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권리

세입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법률과 제도 개선, 청년주택 님비 반대 등의 활동을 진행합니다

[UN HabitattⅢ 현지 후기] 국토연구원 발표 세션 참석

2018-01-11
조회수 2209

#habitat3


왜 부끄러움은 우리의 몫인가요?

한국의 "성공적인 비공식주거 개선 사례" (달동네, 비닐하우스촌 등) 발표를 듣고 있습니다. 지난 40년의 한국의 주택 정책에서 라틴아메리카에 만연한 비공식주거 문제 해결의 모델을 찾겠다는 세션입니다.



제발 한국에서 배우지 말기를 바랍니다.

눈부신 경제 성장으로 단기간 비공식 주거를 줄이고 전형적인 집의 모습을 갖춘 주택들이 생긴 것은 사실이지만, 오히려 그 정책으로 하여금 발생한 부작용은 우리 사회에 깊은 상흔으로 남아있습니다.

도시난개발과 강제퇴거, 치솟은 주택 가격으로 모든 시민이 부담하고 있는 높은 주거비, 저렴주택의 멸실로 사실상 한국의 도시 재개발 정책은 실패한 것입니다.


오늘의 한국 LH공사의 연구원이 국토연구원의 발표는 매우 부끄럽습니다. 주거권의 관점에서 주거 정책을 물었는데 프로그램과 성과만 이야기 하는 한국 정부가 너무나 실망스럽습니다. 곧 리포트로 정리해서 내겠습니다. 








[비영리 민간단체] 민달팽이유니온 | 사업자등록번호105-82-74763 | 통신판매업 2022-서울서대문-1726 | 대표ㆍ김솔아

주소 (우)03750 서울시 서대문구 북아현로 54-1, 2층 (지번) 북아현동 3-130 | 이메일 minsnailunion@gmail.com

전화 070 - 4145 - 9120 (단문 메세지 주고받기 가능) | FAX 0303-3441-9120  | 블로그 바로가기

후원계좌 : 우리은행 1005-402-466188 민달팽이유니온

  외근이 잦아 전화연결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공식 메일로 용건을 남겨주시면 가장 빠르고 확실합니다.

Copyright ⓒ 2021 민달팽이유니온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