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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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 HabitattⅢ 현지 후기] Human Right to the City, Human Right to the HABITAT

2018-01-11
조회수 2133

#habitat3

여기는 키토, 에콰도르 <UN HABITAT 3>


오늘이 공식 개막날입니다. 개막식에는 정부 관계자만 들어갈 수 있어 들어가지 못했어요. 각 국 정부 대표자들이 새로운 도시 아젠다를 설정하고 이행함에 있어 어떤 태도를 견지하고 이야기가 오가는지 보고 싶었는데 그러지 못하네요. 본 회의의 개선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아침 일찍 UN 주거권 특별 보고관(The Special Rapporteur on Adequate Housing)인 Leilani Farha가 발표하는 세션인 "Human Right to the City, Human Right to the HABITAT에 참석했습니다. (정말 멋진 사람...)


Leilani Farha는 캐나다에서 "Canada without Poverty" 단체를 조직하고 대표한 사람잉에ㅛ. 홈리스 문제에 관심이 많고 활동한 사람입니다. (관련 홈페이지 : http://www.unhousingrapp.org/en) 


Leilani Farha는 비공식거주에 많이 거주하는 이주민들의 삶에 대해서 풍부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비공식주거(informal settlement)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기초서비스도 보장받지 못하고, 사적공간도 보장받지 못합니다. 특히 여성들에게는 엄청난 차별적 요소입니다. 뿐만 안이라 고용도 안정적이지 않고, 교통도 불편하고, 토지에 접근할 수 없게 됩니다. 결국 이것은 토지불평등과 이로 인한 차별이라는 점을 이야기 했습니다. 


그리고 주거권 이슈에는 이에 맞는 반응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강조했습니다. 각 나라의 주거권 현황을 파악하고자 정부의 자료 제출을 요구할 때 많은 정부들이 그저 프로그램만 나열한 채 제출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는 곧 인권적 관점에서 주거의 문제를 진단하고 해결책을 강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주거권이자 곧 적절한 주거(Right Housing)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5가지 도시의 사정을 이해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Urban Context라고 말했는데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해 유념해야 할 혹은 지녀야 할 관점에 대한 것으로 저희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첫째, 모든 주거 문제는 정책 실패에서 기인한 것이라는 것을 안아야 합니다. 홈리스를 보면 아 저 사람은 약에 중독됐을 거야, 개인이 게을러서야 라고 보통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홈리스 개인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하지만 그렇게 생각하면 안됩니다. 홈리스는 고용과 주거 정책의 실패의 결과이며 이들은 권리가 박탈된 것입니다.


둘째, 주거권과 관련한 법이 중요하지만 문서화가 되는 게 다는 아닙니다. 성문화된 법보다 사람들이 실제로 이 법을 보장받을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합니다.


셋째, 정부가 잘해야 합니다. 정부는 주거권을 보장할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정부는 항상 재정 문제를 이야기 합니다. 재정이 부족하다고 하죠. 모든 나라가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 때 던져야 할 문제는 그렇다면 다른 정책들은, 예산이 소요되는 다른 정책들은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고 있는지, 어떤 것에 기여하는지를 스스로 질문하고 답해야 합니다. 주거권과 관련한 정책의 영향은 어떤 것일까요? 


넷째, 지역적 맥락을 살펴봐야 합니다. 지방 정부가 계속해서 잘 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감시하고 협력해야 합니다. 도시 계획 전체로 보면 경제적 관점이 앞서지만 사실 도시에는 경제적 관점에서 설명되지 않는 메커니즘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여러 방면으로 프레임워크를 구축하고 지역에서부터 접근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거대 숫자에 가려진 한 사람의 삶에서 봐야 합니다. 그와 동시에 시스템의 문제라는 것도 생각하며 인간의 존엄을 떠올려야 합니다. 개인이 겪는 문제를 개인의 존엄으로 이해하되, 그 원인은 시스템에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렇게 인권의 관점에서 주거권을 설명한 Leilani Farha의 발표가 끝났습니다. 세션이 끝나고 한국 시민단체들은 그를 찾아가 우리를 소개하고 보고서를 전달하고 한국 방문 및 개별 면담을 요쳥했습니다. 한국의 주거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면서 정부 정책의 인권적 요소가 하나도 없다는 것을 말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Leilani Farha는 한국의 시민단체들을 환영했고 개별 면담도 잡았습니다.






정말, 특별 보고관의 발표는 감동적이었어요. 영어라 다 알아듣지는 못했지만 몇몇 개의 문장과 단어는 가히 주거권의 수호신이라고 불릴 정도로 아주 현실적이면서도, 치밀하고 우리의 목표를 일깨워주었어요. 추후 저희도 리포트로 발표할게요!

더욱 좋은 소식은, 한국 방문을 원하고 한국의 주거권에 대해 보고 싶다고 했어요. 한국 시민사회 그룹과의 개별 미팅도 잡았어요!!!!! 민달팽이유니온도 짧게 소개했습니다. 정말 벅차요!!!!!!!!!!

국제교류의 중요성을 배워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은 밤이지요? 안녕히 주무세요!


*작성: 10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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