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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정책, 더 넓게 더 깊게 : 민달팽이유니온이 청년정책을 지지하는 이유

2017-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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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발표한 청년활동지원(이하 청년수당)이 최근에 뜨겁다. 성남시 청년배당이 실시되면서 그 논란은 더욱 뜨거워진 듯하다. 논란은 잠깐 제쳐두고, 청년수당을 포함한 청년정책을 민달팽이는 “왜” 지지하는 걸까.   

청년수당 관련 기자회견 보도자료 보러가기 ☞ http://minsnailunion.tistory.com/486


 


주거 정책부터 시작해서 일자리, 부채, 공간 등 청년종합정책에는 20여가지의 다양한 정책이 포함되어 있다. (자세한 내용은 ☞ http://goo.gl/fmmYuq ) 대학생이 아닌 비대학생 청년을 포함한 주거 정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첫 정책이라는 것만으로도 민달팽이유니온은 충분히 설렐만 하지만, 서울시 청년정책을 지지하는 더 큰 이유는 다른 곳에 있다.


서울시 청년정책은 그 탄생이 특이하다. 물론 여러 정책들이 그러하겠지만, 이번 서울시 청년정책은 특히나 시민들에 의해 직접! 만들어졌다. 2012년 뜨거운 여름 청년주거빈곤과 관련한, 에어컨도 나오지 않은 채 열기가 뜨거웠던 청년-서울시 거버넌스 현장을 기억하는가. 그렇게 시작된 서울시 청년정책은 해를 거듭하며 더 많은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옮겨지며 조정되고 합의되어 만들어졌다. 당사자에 의해 만들어진 정책이 언제나 정답은 아니다. 하지만 그것이 여러 사람들에 의해, 오랜 시간 논의된 것이라면 분명 중요한 내용을 가지고 있다. 사회에 필요한 변화는 일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입’에서 시작된다. 그 ‘입’들이 모임 정책인 것이다.


청년수당을 두고 반대하는 사람들의 주장을 들어본 적 있는가. 물론 다음의 주장이 반대하는 모두의 이야기는 아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이야기는 꽤 인상적이다.


“청년들이 현금을 받으면 일 할 생각을 하지 않게 되고, 그래서 일 할 생각을 하지 않게 만드는 정책은 마약과 같다”


한 시민이 있다. 그리고 이런 개개인의 시민들이 모여 국가를 만들었다. (물론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시민이 국가를 만들었는지, 국가가 시민을 만들었는지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그렇게 만들어진 국가가 시민을 위한 정책을 설계함에 있어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 국민은 돈을 주면 일을 안한다. 특히 젊은 국민은 더욱 그러할 수 있다. 그러기에 젊은 국민에게 돈을 주는 것은 일 할 생각을 없애버리는 마약과 같은 짓이다!'


바로 이 지점이 민달팽이유니온이 청년정책을 지지함을 한 번 더 밝히게 하는 이유이다. 청년이 돈을 받으면 일 할 생각을 하지 않는다고? 글쎄. 우리는 청년을 '애써 수당을 받기 위해, 그것보다 훨씬 더 큰 소득의 원천이자 삶의 중요한 부분인 노동을 포기하는' 그런 존재로 생각하지 않는다. 그런 편견을 깰 수 있는 기회가 청년정책을 통해 열리는 것이라면, 더욱더 청년정책은 시행되어야 한다.



직접 문제를 겪는 '보통 사람들'이 모여 직접 이야기하는 '입'으로 시작된 정책이기에 믿을 만하고 믿을 가치가 있다는 것, 그리고 그렇게 거버넌스로의 한 발을 뗀 시민에 대한 수준 낮은 편견과 싸우고 있는 정책이라는 것. 바로 이런 점들 때문에 민달팽이유니온은 서울시 청년정책을 지지한다.


청년에 대한 해법도, '시민'에 대한 인식도 이제는 더 넓어지고 더 깊어질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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