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권리

세입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법률과 제도 개선, 청년주택 님비 반대 등의 활동을 진행합니다

2017 대선 예비후보들의 주거정책 살펴보기 3편 <민간임대시장>

2018-01-11
조회수 2713

대선 예비후보들의 주거정책 살펴보기 3편 <민간임대시장>

쏟아지는 말, 말, 말 속에서 후보들의 집에 관한 생각, 주거 정책에 대한 입장은 어떨까요? 

민달팽이유니온, 참여연대, 전국세입자협회, 빈곤사회연대, 홈리스행동 등 주거권 운동 단체들이 후보들에게 직접 질문했습니다. 임대주택정책, 주거취약계층복지, 민간임대시장, 주택분양제도, 주택금융/세금 등 총 다섯 차례 후보들의 공약을 집중 점검합니다.

짧은 대선 기간, 좋은 후보를 찾고 좋은 정책을 찾을 수 있도록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예비대선후보 이재명/안철수/심상정캠프 주거정책토론회 자료집 보기

20170323_자료집_19대 대선예비후보 주거정책토론회.pdf



2017 대선 예비후보들의 주거정책 살펴보기 1편 <임대주택 정책> 

minsnailunion.tistory.com/763



2017 대선 예비후보들의 주거정책 살펴보기 2편 <주거취약계층복지> 

minsnailunion.tistory.com/764



2017 대선 예비후보들의 주거정책 살펴보기 4편 <주택분양제도> 

minsnailunion.tistory.com/769



후보 5인의 주거정책 회신 현황

goo.gl/mj3kPx


- 대상후보 선정기준 : 2017년 2월 21일 전 3주간 여론조사에서 지지율 5%이상(문재인, 안희정, 이재명, 안철수), 지지율은 5%미만이지만 원내정당 대표급 후보(유승민, 남경필, 심상정, 손학규, 홍준표). 

이 중 손학규, 홍준표 후보는 당시 출마여부 자체가 불투명해 일단 대상자에서 제외. 

경선 후 후보로 확정되면 정책비교평가를 통해 객관성과 중립성을 보완할 예정. 

-  홍준표 후보는 당시 출마여부 불투명해 대상자에서 제외. 후보로 확정되면 평가 예정. 

* 미답변 후보의 사유: 문재인_ 당내 후보로 확정되지 않은 상황 및 주거정책 준비안됨,  유승민_당내 인력부족 및 당후보 확정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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