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권리

세입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법률과 제도 개선, 청년주택 님비 반대 등의 활동을 진행합니다

[활동보고] 6.4 지방선거, 민달팽이유니온의 활동을 알려드립니다.

2017-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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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4 지방선거의 목표 ◀



▶ 6.4 지방선거 활동을 위한 네트워크 ◀




민달팽이유니온 집행부는 대학생 주거권 확보를 위해 총학생회와 청년단체 연대체인 대학생주거권네트워크, 세입자 일반의 주거 안정과 권리 회복을 위해 전국세입자협회에 함께 속하여 활동하고 있으며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조합원 내에서 기획단을 구성하여 활동했습니다. 또한 청년들이 주체적으로 정치에 참여하고 리더십을 스스로 형성하기 위해서 8개 단체와 함께 플랜NOW를 구성, 사회 전반에 청년 정치 및 청년 정책의 필요성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민달팽이유니온 조합원들에게 다양한 정보 및 사회의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여러 활동을 해왔습니다.


▶  6.4 지방선거의 활동 


1. 세월호로 드러난 사회의 총체적 부실 혹은 붕괴 속에서 청년들의 움직임

· 4월 29일 세월호 참사 구조 촉구, 진상규명 요구 기자회견 "국민을 못 지킨 국가, 그 책임을 묻는 방식은 국민이 정합니다."

· 5월 3일 "새로운 세상에 00은 없을 거야" 세월호 참사 희생자 추모 및 청년들의 작은 움직임

· 5월 7일 토론회 "고장난 사회, 지금 바로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

· 5월 9일 "세월호 희생차 추모와 진실을 밝히는 촛불" 참가

· 5월 21일 "세월호, 가슴에 새기기" 특강 공동주최

· 5월 26일 강연 "미생 : 다음 세대의 다른 미래를 위한 대화, 박재동, 윤태호 초청 토크 콘서트"

매 주 토요일, 세월호 구조 촉구, 성역없는 진상규명 요구, 희생자 추모 촛불 및 서명운동에 참가해서 이 사회에서 큰 슬픔을 겪는 이들이 고립되지 않는 행동을 해왔습니다. 더불어 지금, 바로, 여기서 청년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을 꾸준히 실천해왔습니다.


2. 강연

· 5월 31일 "대학생 주거빈곤 사회와 그 적들" 

청년 및 대학생 주거빈곤의 실태와 주택임대차보호법의 한계로 살펴본 청년 세입자 권리의 현 주소


3. 지방선거 기획단

· 조합원을 포함한 11명의 기획단이 총 여섯 차례의 모임, 민달팽이유니온 지방선거 주거 정책의 방향을 정했습니다.

· 어렵고 복잡하다고 여겨지는 주택 시장, 부동산 정책, 주거 정책을 더 쉽게 전달하기 위한 정책 제안서를 작성했습니다.

· 여섯 번의 오픈테이블을 기획하고 참가하면서 청년들을 만났습니다.

· 개표 파티를 함께 보았습니다.


4. 오픈테이블

· 첫 번째, 남가좌동 : 우리, 같이 살아볼래요? ☞후기 

· 두 번째, 관악구 : 주거, 욕심인가요? ☞후기

· 세 번째, 광화문 : 미분양만 10년째, 한진 베르시움 ☞후기

· 네 번째, 서울대 : 집 주인의 발소리가 들려온다 ☞후기

· 다섯 번째, 신촌 : 청년주거정책과 세입자 모임, 어떻게? ☞후기

· 여섯 번째, 건국대 : 기숙사의 모든 것 ☞후기


5. 정책 제안 및 언론 활동

· 5월 14일 "지방선거 후보들, 서민 주거 안정 실현하라" 정책발표 기자회견 

· 5월 19일 "청년 세입자의 주거 안정과 권리 회복을 위한 정책이 꼭 필요합니다." 기자회견

· 6월 2일 "개발 공약 속에 묻힌 주거 복지" 헤럴드경제 기획기사

· 6월 2일 "2030, 세월호 참사와 지방선거를 말하다" 프레시안 기획 좌담회


▶ 6.4 지방선거 정책 제안 및 반영 현황 ◀


기자회견을 통해 서울시장 후보 및 자치구청장에게 제안한 내용이며 서울시장 당선자 기준으로 반영된 현황입니다.



[첨부파일] 민달팽이유니온 지방선거 주거 정책 제안 (지방선거 기획단 정리)

 민달팽이유니온_주거정책_종합.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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