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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보고] 대학 기숙사 문제 해결을 위한 활동 공유

2018-09-06
조회수 3969

대학 기숙사 문제 해결을 위한 활동 공유


민달팽이유니온으로 청년들이 처음 모였던 계기이기도 한 대학 기숙사 문제. 지난 8년 간 민달팽이 청년들은 대학 기숙사와 관련하여 꾸준히 문제점을 발굴하고 개선해오는 활동을 이어왔습니다. 최근 참여한 활동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학 민자기숙사 정보공개청구 2심 승소

2. 서울시 대학생 기숙사 인권실태조사 자문


2012년부터 2015년까지 민자 기숙사를 중심으로 발생하는 기숙사비 폭등의 원인을 찾아내고 개선을 요구하는 활동이 있었습니다. 본래 기숙사비용은 기숙사 운영/관리비를 충당하는 차원으로 책정해야 하지만, 민자기숙사 제도가 만들어진 이후부터 건축비, 금융이자비, 심지어 감가상각비까지를 기숙사비에 책정하는 편법이 발생하였습니다. 대학 당국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을 학생의 기숙사비로 전가하면서, 특정 대학 기숙사의 경우 최대 4배까지 기숙사비용이 상승하는 결과가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사립학교는 재단의 자산이 되는 건물과 관련된 비용을 학생들에게 비용으로 청구할 수 없음에도, 민자기숙사 제도의 등장 이후 기숙사 영역에 있어서는 학생들에게 건축비와 금융비용, 감가상각비까지 청구하는 편법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문제제기에 대해 대학당국은 기숙사비 책정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답변만 반복하였습니다. 기숙사비 책정에 대한 근거를 공개해달라고 요구해도 '영업상의 기밀'이라는 기숙사비 폭등에 대한 자료요구를 거부하였습니다. 이에 민달팽이유니온은 참여연대 등과 함께 기숙사비 정보공개청구 소송을 진행하여 2심까지 승소하였으며, 현재 대학의 상고로 인해 대법원 판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연세대 신촌캠퍼스의 경우 1인실 한달 기숙사비가 무려 65만 5천원에 이릅니다. 인근 원룸보다도 훨씬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다른 대학의 기숙사 역시 50만원 수준의 과도한 기숙사비를 책정하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잘못된 선례가 남겨지면서 대학 기숙사가 더 이상 학생들의 주거비 부담 완화에 기여하지 못하는 결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정보공개청구의 승소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최종 판결이 나온다면, 대학이 기숙사 수용률 상승이라는 공익적 명분과 함께 실질적으로 기숙사를 통해 이윤을 취하는 악질적인 행태를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향후에도 과도한 기숙사비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서울시에서 진행하는 대학생 기숙사 인권실태조사에 자문 역할로 참여하여, 당사자의 입장을 수합하여 인권 침해 실태를 제공하였으며, 향후 개선을 위한 프로젝트에도 함께 하기로 했습니다.


향후에도 민달팽이의 기숙사 문제 개선을 위한 활동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P.S. 기숙사비 정보공개청구와 관련된 보도자료를 첨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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