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권리

세입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법률과 제도 개선, 청년주택 님비 반대 등의 활동을 진행합니다

청년세입자의 주거안정과 권리회복을 위한 정책 기자회견 전문 및 보도자료

2017-12-22
조회수 2908

[기자회견문]

 

좋은 정치는 구체적인 삶에서 시작됩니다.

청년 세입자의 주거안정과 권리회복을 위한 정책이 꼭 필요합니다!

일시 및 장소 : 2014년 5월 19일 오전 11시 30분, 광화문 이순신장군 동상 앞
참 가 단 체 : 대학생주거권네트워크, 민달팽이유니온, 경기대 총학생회, 서강대 총학생회, 서울대 총학생회, 서울시립대 총학생회, 연세대 총학생회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는 국민들에게는 누구나 적정한 수준의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 집을 가지지 못한 많은 국민들은 세입자의 신분으로 살아가면서 당연히 보장되어야 할 주거에 관한 권리를 침해당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주거에 대한 권리는 곧 자가 소유자들에게만 허락된 ‘반쪽짜리’권리인 것입니다.

특히 청년·대학생들은 고용불안과 저임금으로 인하여 사회경제적으로 약자인 상태입니다. 과거에는 ‘셋방살이’를 하더라도 착실히 돈을 모아 ‘내집마련’의 꿈을 이룰 수 있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무나도 높은 임대료와 주택가격 때문에 ‘내 집’을 마련하는 것은 불가능한 현실이 되었습니다.

청년 세입자들의 삶은 특히 더 불안합니다. 주거비 부담으로 인해 고시원․지하․옥탑 같이 열악한 환경을 가진 주거지로 청년들은 자꾸 내몰리고 있습니다. 창문 하나 없는 곳에서 하루가 어떻게 가는지 보내기도 하며, 곰팡이를 벗 삼아 살기도 하고, 더위와 추위에 약한 옥탑에서 힘겹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흔히들 집은 보금자리라고 하지만 다음 달 월세가 다가오면 삶을 더욱 옥죄어올 뿐입니다.

학업을 위해 상경한 대학생들은 등록금 부담과 더불어 주거비에 대한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대학은 비용 절감을 위해 민자 기숙사를 유치하고 있지만 학생들은 이유도 모른 채 더 비싼 기숙사 비용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대학가와 역세권을 중심으로 신축 원룸․오피스텔이 집중 공급되면서 값싼 소형주택들이 멸실되어 청년들이 살만한 주거지는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주거약자를 위한 정부의 최소한의 공공제도에서도 청년들은 지원의 대상으로 인정되지 못하고 청년들을 위한 주거지원 정책은 번번이 좌절되고 있습니다. 공공임대주택의 공급대상 어디에도 ‘청년’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대학생들을 위해 짓겠다던 공공기숙사는 해당 지역의 반대여론으로 인해 결국 백지화 되었습니다. 주거문제가 중요한 사회적 의제가 되었음에도 청년을 위한 주거정책은 어디에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습니다. 청년세입자들의 주거안정과 권리회복을 위한 정책이 지금 당장 필요합니다. 민달팽이 유니온과 대학생주거권네트워크에서는 다가오는 6월 4일 민선6기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출마하는 각 후보들에게 청년 주거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수립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더불어 청년·대학생 당사자들의 목소리가 담긴 민달팽이 유니온·대학생주거권네트워크의 청년주거정책을 각 선거본부의 공약으로 반영하여 줄 것을 요구합니다.

 

하나, 청년에게 안정적인 거주공간이 필요합니다.

대한민국의 공공임대주택의 20대 청년 입주율은 3.1%로 청년들의 주거부담을 덜어주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각 지자체에서는 공공임대주택 정책에서 배제된 청년들을 위한 특별 입주 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또한 공공주택 전체 재고량을 확대하는 것과 더불어 청년들이 입주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 1만호를 신규 건설해 청년까지 포함한 국민들의 주거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 청년에게 집 걱정 없는 주택바우처가 필요합니다.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일은 상대적으로 오랜 시간이 필요한 정책입니다. 그래서 당장 많은 청년세입자들의 고통을 덜어줄 정책이 필요합니다. 청년들을 위한 주택바우처를 신설, 현재 중앙정부의 주거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의 청년들에게 주거비 지원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경제적 능력이 취약한 청년 구직자들이 미래를 위해 성장 할 수 있도록, 독립을 지원하는 보편적 주거비 지원 제도를 신설하여 안정적 주거생활이 가능하도록 해야 합니다.

 

하나, 대학생에게 충분한 기숙사가 필요합니다.

대학생들의 주거문제는 교육권의 일환으로 대학본부에서 당연히 보장해야 하는 권리입니다. 따라서 의무기숙사 수용률 20%를 도입, 대학생들을 수용할 수 있도록 책임을 높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각 자치구는 긴급주거지원제도를 통해 급작스럽게 주거 곤란에 놓은 청년과 대학생들에게 비용과 공간, 주거상담을 지원해야 합니다. 최소한의 삶의 안전망으로서 집이 존재할 수 있도록 아낌없이 도와야 할 것입니다.

 

2014년 5월 19일

민달팽이 유니온·대학생주거권네트워크 6·4지방선거 정책발표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140519 청년세입자의 주거안정과 권리회복을 위한 정책 기자회견_보도자료.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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