법위원회로 간 뒤에는 감감무소식"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최지희 민달팽이유니온 대표는 "세입자는 아무 권리가 없는 것으로 내내 작동해왔는데, 집을 소유하지 않더라도 누구나 편하고 안전하게 집에서 살 수 있다는 권리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최창우 집걱정없는세상 대표는 "서울에 올라와 16번이나 이사를 했다"며 "2년마다 집을 나가라고 하는 것은 세입자를 억압하는 법"이라며 무주택자의 울분을 토했습니다.
이날 기자회견은 의원들이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을 위해 나선 것으로 의미 있는 자리였습니다. 21대 국회는 지난 국회와 달리 법안 발의뿐 아니라 실제 집행으로 이어질 수 있어야 합니다.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해 민달팽이는 지속해서 목소리를 내겠습니다. 응원하고, 지켜봐 주세요 :)
민달팽이 회원/조합원 여러분 급격히 더워지는 날씨에 안녕하신가요 :)
6월 3일 수요일, '제29회 무주택자의날'을 맞아 집 없는 민달팽이는 오늘도 바삐 움직였습니다.
* 6월 3일 (수) 11시 | 국회의사당 정문 앞 | 쫓겨나는 이들의 만민공동회
6월 3일 오전 11시부터 무주택자의 날을 맞아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서 '쫓겨나는 이들의 만민공동회'를 진행했습니다.
빈곤사회연대, 주거권네트워크,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가 함께 주최한 이번 만민공동회에서는 무려 8명의 발언자가 한목소리로 세입자의 권리 증진과 주거 불평등을 해소를 외쳤습니다. 윤명은 민달팽이유니온 기획국원과 민달팽이주택협동조합 송현정 사무국장도 무주택자의날 만민공동회에 뜻을 함께하며 자리에 참석했습니다. 윤명은 민달팽이유니온 기획국원은 "최저주거기준을 소화한, 위반건축물이 아닌, 정책이 말하는 정상 범주에 속한 '집다운 집'에 살고 싶다"며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을 촉구했습니다. 또 로즈마리 홈리스야학 학생회장은 공책에 빼곡히 하고 싶은 말을 적어오실 만큼 이야기에 절실함이 묻어났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발언뿐 아니라 진행 중간에 노래와 몸짓 공연을 진행했고, 마지막으로 '평등한 땅, 쫓겨나지 않는 도시를 함께 만들기' 퍼포먼스를 진행했습니다. 퍼포먼스 사진 속 하얀 깃발은 'RENT STRIKE(렌트 스트라이크)'로 '집세 지불 거부 운동'을 의미합니다. 세입자가 제대로 된 권리를 찾을 때까지 '무주택자의날'은 계속됩니다. 함께 연대해주세요 :)
* 6월 3일 (수) 13시 | 국회 소통관 |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
6월 3일 오후 2시 무주택자의 날을 맞아 국회 소통관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와 더불어민주당 의원(우원식·박홍근·박주민·진성준·이용선·전용기·장태경)이 함께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기자회견에서 5월 30일 임기가 시작된 21대 국회에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을 촉구했는데요. 무주택자 비율이 40%가 넘는 상황에서 세입자를 보호할 수 있는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을 도입해야 한다는 것이 주요한 내용이었습니다.
특히 우원식 의원은 "전·월세 비율을 5% 이내에서 인상할 수 있도록 제한하며, 계약 갱신을 2년에서 4년으로 늘리는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주민 의원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발의했지만, 번번이 임기 만료로 법안이 폐기"된 것에 대해 안타까움을 전하며 "21대 국회에서 세입자 보호를 위한 장치를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대표발언을 한 이강훈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 집행위원장은 "법안이 발의만 되고, 법제사법위원회로 간 뒤에는 감감무소식"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최지희 민달팽이유니온 대표는 "세입자는 아무 권리가 없는 것으로 내내 작동해왔는데, 집을 소유하지 않더라도 누구나 편하고 안전하게 집에서 살 수 있다는 권리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최창우 집걱정없는세상 대표는 "서울에 올라와 16번이나 이사를 했다"며 "2년마다 집을 나가라고 하는 것은 세입자를 억압하는 법"이라며 무주택자의 울분을 토했습니다.
이날 기자회견은 의원들이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을 위해 나선 것으로 의미 있는 자리였습니다. 21대 국회는 지난 국회와 달리 법안 발의뿐 아니라 실제 집행으로 이어질 수 있어야 합니다.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해 민달팽이는 지속해서 목소리를 내겠습니다. 응원하고, 지켜봐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