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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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보고] 수요자 중심의 공공임대주택 공급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국회 토론회에 다녀왔습니다!

2019-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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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서형수 의원과 박홍근 의원이 주최한 ‘수요자 중심의 공공임대주택 공급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국회 토론회’가 8/12(월) 열렸습니다. 민달팽이유니온도 여러 단체들과 함께 이날 토론회의 주관단체로서 참여하였고, 최지희 위원장은 토론자로 나서기도 하였습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서울주거복지센터협회의 정상길 대외협력분과장, 울산과학기술원의 김정섭 교수,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부본부장인 이강훈 변호사가 발제를 진행하였습니다. 정상길 분과장은 너무나 복잡하고 다양한 공공임대 유형들로 인해 정말 주택을 필요로 하는 신청자가 적합한 임대주택에 지원하지 못하는 문제를 제기하며 대기자 명부 도입의 필요성과 주거긴급/위급 사유를 반영한 지급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김정섭 교수는 프랑스, 영국, 미국, 일본 사례를 중심으로 임대주택 유형과 임대료 체계, 배분체계를 설명하고 공공임대주택 유형통합화 논의가 수요자 중심, 유형통합, 대기자 명부 통합 관리(단일 신청), 소득 기반 임대료, 지방정부의 역할 및 역량 강화를 방향으로 나아가야함을 강조하였습니다. 이강훈 변호사는 공공임대주택 배분체계의 전반적 문제를 분석한 뒤 임대주택 배분체계 개혁 과제로서 대기자 명부 도입, 여러 소득계층이 어울려 사는 수요 맞춤형 주택 공급, 가구별 소득 수준이 반영된 임대료 부과 체계로의 개편, 지방정부와의 협력 강화, 수익성 주체와 구분되는 비영리 혹은 공익성 추구 사업자로의 공급 주체 확대를 제시하였습니다.

발제 이후 이어진 토론에서 최지희 만달팽이유니온 위원장은 공공임대주택 대상자에서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청년을 보완하기 위해 그룹화한 결과가 청년을 중위소득 계층으로 비싼 임대료를 감당할 수 있는 존재로 공식화하였음을 지적하였습니다. 나아가 현재의 청년주거문제는 세입자도 되지 못한 사람들의 문제로 확장되었다는 점에서 기존의 세대주 중심의 주거정책이 가진 문제를 제기하였습니다. 또한, 앞으로의 공공임대 유형통합화 과정에서 기존 제도가 보인 소득산정 체계가 가진 한계, 여성/성소수자/장애인 등 다양한 소수자 특성을 반영하지 못했던 문제, 유독 청년 대상 공공임대주택의 전용면적이 작았던 문제(14m2~16m2), 하우스메이트/비혼공동체/동거 커플 등의 1인 가구 커뮤니티 지원이 부족했던 점, 시세 대비라는 기준을 최초로 적용하며 청년에게만 비싼 임대료 체계를 적용했던 현행 공공임대의 문제를 고려해야한다고 하였습니다.


이어 진남영 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 원장은 성장주의를 벗어나고 있는 오늘날, 주거정책의 상식은 필요한 사람이 들어가고 필요한 지역에 공공임대주택이 공급되어야 하는 것, 더 많은 주거수요가 있는 사람들에게 정보가 전달되어야 하는 것, 효율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주체가 공급해야하는 것이며, 공공임대주택 공급량이 여전히 부족하다는 것과 지방자치단체/비영리 민간 주체의 역량 부족을 이유로 이러한 상식들을 지연시키면 변화를 만들 수 없으며 그 결과 공공임대주택에 접근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피해와 희생만 늘어날 것이라고 역설하였습니다.

윤복산 한국토지주택공사(LH) 주거복지기획처장은 임대료 체계 개편과 관련해 이미 LH가 공공임대 운영으로 인해 1조가 넘는 손실을 보고 있어 이후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보완한다고 하였고, 슬럼화와 낙인 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소셜 믹스의 필요성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대기자 명부의 경우 기존 대기자들을 해결할 방안이 없는 점, 예비 입주자 선택권 제약의 위험 때문에 유형통합화 이후에 도입되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서종균 서울주택도시공사(SH) 주거복지처장은 공공임대주택에 들어갈 자격을 갖추었음에도 자신에게 적절한 유형에 지원할 줄을 몰라 수년간 공공임대 입주에 실패한 주거취약계층들의 사례를 보며 대기자 명부의 필요성을 놓을 수 없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그리고 2019~20년에 걸쳐 공공임대주택 유형통합화의 방향과 시스템을 확실히 갖추고 2020년말 혹은 2021년부터 3~4개의 광역자치단체 내 대부분의 임대주택 유형을 통합하고 대기자 명부를 도입한 후 다시 전국으로 이를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이밖에도 국토연구원, 국토교통부, 서울특별시를 비롯해 다양한 단체 관계자 및 공공임대주택 거주자의 토론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날 토론회는 현 정부의 국정과제인 공공임대주택 유형통합화를 위한 시민사회의 대안을 제시하고 공공임대를 둘러싼 시민들의 생각을 공무원과 여당 의원들에게 전달하는 자리였습니다. 민달팽이유니온도 청년의 시각에서 공공임대주택을 둘러싼 개선이 적절히 이루어지도록 끝까지 눈을 떼지 않겠습니다. 달팽달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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