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권리

세입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법률과 제도 개선, 청년주택 님비 반대 등의 활동을 진행합니다

[활동보고] 6.4 무주택자의 날 기념 세입자 권리 찾기 토론회

2017-12-27
조회수 2025


어제 오전 10시부터 국회 제 9 간담회실에서는 6.3 무주택자의 날 기념 세입자 권리 찾기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무주택자의 날’ 은 ‘무주택자의 날’은 1992년 세입자들의 권리 증진을 위해 시작된 뒤 올해로 24번째를 맞고 있는데요. 민달팽이 유니온에서는 2013년 보신각에서 무주택자의 날 행사를 함께하여 공개라디오를 진행하기도 하였는데요,

 

 

올해는 무주택자의 날을 맞아 이미경 의원실, 서기호 의원실 및 민주노총, 참여연대, 민달팽이유니온등 다양한 단위들의 주최로 ‘세입자 보호를 위한 주택임대차제도 7대개선 촉구‘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토론회는 각 정당의 정책위원, 민주노총, 여성민우회, 전국세입자협회 및 민변 등 다양한 주체의 참여아래 다양한 사례와 관점에서 주거권과 세입자 권리보호를 위한 목소리를 듣는 자리로 진행되었는데요. 민달팽이 유니온의 임경지 위원장도 이 날 토론자로 참석하여 서민주거복지특위와 세입자 권리보호에 관한 여러 쓴 소리를 아끼지 않았는데요!

임경지 위원장은 “한국사회에서 처음으로 ‘서민’ 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특위이기도 하고 주거기본법이라고 하는 상위법이 생겼지만 아직 길길이 멀다고 생각한다” 라면서 “서민주거 복지특위의 남은 한 달여간의 활동이 눈에 보이는 법들이 제정이 되고 소외받고 있는 사람들의 삶이 좀 더 구체적으로 논의 되었으면 좋겠다“ 며, 서민주거복지특위의 활동과 세입자 관련 제도개선을 위한 여러 가지 제언을 하였습니다.

특히 임 위원장은 “주거권이라고 하는건 우리가 주거권을 왜 받아야하는지 증명해야 하는 게 아니라 시민의 권리인데 토론회나 위원회 이런 곳에선 얼마나 어려운지만 묻는다” 라며 “권리는 특혜나 시혜가 아닌데 왜 사회적 약자인 주거취약계층이 그 불쌍한 상황을 증명해야하는지 모르겠다” 라며 각 정당과 주체들의 세입자의 권리 증진을 위한 좀 더 적극적인 활동을 요구하기도 하였습니다.

5월 29일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주거기본법’이 통과되었지만 여전히 주거취약계층의 주거권 보장과 세입자 권리보호를 위해 가야할 길은 멀기만 합니다. 특히 어제 페이스북을 통해 소식을 알려드렸지만 토론회 도중 이루어진 구로 근로복지공단 여성임대아파트의 강제퇴거가 이루어지면서 급작스럽게 민달팽이유니온도 함께 강제퇴거를 막기 위해 함께하기도 하였는데요.

만달팽이 유니온은 스물네 번째 ‘무주택자의 날‘을 넘어 이 땅에 ’무주택자‘ 들이 고통 받지 않고 안심하고 살 수 있는 그 날까지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자료집첨부

 20150604_자료집_6.3무주택자의날기념세입자권리찾기토론회.hwp

*속기록첨부

 20150604 세입자 보호를 위한 주택임대차제도 7대 개선 촉구 토론회 속기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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