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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제[2022지방선거주거권네트워크/성명] 송영길 후보는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 공약 즉각 철회하라!

2022-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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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지방선거 주거권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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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송영길 후보는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 공약 즉각 철회하라! 

날    짜

2022. 05. 18. (총 2 쪽)

성  명

송영길 후보는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 공약 즉각 철회하라! 


서울 시민의 수요에 비해 공공임대주택 재고 턱없이 부족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장기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해야


1. 오늘(18일),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서울시장 후보는 SH공사가 보유한 공공임대주택 23만호 중 15만호를 임대 후 분양주택으로 전환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저소득층과 도시 서민들의 주거 안전망 확충을 위한 가장 중요한 공공재인 공공임대주택을 사실상 민간에 팔겠다는 것이다. 2022 지방선거 주거권네트워크는 송영길 서울시장 후보의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 공약을 규탄한다. 지금 필요한 것은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이 아닌 장기공공임대주택의 공급 확대다.


2. 송영길 후보는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 실현’을 이유로 들고 있다. 내 집 마련 수요층을 위한 공공주택 공급이 필요하다면, 공공분양주택의 공급방식을 개선할 일이지 공공임대주택을 팔아서 해결할 일이 아니다. 송영길 후보의 발상은 무주택자의 주거안정을 위해 수십년 동안 조금씩 키워 온 우리 사회의 소중한 자산을 수분양자의 로또주택으로 바꾸겠다는 것에 불과하다. 더 큰 문제는 공공임대주택을 분양주택으로 전환할 경우 현재 공공임대에 살고있는 저소득층이  쫒겨나는 상황이 생겨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오히려 서민 주거안정에 역행하는 것이다. 


3. 서울의 장기공공임대주택 재고율은 전체가구 대비 6% 수준에 불과하다. 서울의 최저주거기준 미달과 지·옥·고 등 집이 아닌 집에 거주하는 가구는 68만 가구에 달한다.  서울시 전체가구 중 18%가 주거빈곤 가구에 해당된다. 뿐만아니라 민간임대주택의 높은 전월세 부담과 짧은 거주기간으로 인해 세입자들의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수요가 매우 높다. 서울시의 주거실태조사 보고서(서울시, 2020)에 따르면 서울시 무주택 임차가구중 68.7%가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했으며, 월세 거주 가구의 72.7%가 공공임대주택 입주를 희망하고 있다. 2021년도 SH공사의 공공임대주택 청약 경쟁률을 보면 몇 십대 일은 기본이고 100대 1이 넘는 곳도 상당수 있다. 무주택 서울 시민의 공공임대주택 수요가 높고 서울의 공공임대주택 재고가 턱없이 부족한데도, 이를 분양 전환하겠다는 것은 민간주택시장에서 주택문제 해결이 어려운 계층보다 주택 구매 가능 계층에게 공공의 편익을 몰아주겠다는 것이다. 


4. 송영길 후보가 내 집 마련을 꿈꾸지 못하는 무주택 서민들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이해한다면 공공임대주택을 분양전환하는 이런 공약을 내지 않았을 것이다. 주거권네트워크는 송영길 후보가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 공약을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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