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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기]"투기과열과 부동산 가격폭등, 박근혜 정부는 이대로 방치할 것인가?" 토론회

2018-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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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10일(목)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 1세미나실에서는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이원욱·임종성 의원과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가 공동주최하는 "투기과열과 부동산 가격폭등, 박근혜 정부는 이대로 방치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박근혜 정부의 부동산·주거정책에 대한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전문가·관계부처·시민단체 관계자가 참여하여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토론을 진행하였습니다. 민달팽이유니온에서는 정남진 사무처장이 참가하여 박근혜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청년 가구에 미친 영향과 청년 주거정책 전반에 대해 입장을 밝혔습니다.


첫 발제자인 정성훈 대구가톨릭대 교수는 본격적 발제에 앞서 LH공사의 부채와 사업상 적자를 핑계로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주저하는 현 정부의 모습을 비판하고, 공공임대주택 공급에 관련된 모든 회계를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이어 진행된 발제에서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 특히 'LTV·DTI' 규제 완화가 부동산 가격 상승에 미치는 결과를 발표하고, 현 정부의 규제완화가 전반적인 부동산 가격 폭등을 야기하였다고 지적하였습니다.


두번째 발제자인 이강훈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부본부장 역시 박근혜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시장 규제 완화를 통한 매매시장 활성화와 기업형 임대주택 공급을 중심으로 한 민간 임대시장 육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평가하였습니다. 특히 2014년에 이루어진 금융 규제완화와 소위 '부동산 3법'을 통과시키면서 전국 주요 대도시의 분양사 폭등을 야기했다고 비판하였습니다. 더불어 얼마전 발표된 정부의 11.3 대책 수준의 부분적 규제로는 한계가 있음을 지적하고, 분양가 상한제·전매제한 강화와 더불어 공공임대주택 공급 및 민간임대시장에 대한 규율이 함께 필요함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정부의 부동산 부양정책과 규제 완화에 대한 비판에 대해 토론자인 문희선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 사무관은 현재의 부동산 과열상황이 일부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다고 진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일부 지역에 대해 '조정지역'으로 선정하여 규제를 강화한 것이며, 향후 시장 상황에 따라 대응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남진 민달팽이유니온 사무처장은 토론에서 현 정부는 부동산 정책을 발표할 때 마다 "실수요자"를 강조하면서 규제완화를 시켰지만, 결국 부동산을 통한 경기부양의 부작용을 청년세대에게 부채로 전가한 꼴이라고 비판하였습니다. IMF이후 청년가구의 사회경제적 상황이 악화되면서 이미 자가 구입이 실질적으로 불가능한 것이 객관적인 지표로 확인되는 상황에서 정부는 '빚내서 집사라'라는 일방적인 정책기조로 결국 청년가구가 부채를 통해 주택 매매를 강제하였다고 지적하였습니다.

더불어 박근혜 정부가 청년 주거를 강조하며 다양한 정책을 진행하고 있지만, 그 실상을 들여다보면 전세임대를 중심으로 한 융자지원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반면 '행복주택'과 같은 직접적인 공공주택 공급은 사업 속도가 매우 늦고 입주기준·임대료 등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였습니다. 따라서 중앙정부는 경기부양의 대상으로 청년가구를 이용하지 말고, 주택 소유여부에 관계 없이 안정적인 주거가 가능하도록 종합적인 측면에서 청년주거정책이 수립되고 집행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에 주문하였습니다.


대규모 주택공급, 자가소유 중심의 주거정책 흐름에서 '청년'은 새롭게 주택을 구매할 대상으로만 여겨져 왔고, 박근혜정부에서는 부채를 통해 주거문제를 해결하도록 청년들에게 강요하여 왔습니다. 청년을 핑계로 진행된 규제완화와 금융정책의 결과 그 혜택을 본 사람은 이미 자산을 가진 사람이며 청년들에게는 '집'이 아닌 '빚'만이 돌아왔습니다.


중앙정부의 부동산 경기 활성화 정책은 서울을 중심으로 한 대도시의 주택가격과 임대료를 상승시켰으며, 그 결과 청년을 비롯한 도시의 주거약자들은 저층 주거지로 밀려나고, 급기야 도시를 떠나고 있습니다. 청년가구의 주거문제 해결을 위해, 그리고 누구나 머물 수 있는 포용적 도시를 위해 중앙정부의 부동산·주거정책도 단순한 부양 정책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적정한 민간 시장 규율과 소유 여부에 관계없이 안정적인 주거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 자료집은 추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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