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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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보고] 5월 11일 20대주거문제개선을위한토론회

2017-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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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11일) 오후 4시 현재 국회 의원회관 제9간담회 실에서는 국회 ‘을지로의원회’ 주최로 민달팽이유니온, 대학생주거권네트워크, 을지로의원회가 함께하는 ‘20대주거문제 개선을 위한 토론회’를 진행하였습니다.

 

오늘 토론회에서 첫 번째 발제는 임경지 민달팽이 유니온 위원장이 맡았는데요.

 

임경지 위원장은 “현재 20대 청년들이 생애 주기적인 과업을 포기하고 있고 이는 저출산, 사회 생산성 저하로 이어지고 있다” 라며 “고등교육에 필요에 의한 기숙사는 이러한 사회초년생 청년들이 사회에 진출하기에 앞서 조건에 차별받지 않도록 할 후 있는 반드시 필요한 요소이다.” 라고 말하며 기숙사 문제 및 대학생, 20대 주거권에 대한 전반적인 주거정책 다양한 문제점 제시와 함께 정책을 이야기하며 발제를 이어갔습니다.

 

이외에도 연세대학교 송준석 총학생회장은 기숙사 감가상각비와 관련한 문제에 관해 제도적인 문제로 학생들이 과도한 기숙사비용 부담을 지고 있고 이와 더불어 간접비 명목까지 학생들이 부담하고 있는 체제에 문제제기를 해주는 등 토론회 전반적으로 기숙사 및 대학생 주거문제와 관련해 전반적으로 공공의 역할이 강화되어야 한다. 라는 의견이 많이 제시되었습니다.

 

또한 토론자로 참가한 강민구 고려대학교 부총학생회장은 “기숙사 신축운동을 하면서사교육이나 등록금뿐만 아니라 주거문제를 시장의 논리에 맡기고 있지 않나싶다“ 라면서  이런 구조적인 문제를 개별적으로 격파해나가기엔 힘이 든다. 이런 부분에 대해 관점의 전환이 요구되며 고려대 개운산 신축과 관련해서도 지역사회뿐만 아니라 주거권 확립이라는 차원에서 국회, 지방정부의 관심이 촉구된다“ 라고 말했습니다.

 


*토론회에 오지 못하신 분들을 위해서 자료집과 토론회 속기록을 첨부합니다.

 

 

 5.11 토론회 속기.pdf

 150511_최종 토론회 자료집.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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