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권리

세입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법률과 제도 개선, 청년주택 님비 반대 등의 활동을 진행합니다

마지막까지 무기력했던 국회서민주거복지특위

2017-12-28
조회수 1064

마지막까지 무기력했던 국회서민주거복지특위

- 마지막 회의때까지 무대책으로 일관하는 모습을 보여

- 무책임한 특위활동에 국민들의 평가를 반드시 받을 것


기대하면 실망도 큰 법이라 했던가. 국회에서 여야가 실질적인 전월세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시작한 서민주거복지특별위원회가 12월 29일 마지막 회의때까지 제대로 된 대책을 내놓지 못한 채로 종료되었다. 2015년 1월 28일에 시작해서 총 12차례의 회의동안 합의해 본회의에서 의결한 법안은 단 하나, 주거기본법이 전부다. 물론 법안의 개수로만 성과를 논할 수는 없다. 하지만 지금껏 진행된 논의의 경과를 보면 기대를 품은 것이 오히려 욕심이었다는 생각이 든다.

 

이같은 초라한 성적표를 만든 장본인은 단언컨대 새누리당과 박근혜 정부다. 새누리당은 초지일과 무책임한 태도로 서민주거복지특별위원회에 참석했고 정부는 서민주거복지특별위원회의 취지조차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처럼 정책을 발표했다. 새누리당 의원들의 불성실한 태도는 출석에서부터 확인할 수 있다. 평균 출석 회수가 절반도 미치지 못하는 4회에 그치며 두 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절반의 회의도 참석하지 않았다.


 
새누리당
새정치민주연합
정의당
위원명
1차
×
×
×
×
×
×
×
2차
×
×
×
×
×
×
×
3차
×
×
×
×
4차
×
×
×
×
×
×
5차
×
×
×
×
×
×
×
6차
×
×
×
×
×
×
×
×
×
×
×
×
7차
×
×
×
×
×
×
연장1차
×
×
×
×
×
×
연장2차
×
×
×
×
×
×
×
×
연장3차
×
×
×
×
×
×
×
연장4차
×
×
×
×
×
×
×
연장5차
×
×
×
×
×
×
×
합계
12
12
3
4
5
2
4
2
10
4
12
10
12
7
8
7
9
9

▲서민주거복지특위 위원 출결 상황(자료 : 경실련) 


참석했지만 면죄부를 줄 수 없을 정도로 무책임한 발언을 일삼는 의원들도 있었다. 서울시에서 시행하는 월세조사를 두고 “찬 물도 위 아래가 있다.”며 국토교통부에서 할 일을 서울시가 해 “혼란스럽다.”는 말을 꺼내는 의원도 있었다. “임대주택 확대가 필요하니 규제를 완화해 뉴스테이를 늘려야 한다.”고 말하는 어불성설의 의원도 있었다. 뉴스테이는 월세가 60만원에서 100만원에 달하는데 이게 무슨 해괴한 말인가. 

 

정부는 또 어떤가. 2014년 7월 최경환 경제부총리 취임하자마자 LTV·DTI 완화를 단행했다. 주택 거래 활성화로 경기를 반짝 부양시키는 정책은 이제 빛이 바랬지만 여전히 고집하고 있다. 그럼에도‘빚내서 집 사라’고 한 적 없다며 오리발을 내밀고 있다. 서민주거복지특별위원회에서는 이 같은 정부의 엇박자 대책에 대해 꼬집어도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법무부 관계자들은 소극적인 모습만 보이고 있다.


특위 안건 중 최대 쟁점이었던 전월세 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 도입은 정부와 여당의 강력한 반대로 인해 결국 채택되지 못하였다. 그간 정부와 관계 부처는 해당 제도 도입에 대해 ‘단기간 임대료 급상승이 우려’된다며 불가방침을 고수하였다. 국토교통부에서는 하반기 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 도입 후 예상되는 결과에 대한 시뮬레이션 연구용역을 발주하였다. 그 결과 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을 동시에 도입하였을 때 초기임대료 상승은 7.52%*, 계약갱신청구권만을 도입하였을 때는 초기 임대료 상승이 0.77%** 수준으로 나타났다. 그간 정부여당이 주된 반대 그거로 삼았던 ‘초기 임대료 상승’이 예상보다 크지 않다는 것이 연구 결과로 나타난 것이다.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제도도입 반대의견의 주된 논거가 논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에서는 신규 세입자 진입장벽 발생·임대주택 공급 감소라는 새로운 이유를 들어 또다시 반대의견을 분명히 하였다. 사실상 제도도입 자체를 하지 않기 위한 핑계를 대고 있음이 드러난 것이다. 말로는 서민주거안정이 가장 우선적인 목표라면서,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제도도입은 반대하는 이율배반적인 정부여당의 모습은 모순의 극치이다.


* 시장임대료 상승을 10%로 가정했을 시 추가 임대료 7.5%상승

** 위험프리미엄을 0.5%로 가정시, 최대(1%)가정 시 1.48%~1.52% 


또한 최근 새누리당과 정부는 청년의 일자리를 위해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청년들의 어려운 현실은 곧 사회의 위기라고 진단하면서 정책은 청년들의 삶을 더욱 더 어려운 방향으로 내몰고 있다. 그러나 정작 서민주거복지특위에서는 청년의 주거 문제가 단 한 차례도 제대로 다뤄지지 않았다. 주거 문제가 집중된 서울의 경우, 청년의 주거빈곤율은 약 25%이며, 청년 1인 가구의 경우 36%다. 전국 평균보다 훨씬 웃도는 수치다. 미래세대를 위해서 주거문제를 해결 해야 한다면서 정작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주거대책은 빠진 이번 국회서민주거복지특위를 바라보면 청년의 삶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음이 명백하게 드러난다.

 

그 결과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무엇인가. 1년 사이 가계부채는 140조가 늘어 1200조에 육박하는 시한폭탄과 끊길지 모르는 전세가 고공행진, 소리도 없이 반지하로 또는 옥탑으로 밀려나는 월세 세입자들의 신음 소리다. 서민주거복지특위는 2014년 말 ‘부동산 3법’ 통과를 전제로 세입자들의 전월세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시행되었다. 새누리당과 박근혜 정부는 매번 선거철마다 서민들을 위한다, 무주택자를 위한다고 소리쳤지만 지난 특위에 참석하는 태도를 보니 결국 거짓말을 한 것이다. 이제 마지막 회의마저 무책임한 모습으로 일관한 이들을 20대 총선에서 반드시 심판할 것이다. 서민주거복지특위는 끝났지만 새누리당과 정부를 지켜보는 시민들의 눈과 발은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다.



2015년 12월 29일

민달팽이유니온

[비영리 민간단체] 민달팽이유니온 | 사업자등록번호105-82-74763 | 대표ㆍ김솔아
주소 (우)03750 서울시 서대문구 북아현로 54-1, 2층 (지번) 북아현동 3-130 | 이메일 minsnailunion@gmail.com

전화 070 - 4145 - 9120 (단문 메세지 주고받기 가능) | FAX 0303-3441-9120  | 블로그 바로가기

후원계좌 : 우리은행 1005-402-466188 민달팽이유니온

  외근이 잦아 전화연결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공식 메일로 용건을 남겨주시면 가장 빠르고 확실합니다.

Copyright ⓒ 2021 민달팽이유니온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