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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보고] ‘2019년 가을, 광장을 잃어버린 청년들이 우리 사회에 묻는다’ 긴급토론회 후기

2019-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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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8(월) 오전 ‘촛불에서 사라진 청년들의 삶을 위한 청년단체 긴급토론회- 2019년 가을, 광장을 잃어버린 청년들이 우리 사회에 묻는다’가 진행되었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을 둘러싼 많은 논란 속에서 청년단체들은 우리 사회가 청년을 호명하는 방식에 많은 고민을 했고 이제 다시 청년문제의 본질을 짚기 위해 긴급토론회를 주최하게 되었습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서복경 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 청년정책센터장이 사회를 보고, 김선기 신촌문화정치연구그룹 연구원, 한영섭 청년지갑트레이닝센터 센터장, 최지희 민달팽이유니온 위원장, 김영민 청년유니온 사무처장, 권지웅 전국청년정책네트워크 운영위원이 토론자로 참여하였습니다.

서복경 센터장은 동계올림픽 아이스하키 남북단일팀 구성을 놓고 시작된 ‘20대는 공정에 민감하다’는 명제가 기성세대가 설계한 설문에 기성세대가 해석한 결과물이었음을 지적하고, 이후 여러 차례 스스로 FGI, 설문조사를 통해 이 명제를 검증하려 했으나 실상은 부의 분배와 불평등 해결에 대한 지지가 연령별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음을 발견했을 뿐이라며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오히려 다양한 시도와 발화 속에서 서로가 어떻게 느끼는지 확인하는 능동적 과정이 필요하고 오늘 토론이 그러한 자리가 되리라 기대한다고 밝히기도 하였습니다.

최지희 민달팽이유니온 위원장은 청년주거가 보편적 시민으로 인정 받지 못하는 시민, 청년 이야기와 자산불평등 재생산의 강력한 수단으로서 부동산, 집 이야기이며, 사회안전망이 갖춰지지 않은 사회에서 집이 사는 곳이 아니라 사는 것으로써 가장 좋은 재태크 수단이었으나 이제는 그것도 작동하지 않음을 지적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오랫동안 철거민과 홈리스가 문제제기해 온 주거권 문제를 지옥고(반지하, 옥탑방, 고시원)과 불법건축물이라는 암흑시장에서 사는 청년들도 제기하게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제일 많은 집을 가진 임대인 1명이 2010년대 초반 6,000채까지 보유했음을 언급하여 집을 둘러싼 불평등이 얼마나 심한지 언급하기도 하였습니다. 특히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폐지와 관련하여 다양한 문제가 있지만 주거급여만 놓고 봤을 때 20대 청년에 대한 우리 사회의 편견이 드러난다고도 하였습니다. 주거급여의 경우 20대는 애초에 대상이 될 수 없도록 하고 있는데 그 이유를 아무도 모르고 다만 기초생활보장제도는 가난한 사람들만 받는 거지 사지 멀쩡한 20대는 받는 게 아니야라는 능력에 대한 편견, 20대 대부분은 대학생인데 부모님이 돈을 대주지 않나 이건희 손자가 주거급여 받으면 어떡할래라는 편견이 있다며 그러면 40대, 50대에는 그런 문제가 없냐고 반문하였습니다. 최지희 위원장은 이러한 문제들에도 불구하고 여성, 취약계층 등을 묶는 지점에 있는 청년으로서, 청년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었다며 마무리 하였습니다.


김선기 신촌문화정치연구그룹 연구원은 조국 사태에서 청년팔이되는 과정이 몇몇 대학 학생들의 시위를 과장되게 보도하다가 후기로 갈수록 청년이라는 이슈가 아예 사라졌다로 정리하였습니다. 그리고 200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등장하는 청년세대의 보수화에 대한 담론은 청년을 타자라 대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타자성이라는 것은 직관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고 이것을 어떻게 해소하느냐에 따라 큰 차이가 발생하는데 이 감정을 해소하는 가장 쉬운 방법이 내 기준을 옳음의 위치에 두고 타인을 ‘틀림’의 영역으로 밀어넣는 것으로서 20대 보수화론은 청년을 자신과는 다른 타자, 괴물로 경험하는 사람들의 초라한 언어라며 이러한 기성세대의 겁 혹은 비겁을 규탄했습니다.

김영민 청년유니온 사무처장은 2000년대 초반 20대들에게 희망이 없다며 10대 촛불 소년소녀들에게 희망을 걸던 유명인들의 인식을 언급하며 그 10대가 20대가 되고도 여전히 청년을 냉소하게 만드는 사회에 대해 왜 변하지 않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발제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청년에게 검찰의 막강한 권력을 개혁하는 것은 당장 내 삶, 일상과는 동떨어진 이야기이며 조국 사태에서 청년의 목소리는 학벌이라는 자기검열 속에서 이루어지거나 흙수저 청년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격려하며 끝나는 것이라는 일직선 위에만 있었고 그로 인해 양쪽 어디에서도 자신의 목소리가 존재할 공간을 찾지 못한 청년은 변화를 냉소할 수밖에 없었다고 분석하였습니다. 그리고 공정을 둘러싼 담론이 기묘한 것은 오직 (청년) 개인의 경쟁과정에 대한 것이라며 이것은 ‘만인을 위한 만인의 투쟁’을 벌이고 있는 우리 사회를 보여주고 있는 것일지 모른다고 하였습니다. 청년세대의 이런 반응은 보편적으로 보장받아야 할 권리 보장이 보편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기에 이를 경쟁을 통해서 배분하자는 비관과 비명이라며 우리 사회는 이에 대한 답을 내놓아야 한다며 발표를 마쳤습니다.

권지웅 전국청년정책네트워크 운영위원은 고 김용균씨의 친구들을 인터뷰한 안수찬 기자에 따르면 이미 김용균씨는 선배들을 통해 그 공장에 가면 죽을 수 있음을 알고 있었는지 모른다고 하였습니다. 김용균씨는 당시 월급으로 학자금을 모으고 있었는데 이들에게 기본자산 혹은 출발자본을 사회가 지원해줄 수 있었다면 어떠했을지에 대한 안타까움을 전하며 그토록 조국 사태에 대해서는 많이 다루는 언론과 정치권에서 왜 이런 사람들에 대한 이슈는 하나도 다뤄지지 않는지 문제 제기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결국 문제를 푼다는 것은 이제 문제를 이해하고 공감해주는 사람들이 해줄 것이라 기대하기 어렵고 문제를 풀 필요가 있는 사람이 풀 수밖에 없으며 그 수단에는 시민사회활동, 거버넌스, 시장개척 등이 있겠지만 정치개혁만 놓고 보면 개인보다는 집단전략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의견을 표하였습니다.


플로어에서도 다양한 의견이 오갔는데요, 문제를 풀 필요가 있는 청년이 문제를 풀기 위해 정치인이 되려고 해도 기탁금 1500만원과 캠페인 자금 1억은 있어야 정치를 할 수 있는 현실이고 청년들의 정치혐오가 극복해야 할 장애물이라며 이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에 대한 질문, 청년을 호명하는 기성세대의 프레임을 벗어나 이제까지 청년활동가들 안에서 회자되고 있는 불평등 문제를 어떻게 수면 위로 올릴 수 있을지에 대한 질문, 선거제도 개혁을 통해 청년, 여성의 목소리가 조금이라도 정치권에 들어갔을 때 작지만 casting vote로 작동하여 큰 힘을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번 긴급토론회는 지속되는 청년팔이와 20대 청년에 대한 타자화 속에서 우리 사회에 어떤 두 가지 프레임의 문제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어디에도 속하지 못한 문제제기와 냉소가 있음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러나 말 그대로 빠르게 준비된 탓에 평일 오전에 진행되었고 또 더 다양한 청년에 대한 목소리를 듣지 못했다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이후에도 이제까지 대표되지 못하고 발화되지 못한 청년의 목소리를 드러낼 여러 공론장을 열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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