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권리

세입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법률과 제도 개선, 청년주택 님비 반대 등의 활동을 진행합니다

[활동보고] 빈곤철폐의 날 기자회견

2018-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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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과 개발의 이름으로 가난한 이들의 몫을 빼앗는 현실을 고발한다“>

17일, 10.17 빈곤철폐의 날 조직위원회(아래 조직위)는 유엔이 정한 세계 빈곤퇴치의 날을 '빈곤철폐의 날'로 명명하고 오전 11시 광화문 광장에서 빈곤과 불평등이 없는 세상을 외치며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이들은 “빈곤문제는 한시적인 구호나 원조로 해결할 수 없다. 가난한 사람들의 몫을 빼앗는 자본과 이들에게 가해지는 폭력을 엄호하는 사회구조에 맞서 함께 목소리를 내자”고 외쳤습니다 .조직위는 빈곤을 해결하기 위한 대책으로  △집, 거리, 가게에서 쫓겨나지 않는 세상 △부양의무자 기준, 장애등급제, 장애인 수용시설 완전폐지 △노점상 강제철거·노점관리대책 중단 △용역 관련 예산 전면삭감 △선대책 후철거 등 순환식 개발 시행 △홈리스에 대한 분리와 배제 중단 △가난한 이들의 건강보험 체납 해결 △사회서비스와 공공인프라 강화 △과로사, 초과노동, 임금격차 해결 △공공주택 확충 △전·월세 상한제 도입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복지 사각지대를 방치하는 복지제도 개선 등을 요구했는데요.
민달팽이유니온의 김경서 기획국장은 “갈 곳 없는 청년들이 반지하, 옥탑방, 고시원과 같은 최저주거 기준 미달의 주택으로 가게 되거나 거리에 나앉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 기획국장은 “이러한 현실을 알면서도 청년들은 일자리와 교육 그리고 모든 문화자원이 집결된 도시로 모일 수밖에 없다”면서 “부동산이 투기의 수단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정부가 조속히 전·월세상한제, 세입자 보호 정책 등을 실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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