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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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보고]9.13 정부합동 주택시장 안정화대책 발표

2018-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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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9/13일 오후 8번째 부동산・주택 정책을 발표하였습니다. 

주거권 네트워크, 세입자협회 및 청년주거단체 등 주거시민단체들은 이에 앞서 9/13일 오전 11시 청와대 앞에서 부동산 투기를 완전히 뿌리뽑고, 서민주거 안정을 꾀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또 정부가 세입자 주거 안정 종합대책 즉각 시행할 것과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조속히 도입할 것, 또 주택 공시가격 현실화하고, 주택 보유세 강화할 것 을 기자회견장에서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9.13 대책 전 기자회견 발언문 전문]
-민달팽이 유니온 김경서:
913 대책 전 기자회견 발언문 : 민달팽이유니온은 청년주거문제를 해결하고 불평등을 완화시키기 위해 설립된 시민단체입니다. 왜 민달팽이인지 다 아실텐데요, 민달팽이는 집없이 살아가는 청년들을 비유한 단어입니다.

이제는 청년이 주거취약계층이라는 사실은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방정부 중앙정부 모두 청년주거를 안정시킨다는 명목으로 많은 청년정책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렇게 쏟아지는 정책의 양은 많은데 과연 그것들이 실효성을 가지는지는 의문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반지하 옥탑방을 전전하고 대출을 받아도 전세 하나 꿈꾸지 못합니다. 독립을 꿈꾸지 못하고 계속해서 부모세대에 기생합니다. 당연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겪는 고통의 근원인 부동산이 투기가 되는 현실을 바꾸지 못했으니까요.

실제로 청년층을 상대로 중,노년층이 부동산을 자산기반복지로 활용하는 지금의 현실이 바로 부동산 시장의 근원적 문제를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서로가 서로를 옭아매는 구조가 여전합니다. 다시 말해 현재 청년들이 겪는 주거문제는 결국 부동산 투기의 문제로 귀결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문재인 정부가 내놓은 8.2대책 및 재정개혁특위 권고안, 8.27대책 등은 현정부가 집값을 누를 의도가 없다는 제스처로 이해되었습니다. 거기에 불난데 부채질 하는 격으로 서울시장의 용산 여의도 개발 발언은 서울 집값을 하루에 5000만원씩 오르게 만들었습니다. 그것뿐이 아닙니다. 8차까지 이어진 대책 발표 그 어디에도 세입자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대책은 없었습니다.

문재인 정부로서는 오늘 발표가 마지막 기회라는 사실을 명확히 인지하여야 할 것입니다. 더이상 부동산이 투기 수단으로 활용되지 못하도록 보유세를 유의미하게 강화해야 하고, 더불어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등의 정책을 조속히 도입해야 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13일 오후 종합부동산세개편안이 발표되었습니다. 링크를 참조하세요!

https://blog.naver.com/khgc6300/221358694417

http://www.moef.go.kr/nw/mosfnw/detailCardNewsView.do?searchNttId1=MOSF_000000000019190&menuNo=404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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