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권리

세입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법률과 제도 개선, 청년주택 님비 반대 등의 활동을 진행합니다

국내 최초 대학생 주거복지지원센터 '집보샘'

2017-12-27
조회수 3052


 
집걱정 덜고자 대학생들이 직접 나섰다.
국내 최초 대학생 주거복지지원센터 ‘집보샘’
 
ㅇ 일시 : 2015.08.08.(토) ~ 08.28(금), 오후 2-6시 (일요일 휴무)
ㅇ 장소 : 연세대학교 서문 카페 ‘아이스프링’ (서울 서대문구 연희로10가길 2)



1. 바른 언론을 위해 힘쓰시는 기자님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민달팽이유니온(위원장 임경지)과 연세대학교 총학생회(총학생회장 송준석), 연세대학교 생활협동조합 학생위원회(위원장 이한솔)이 운영하는 주거복지지원센터 집보샘을 아래와 같이 운영합니다.

ㅇ 2015년 8월 8일부터 8월 28일까지(일요일 제외, 총 18일) 오후 2-6시

ㅇ 연세대학교 서문 지역 카페 ‘아이스프링’(서울 서대문구 연희로10가길 2)

 

3. 집보샘은 국내에 전무한 대학생 주거복지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주거복지상담센터입니다. 대학생을 비롯한 청년층이 직면한 주거문제를 인식하고, 대학생 당사자가 직접 해결하려는 시도입니다. 민달팽이유니온과 연세대학교 총학생회, 연세대학교 생활협동조합이 협력하여 진행하는 본 주거 상담 사업은 기존의 등록금, 취업 중심의 대학생 복지를 주거 분야로까지 확대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4. 서울 소재 대학생은 약 26만명, 지방 출신 학생은 약 14만명입니다. 그러나 수도권 대학 평균 13.5%, 서울 평균 9.6% (대교연, 2012)의 낮은 기숙사 수용률과 수용률 0%인 학교도 부지기수인 현실에서, 대학생들은 사실상 아무런 규제가 없는 민간임대 시장으로 내몰립니다. 이러한 민간 시장은 단위면적당 임대료가 타워팰리스보다 고시원이 비싼 ‘방값역전현상’으로 알 수 있을만큼 왜곡되고 열악한 상황입니다. 여기에 공공임대주택은 물량자체가 턱없이 부족할뿐 아니라 잘못된 정책설계로 실제로 필요한 사람들을 배재하는 방식으로 공급되고 있어, 매우 낮은 청년 거주율 1.2%(2012, 서울기준)을 보이는 상황입니다.

 

5. 이런 현실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은 세입자 권리나 주거에 관련하여 알아야할 것들을 배운 적도 없고 조언을 구할 곳도 없는 채로 당장 불균형한 임대차 관계에서 생활을 시작해야 합니다. 이는 대학생들에게 많은 정신적, 금전적 피해를 야기합니다. 대학생들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도움을 주기 위한 보호 장치가 전무한 상태입니다.

(하단 첨부파일 내 '[첨부1] 해외의 주거복지지원서비스 제도' 참고)

 

6. 이에 집보샘에서는 중앙정부에서 민간에 이르기까지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주거복지서비스를 안내하고(학내외 기숙사, LH/SH공공임대주택, 주거목적장학금 등), ‘착한부동산’이라고 하는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사용하는 인증된 공인중개사를 연결하여 자취,하숙 계약하는 것에 도움을 주며, 계약 중에 발생하는 임대차 분쟁을 예방합니다. 집을 보러 다닐 때와 계약할 때 동행 서비스를 제공하여 심리적 안정과 임대차 분쟁 예방에 실질적인 도움을 줍니다.

 

7. 민달팽이유니온 위원장 임경지는 ‘현재 *대학생주거권네트워크를 통해 서강대에서도 착한부동산 사업을 시작하였고, 타 대학들도 도입을 긍정적으로 검토 중이다. 집보샘은 대학 생활에서 가장 실질적이고 절대적인 부분이자 사각지대에 내버려져 있는 ’주거‘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학생들과 학교와 시민단체가 이러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례이다. 이는 나아가 제도적으로 정착시키고 지원해야할 필요가 있는 필수서비스’라고 말했습니다.

 

8. 지난 학기 이용자 우만승(21세, 남)씨는 ‘혼자 집보러 다닐 생각에 막막하던 차에, 지나가다 보고 긴가민가하면서 들렀는데 와보니 오길 잘했다 싶어요. 다른 곳엔 이런 거 물어볼 곳이 없잖아요. 착한부동산이라는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쓰는 부동산도 소개해주고, 직접 함께 다니면서 체크해야할 것들을 친구처럼 챙겨주니까 든든했어요. 집보샘이 앞으로도 진짜 잘 돼서 더 오래 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어요!’라고 말했습니다.

 

* 대학생 주거권 네트워크 : 민달팽이유니온이 간사로 있는 서울, 경기 지역 대학들의 주거권 문제 해결을 위한 연대체. 현재 총 8개 대학 총학생회(고려대, 단국대, 서강대, 서울시립대, 성신여대, 숭실대, 연세대,중앙대) 참여 중.

 




*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첨부된 보도자료 파일을 참고해주세요


 [보도자료]국내 최초 대학생 주거복지지원센터 집보샘.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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