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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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대학생 전세임대 정책 개선을 위한 공동 민원 신청 및 기자회견문

2017-12-22
조회수 3148

개학했는데 어디서 살라고! 선정돼도 갈 곳 없는 학생들...

대학생들이 안정적인 거주 공간을 하루 빨리 찾을 수 있도록 LH는 모든 지원을 조속히 시행하라!


“기다리겠다가 암 걸리겠습니다.” LH 대학생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입니다. 선정이 되고도 법무사, 중개사, 임대인에게 치이고, 속 시원한 답변 없이 하염없이 기다릴 수밖에 없는 학생들의 심정을 적나라하게 드러낸 것입니다. 정부가 지원한다고 해서 그저 희망고문 하듯이 권리를 주장하지 못하고 기다리고만 있어야 합니까? 그래서 대학생 스스로 나서서 우리들의 이야기를 전하려고 합니다.

 

LH 대학생 전세임대 정책은 대학생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2012년부터 LH가 보증금 1백~2백만 원, 월임대료 7~18만원 수준의 전세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정책입니다. 최초 2년 계약 후 재계약을 2회까지 할 수 있어 최장 6년까지 거주할 수 있어 대학가 밀집 지역에 비싼 월세를 부담하고 기숙사 확충률이 현저히 낮은 대학생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행 3년 차, 시행 첫 해인 2012년부터 민달팽이 유니온과 대학생 주거권네트워크는 지난 24일부터 26일까지 3일간 LH 대학생 전세임대 정책 개선을 위한 설문조사를 진행했습니다. 학생들의 선정 발표 시기 및 계약 시기를 조사해 입주에 걸리는 기간을 조사했고 실 입주금 등 LH에서 조사하지 않는 구체적인 정책 모니터링을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정책이 진행되는 시기와 비용 측면에서 LH 대학생 전세임대가 대학생들의 불안감을 극대화하고 현실과 괴리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설문조사를 통해 확인한 결과 학생들이 이자를 포함해 평균적으로 부담하는 비용은 약 25만원 수준입니다. 이자를 평균 15만원이라고 산정했을 경우, 관리비와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월세 비용은 평균 10만원이며, 최고 28만원 부담하는 학생도 있습니다. 저소득 가구 대학생에게 주거 안정을 지원하고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LH 대학생 전세임대가 공과금을 제외하고 실제 학생들이 평균 25만원을 부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저소득 가구 대학생들에게 공급하는 희망하우징은 평균 8~12만원입니다. 같은 정책 목적이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에게 월세 부담 경감이 안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는 전세가 상승과 더불어 학생들의 수요가 밀집한 대학가 지역에서 임대인의 암묵적인 담합으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규제를 통해 임차인인 학생들을 보호해야 합니다.

 

또한 2014년 2월 11일에 신규 대상 3000호 공급에 대한 선정 및 발표시기가 적절하지 않아 많은 대학생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한 대상자는 '암에 걸릴 것 같다,'고 표현할 정도입니다. 2월 11일 발표가 나자마자 입주하고 싶은 주택을 찾고, 이 주택과 계약할 수 있는지 권리분석을 바로 넣고, 단 한 차례의 지체 없이 승인과 계약이 이루어진다고 해도 3월 7일에 입주가 가능합니다. LH는 잔금지급이 3월 18일부터 이뤄질 것이라고 답변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14년 2월 11일 선정된 학생 17명의 경우, 그 중 절반인 8명이 미계약 상태이며 2명이 가계약 상태입니다. 계약을 한 학생은 7명이며 이 중에서도 입주를 못 한 학생들은 5명입니다. 즉, 단 2명만 입주가 된 상태이며 모두 집을 못 구했거나, 계약은 했지만 입주를 못하고 있는 상태인 것입니다.

 

응답자 중 91%는 LH 대학생 전세임대에 해당하는 주택이 없어 힘들었다고 답변합니다. 이는 학생들이 직접 주택을 찾아 권리분석을 넣고, 승인 여부를 기다리기에 선정 후 과정에서의 불안감과 스트레스가 심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민달팽이 유니온에 연락 온 한 대상자는 부동산만 50곳 넘게 돌아다녔지만 잔금지급이 늦어 어렵게 구한 주택 계약이 취소됐다고 합니다. 그야말로 하늘에 별따기입니다.

 

뿐만 아니라 서울, 경기 지역 권리분석을 담당하는 법무사는 단 8명으로, 김부웅 법무사의 경우 1개의 구, 4개의 시, 2개의 군 소재지를 관할할 정도입니다. 권리분석을 신청하는 과정에서도 학생들은 관련 법률적인 정보에 익숙하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중개사, 법무사, 집주인, LH 관계자들 틈에서 제대로 된 정보를 제공받지 못하고 연락조차 잘 되지 않아서 대학생들은 발만 동동 구른 채 애만 태우고 있습니다. 특히 주택 관련한 전문적인 법률 정보를 찾기가 어렵고 정부의 부족으로 계약 과정에서 무시당하거나 피해를 보기 일쑤입니다. 

 

대학생들의 주거 안정을 실현하고자 한다면 비단 전세 자금만 대출해주는 것이 아니라 대학생들의 현실을 고려해 시기, 중개, 교육 등이 이뤄져야 합니다. 그러나 계약 과정에서 자존감을 해치지 않고 향후 청년들이 자립할 수 있는 요건을 만들어야 할 LH는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이에 민달팽이 유니온과 대학생 주거권 네트워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하고 LH에 구체적인 답변을 받고 개선 의지를 확인받기 위해 공동으로 민원 신청을 낼 예정입니다. 앞으로 대학생 전세임대 정책이 향후 대학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거듭날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요구하는 바입니다.

 

하나, LH는 잔금 지급 시기를 최대한 앞당겨서 2014년 신규 대상자와 재계약자들이 개강 전에 입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

하나, LH는 법무사를 충원하여 권리분석을 신속히 행하고 학생들이 원하는 날짜에 계약하도록 최선을 다한다.

하나, LH는 대상자들에게 지속적인 지원과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정책 모니터링을 통해 정책 개선에 힘쓴다.

 

 

 

2014년 2월 27일

LH 대학생 전세임대 정책 개선을 촉구하는 참가자 일동



 [보도자료]_LH대학생전세임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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