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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제[연대/보도자료] 정의당 국회의원 심상정 · 주거권네트워크 주거·부동산 분야, 국정과제 평가 정책좌담회 개최

2022-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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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5/19) 정의당 심상정 의원과 주거권네트워크가 주거·부동산분야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 진단과 평가 정책좌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참여연대 정책자문위원장인 김남근 변호사의 사회로 진행된 이번 좌담회는 윤석열 정부의 주거·부동산 분야 국정과제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재개발·재건축 ▲세제 ▲금융 ▲임대차 안정화 등 각 세부 분야별로 면밀하게 진단하고, 주택 가격과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어떤 정책을 추진해야 하는지 제안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 개요

- 행사명 : 주거부동산 분야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 진단과 평가 정책좌담회 

- 일시 : 2022년 5월 19일 목요일 오전 10시 

-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 

- 주최 : 정의당 심상정 의원·주거권네트워크  

- 진행안

사회 : 김남근 변호사, 참여연대 정책자문위원장

발표1 : 주택공급(재개발·재건축) 분야 / 이강훈 변호사, 참여연대 부집행위원장

발표2 : 부동산 세제 분야 / 정순문 변호사,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발표3 : 부동산 금융 분야 / 임재만 세종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 

발표4 : 임대차 안정화 및 주거복지 분야 /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 소장

종합토론 


* 문의 :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02.723.5303


▣ 보도자료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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