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권리

세입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법률과 제도 개선, 청년주택 님비 반대 등의 활동을 진행합니다

[기자회견] 박근혜표 나쁜 부동산 정책을 폐기하자! 주거권을 보장하자!

2018-01-11
조회수 2754

박근혜표 나쁜 부동산 정책을 폐기하자! 주거권을 보장하자!” 

광장선언 기자회견

건설 재벌 위한 박근혜 정부의 부동산 적폐, 뉴스테이 폐지하라!

집 걱정 없이 편하게 살 수 있도록 세입자 보호 대책 마련하라!

2월 11일(토), 오후 4시, 세종문화회관 계단 앞



1. 취지와 목적

- 우리 사회를 충격으로 몰아넣었던 송파 세 모녀의 죽음이 일어난 지 3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2017년 2월, 직장을 잃고 반지하에서 홀로 생활하던 40대 세입자가 다섯 달치 월세를 내지 못해 집을 비우기로 한날 “미안하다”는 유서를 남기고 또다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참담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 이와 같은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공급해야 할 장기공공임대주택 재고량이 OECD 국가 평균의 절반도 되지 않는 상황에서, 박근혜 정부는 민간 건설사에 각종 규제와 세제 혜택을 부여하면서도 공공임대주택에 쓰여야 할 공공재원을 쏟아 붓는 ‘뉴스테이’를 핵심 주택 정책으로 추진했습니다. 국회 역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등의 법안이 다수 발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야는 부동산 규제 완화에만 관심을 기울였을 뿐,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제도 개선에 대해 전혀 의지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 탄핵 정국에서의 천만 촛불은 국정농단과 헌정유린의 몸통인 박근혜의 탄핵을 넘어 새로운 대한민국에 대한 열망을 표출하고 있습니다. 그 열망은대선 이후로 유예시키거나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만으로 좁혀질 수 없는, 지금 당장의 사회 변화를 촉구하는 거대한 흐름입니다. 이에 주거권네트워크는 촛불광장이 열리는 2/11(토) 오후4시 세종문화회관 계단 앞에서, 박근혜 정권의 부동산 적폐를 청산하고 시민들의 주거권 보장을 요구하기 위한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2. 기자회견 개요

○ 제목: “박근혜표 나쁜 부동산 정책을 폐기하자! 주거권을 보장하자!”  광장선언 기자회견

○ 사회: 이원호 용산참사진상규명위원회 사무국장

○ 일시·장소: 2/11(토) 오후4시 세종문화회관 계단 앞

○ 주최: 주거권네트워크

○ 발언:

- 법의 사각지대에서 ‘살 곳’을 폭력적으로 빼앗기는 현실을 규탄한다! / 윤성노, 행당6구역 철거 세입자

- 박근혜 정부 부동산 정책의 가장 큰 폐단인 뉴스테이 폐지하라! / 이강훈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부본부장

- 박근혜 정부 정책의 가장 큰 피해자인 청년의 주거 문제 해결하라! / 최지희 민달팽이유니온 주거상담국장

- 무대책이 대책인양 방치한 세입자 보호 대책을 2월 국회에서 마련하라! / 최창우 전국세입자협회 대표

- [연대 발언] 박근혜 정부의 구멍뚫린 주거복지 정책을 개선하라!/ 이지윤 빈곤사회연대 연대사업국장

○ 기자회견문 낭독: 정상길 은평주거복지센터 센터장


박근혜표 나쁜 부동산 정책을 폐기하자! 주거권을 보장하자! 광장 선언

- 건설재벌위한 박근혜 부동산 적폐, 뉴스테이 폐지하라!

- 2월 임시국회, 세입자 보호위한 임대차보호법 개정하라!


올해 2월 1일, 직장을 잃고 다세대 주택 반 지하에서 홀로 생활하던 40대 남성이, 다섯 달 치 월세 약 150만원을 내지 못해 집을 비우기로 한날 “미안하다.”는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지하 방의 마지막 월세와 공과금 70만원 그리고“정말 죄송합니다.”라는 유서를 남기고 세상을 떠난, 3년 전 2월의 송파 세 모녀의 죽음이 보여준 사회적 타살은 여전히 고통스럽게 이어지고 있다. 생활고로 인한 자살이라는 죽음들이 이어지고 있는 오늘 날, 그 사회적 타살의 한 가운데 생존의 기반이 무너지는 심각한 주거비 부담 등 주거불안정이 자리 잡고 있다.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역대 정권마다 다양한 이름의 공공임대주택 확충을 공약해 왔지만, OECD 국가 평균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공공임대주택재고량으로는 전월세 폭등과 같은 널뛰는 민간임대시장을 안정시킬 수 없다. ‘서민·중산층 주거안정’을 표방한 박근혜 정권의 주거정책은 ‘빚내서 집사라’로 대표되듯 규제완화를 통한 부동산 경기 활성화에 치중했고, 정책 수혜는 다주택자와 건설자본에 향했다. 특히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을 통해 정권 중반기부터 강력하게 추진한 “뉴스테이((New Stay, 기업형 임대주택)”정책은, 주거권 보장의 핵심인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후퇴 선언이자 건설 기업 특혜로 점철된 박근혜식 대표 부동산 적폐 정책이다.


뉴스테이는 공공자금인 도시주택기금을 기업에게 지원해 주면서, 각종 세제감면과 국가와 지자체가 조성한 택지를 우선 제공하도록 만든 정책이다. 게다가 기존 임대주택의 규제를 대폭 풀어 줘 높은 임대료로 운영되면서도, 세후 5% 수익률까지 정부가 보장해 주고 있다. 특히 기업에게 촉진지구를 지정할 수 있는 권한도 부여해 주어, 도심내 공공부지인 미 매각 용지(학교용지 등)와 그린벤트 등을 기업이 촉진지구로 지정할 수 있게 해주었다. 그야말로 건설자본에게 주는 박근혜표 선물 세트이다.

이러한 기업형 임대주택인 뉴스테이 국내 1호 착공식(2015.9, 인천도화 뉴스테이 착공식)에 박근혜가 깜짝 방문해 ‘중산층 주거혁신의 새로운 임대주택 대안’이라며 축사하며, 더 많은 규제완화와 기업 지원을 약속했었다. 국정이 마비된 탄핵 정국에서도 정부 부처는 뉴스테이를 핵심 주택 정책으로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추진하며, 전국화 하고 있다. 공공자원을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공급에 지원해도 부족한 상황에서, 민간 기업에 공공 지원을 쏟아 붓는 뉴스테이 정책은, 박근혜식 부동산 적폐로 당장 폐지해야 한다. 40대 남성이 월세 때문에 집을 떠나야해 결국 세상을 떠난날은, 국회가 박근혜 적폐청산과 민생개혁입법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공언 한, 2월 임시국회의 개회 날이었다. 그 임시국회에는 전월세 상한제와계약갱신 청구권 등 19대 국회에서부터 현 20대 국회까지 전월세 안정을 위해 줄기차게 이야기되어 온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상정되어 있다.


사실상 조기대선 전 마지막 국회로 예상되는 이번 2월 임시국회에서 세입자 주거권 보장을 위한 임대차보호법 개정 등 민생개혁 법안들의 조속한 통과는, 국정마비 사태에서 그나마 국회가 민생을 챙기고 있음을 보여주며,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거듭나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잣대가 될 것이다. 박근혜 탄핵이후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며 정당마다 조기대선을 준비하며 지지를 호소하고 있지만, 정작 국정농단 사태가 드러난 작년 연말 이후, 국회는 단 한 건의 민생개혁입법도 통과시키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는 똑똑히 기억한다. 탄핵 정국에서의 천만 촛불은 국정농단과 헌정유린의 몸통인박근혜의 탄핵을 넘어 새로운 대한민국에 대한 열망을 표출하고 있다. 그리고 그 열망은, 대선 이후로 유예시키거나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만으로 좁혀질 수 없는, 지금 당장의 사회 변화를 촉구하는 것이다. 


이에 천만 촛불의 광장에 선 우리는, 박근혜 정권의 부동산 적폐의 청산과 주거권 보장을 요구한다. 

건설 재벌을 위한 박근혜표 부동산 적폐, ‘뉴스테이’를 당장 폐지하고 공공임대주택 확충하라!

전월세 인상률 상한제, 계약갱신 청구권 등 계속거주권을 보장하는 임대차보호법을 즉각 개정하라! 

집 때문에 죽어 나가는‘사회적 타살’의 고리를 끊는 것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광장의 열망이자 새로운 사회를 위한 개혁 과제임을 선언한다.


2017년 2월 11일


박근혜 부동산 적폐 뉴스테이 폐지와 주거권 보장을 위한 광장선언

참가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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