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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주거권 보장 위한 3대 요구안 발표 기자회견

2017-12-26
조회수 2842

<대학생 주거권 보장 위한 3대 요구안>

발표 기자회견


하나, 기숙사를 충분히 확충하고 합리적인 기준으로 기숙사비를 책정하라.

하나, 학생들의 자율적인 생활이 가능하도록 생활 수칙을 개정하고 학생 참여를 보장하라.

하나, 학생 복지 부서 內 주거복지 전담 기구를 설치하라.

 

일시 : 2015년 3월 5일(목) 오전 11시 00분

장소 : 연세대학교 신촌캠퍼스 정문 앞

  

 

대학생주거권네트워크와 민달팽이유니온은 민자 기숙사 도입 10년, 현재 대학생 주거 현실을 짚어보며 대학생들의 주거권이 보장 받기 위한 3대 요구안과 앞으로의 활동 계획을 발표합니다.

 

 첫째, 충분한 기숙사 확충과 합리적인 기숙사비 책정 기준이 필요합니다. 각 대학의 기숙사 공급은 늘어나고 있지만 여전히 부족한 기숙사 수용률은 부족합니다. 2014년 대학알리미 기준 서울 지역 대학교(4년제) 기숙사 수용률은 11.2%로 10명 중에 1명이 들어가는 꼴입니다. 1996년, 대학 자율화 조치가 시행되기 전에는 대학 기숙사 의무 수용률이 15%였지만 이후 폐지되어 학교는 책임을 방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민자 기숙사 도입 이후 높은 기숙사 비용이 일반화되었고 연세대학교 우정원의 경우 민자 기숙사가 아님에도 1실 당 56만원으로 연세대 정문 주변 원룸보다 비싼 실정입니다. 한편 서울 지역 사립대학교 민자 기숙사비 월평균 34만원으로 주변 원룸의 월세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지난 1월, 연세대학교 총학생회와 대학생주거권네트워크, 민달팽이유니온은 연세대학교 우정원 기숙사비의 합리적인 책정 기준을 요구했지만 돌아온 것은 학생 1인(소득 2분위 - 8분위)에게 월 1만 5천원의 장학금을 주겠다는 허울뿐인 답변이었습니다. 이에 기숙사비의 합리적인 책정 기준을 또 한 번 강력히 요구하며 연세대학교 학생들은 3월 5일부터 직접 치킨(평균 약 1만 5천원)을 팔며 우정원 기숙사비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고자 합니다.

 

 둘째, 자율적이고 편안한 생활을 할 수 있는 기숙사 생활 수칙이 필요합니다. 공동 생활을 해야 하는 기숙사이기에 규칙이 필요하지만 현재 대학 기숙사 생활 수칙은 학생들의 자율권을 침해하는 요소들이 상당합니다. A대학의 경우 생활관(기숙사) 운영위원회에 교수와 교직원으로만 구성되어 있어 학생이 아예 참석할 수 없습니다. 또한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자치활동을 하는 생활관 학생회의 경우, 학생회장 공석 시 교수 또는 교직원인 생활관장이 학생회장을 선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외에도 게시판에 안내하는 모든 문서는 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모든 행사 역시 사전에 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등 엄격한 생활 수칙은 학생들의 자유로운 모임과 기숙사와 관련한 적극적인 의견 개진을 막을 우려가 있습니다.

 

 셋째, 교내 학생복지를 담당하는 부서에 주거복지를 전담하는 기구가 필요합니다. 기숙사 수용률이 약 10%이기에 비싼 월세를 부담하면서 대학가 주변에 사는 학생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학생들이 안전하게 주택을 거래하고 발생할 수 있는 임대차 분쟁에서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와 더불어 공공임대주택 입주 및 타 기숙사 입주와 생활 장학금 등 주거복지와 관련된 정책과 제도, 서비스를 안내하는 전담기구가 설치된다면 더 많은 대학생들의 주거권이 보장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곧 대학이 학생들이 안정적으로 학업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하는 일이며 대학의 책임이자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향이기도 합니다.

 

 대학생주거권네트워크와 민달팽이유니온은 대학생 주거권 보장을 위해 3대 요구안을 중심으로 실태조사와 오픈테이블 등 학생들의 목소리가 사회에 알려질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보도자료와 기자회견문을 첨부합니다.  

  0305_ 대주넷기자회견보도자료.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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