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권리

세입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법률과 제도 개선, 청년주택 님비 반대 등의 활동을 진행합니다

[성명] 청년 행복도시 구호 이면에 만연한 지방자치단체의 차별을 규탄한다

2020-10-21
조회수 1585

또다시 청년을 차별하고 있다. 인천투데이는 10월 14일 인천광역시가 나서서 청년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규정하고 있음을 비판하는 보도를 하였다. 미추홀구 창업마을 드림촌의 청년임대주택 건립을 반대하는 지역주민들에게 인천광역시가 ‘주민과의 공동체 친화 방안’을 제시하며 청년을 잠재적 범죄자로 인정하고 저소득층의 경제적 빈곤을 사람의 수준 차이로 치부했다는 것이다. 해당 문건의 구체적인 문구를 보면 창업마을 드림촌은 ‘저소득층이 입주하는 영구 임대주택과는 명확히 구분’되며, 이곳에는 ‘기초수급자 등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영구임대주택 입주대상자가 입주할 가능성은 낮’고 ‘입주대상자는 입주자선정위원회에서 심사를 통해 우수한 청년 창업인을 선별’할 것이라고 한다. 인천광역시가 가진 청년과 저소득층에 대한 차별적 인식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


인천광역시는 앞선 10월 8일 ‘청년의 권익증진과 발전’에 기여해 ‘청년 행복 1위 도시’가 되겠다며 ‘제1차 인천시 청년정책 기본계획(2020~2024)’의 마련을 발표하였다. 그러나 인천광역시가 미추홀구 창업마을 드림촌의 지역님비를 대응하는 모습에서 알 수 있듯이 청년 행복 1위 도시 인천이 청년으로 인정하는 시민은 ‘우수한 청년 창업인’이어야만 한다. 인천광역시에게 청년은 여전히 지역경제에 이바지해야 하는 고용과 실업의 지표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인천광역시에게는 행복과 권리를 보장해야 할 청년과 그러지 않아도 될 청년이 나뉘어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차별적 도시가 어떻게 청년 행복 1위 도시일 수 있다는 말인가.


우리사회에서 청년이 호명되어 사회문제의 수면으로 드러난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지역경제 활성화 도구로 청년을 전락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다. 청년문제의 등장은 ‘청년’이라는 이름 안에 존재하는 고용형태에 따른 격차, 소득/자산에 따른 격차, 젠더/소수자성에 따른 격차 등 여러 교차적 문제를 드러내고 해소해 나가기 위한 것이다. ‘청년’이라는 이름으로 우리사회가 고민해야 할 것은 시민 권리 보장의 확장이지 경제성장에 이바지하는 도구에게의 자원 집중이 아니다. 그런 점에서 인천광역시의 행태는 저소득층과 우수하지 않은 청년은 권리를 보장받지 않아도 된다고 인지하는 차별적 공권력 행사이다. 게다가 우수한 청년 창업인이 아닌 청년을 잠재적 범죄자로 규정하는 편견으로 가득찬 모습까지 보이고 있다.


청년을 비롯한 시민들을 편견에 기초해 차별적 행태를 보인 지방자치단체의 사례는 인천광역시가 처음이 아니다. 지난 8월 마포구는 정부가 마포구에 공공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발표한 것에 대해 강남 집값을 잡겠다고 마포구의 미래 일자리 창출과 지역 발전을 희생할 수 없다고 반대한 바있다. 인천광역시와 마포구 사례는 현재 지방자치단체들에게 시민은 주거권을 비롯한 권리의 주체가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의 톱니바퀴에 지나지 않음을 보여준다. 민달팽이유니온은 허울 좋은 구호 뒤에 숨어 청년을 비롯한 시민들을 해체하고 지역님비를 옹호하며 특정 계층을 차별하는 지방자치단체의 행태를 규탄한다.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성의 이름으로 행정력을 행사함에 있어 차별을 일삼는 것이 시민의 권리 보장에 도움되지 않음을 깨닫고 이를 즉각 시정할 것을 촉구한다. 민달팽이유니온은 청년을 비롯한 시민에 대한 지역님비와 지방자치단체의 차별적 행정에 끝까지 싸워나갈 것이다.  

 

2020.10.21.

민달팽이유니온


*참고 : 

인천투데이(2020). 인천시가 나서서 청년들 ‘잠재적 범죄자’로?, 10.14. 

http://www.incheontoday.com/news/articleView.html?idxno=203438 (검색일 : 2020.10.20.)


 

[비영리 민간단체] 민달팽이유니온 | 사업자등록번호105-82-74763 | 통신판매업 2022-서울서대문-1726 | 대표ㆍ김솔아

주소 (우)03750 서울시 서대문구 북아현로 54-1, 2층 (지번) 북아현동 3-130 | 이메일 minsnailunion@gmail.com

전화 070 - 4145 - 9120 (단문 메세지 주고받기 가능) | FAX 0303-3441-9120  | 블로그 바로가기

후원계좌 : 우리은행 1005-402-466188 민달팽이유니온

  외근이 잦아 전화연결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공식 메일로 용건을 남겨주시면 가장 빠르고 확실합니다.

Copyright ⓒ 2021 민달팽이유니온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