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11일, 송도 컨벤시아에서 '2024년 세계 바이오 서밋'이 열렸습니다.
그러나 이를 주최하는 보건복지부는 가난한 이들의 안전과 건강을 위한 최소한의 조건마저 파괴하기 위한 의료급여 개악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에 가난한 이들의 생존을 삭제한 채 '미래 투자'를 운운하는 보건복지부를 규탄하며, 의료급여 개악안 전면 철회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민달팽이유니온은 연대발언으로 함께했습니다. 사진과 연대발언문을 공유합니다.
🌈의료급여 정률제 개악 전면 철회! 복지부 장관 면담 요청 기자회견
👉 일시 : 2024년 11월 11일(월) 11시
👉 일시 : 송도컨벤션 앞
🔥 복지부 조규홍 장관이 참석하는 2024 바이오 서밋에 찾아갑니다!
✨취재요청 : http://antipoverty.kr/xe/announce/1278019
연대발언문
청년 세입자 당사자 연대, 주거운동을 하는 민달팽이유니온입니다.
건강한 삶과 안전한 주거를 누릴 권리는 우리의 삶에 근간이 되는, 가장 기본적인 권리입니다. 가난할수록 더 많은 질병과 아픔에 노출되는 삶에 대한 이해 없이 가난한 이들의 도덕적 해이를 운운하며 의료급여를 개악하는 정부와 보건복지부를 규탄하고자 오늘 연대의 자리에 섰습니다.
정부의 이러한 행태는 어쩐지 낯설지가 않습니다. 주거 문제 역시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가난할수록 더 많이 오르는 것은 주거비 뿐만이 아닙니다. 가난할수록 더 높은 주거비를 부담하면서 살고, 세입자들은 주택임대차시장의 불균형한 권력관계에 방치되어 있지만, 정부는 주거급여가 오를 때마다 같이 오르는 쪽방 월세는 방치하고, 임대인이 동의하지않았다는 이유로 반지하 건물에 차수막조차 설치하지 않고, 전세사기를 당한 세입자들에게는 ‘덜렁덜렁’ 계약해 그렇다며 구조의 문제를 감히 힘없는 개인에게 돌렸습니다.
그래서 더 참담합니다. 가난한 사람들의 집을, 일상을 한번만 이라도 제대로 들여다 봤다면 절대로 절대로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아프지 않은 것이 이상한 공간입니다. 폭염이나 혹한이 매계절 닥치는 기후위기나, 코로나 같은 팬데믹 시국도 문제이지만, 평범한 시국에서도 바깥 공간보다도 못한 공간이 될 수 있는 곳이 가난한 사람이 떠밀리는 곳들입니다. 좁은 공간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작은 소리 하나도 가벽을 넘지 않을까 조심해가면서, 겨울이면 얼음이 어는 집에서 가스불로 겨우 몸을 녹이고 여름이면 새는 물과 곰팡이 속에서 숨쉬면서 그러면서도 언제 오를지 모를 주거비와 임대인의 횡포에 전전긍긍해 가면서 나의 삶을 옥죄게 만드는 곳입니다. 그러나 정부는 그런 곳들을 무기 삼아 돈버는 자본과 크게 다르지 않은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부가 자본의 눈치를 보는 동안 타는 목마름으로 공공개발을 기다리던 동자동 쪽방촌 주민들은 백분이 넘게 돌아가셨습니다. 사람의 목숨과 건강보다 무엇이 더 중요합니까. 여기서 도덕적으로 해이한 것은 과연 누구입니까.
가난할수록 열악해지는 집과 그곳에서 자라는 불건강한 일상에서 가난한 이들은 외려 자신의 일상을 검열하고 제한해가면서 애써서 그 불평등의 굴레를 견디고 있습니다. 이들의 가장 기본적인, 최소한의 인간적인 삶을 지키는 것이 바로 공공의 할일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공공의 책무도 모른다면 도대체 왜 그자리에 있는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복지 정책은 시혜가 아닌 권리입니다. 가난한 이들의 삶의 최저선을 더 후퇴시키지 마십시시오! 의료급여 개악 시도는 당장 철회하고, 가난한 이들의 일상에서의 투쟁을 도덕적 해이로 낙인찍는 발언은 당장 사과하십시오. 민달팽이유니온도 끝까지 함께 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1월 11일, 송도 컨벤시아에서 '2024년 세계 바이오 서밋'이 열렸습니다.
그러나 이를 주최하는 보건복지부는 가난한 이들의 안전과 건강을 위한 최소한의 조건마저 파괴하기 위한 의료급여 개악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에 가난한 이들의 생존을 삭제한 채 '미래 투자'를 운운하는 보건복지부를 규탄하며, 의료급여 개악안 전면 철회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민달팽이유니온은 연대발언으로 함께했습니다. 사진과 연대발언문을 공유합니다.
🌈의료급여 정률제 개악 전면 철회! 복지부 장관 면담 요청 기자회견
👉 일시 : 2024년 11월 11일(월) 11시
👉 일시 : 송도컨벤션 앞
🔥 복지부 조규홍 장관이 참석하는 2024 바이오 서밋에 찾아갑니다!
✨취재요청 : http://antipoverty.kr/xe/announce/1278019
연대발언문
청년 세입자 당사자 연대, 주거운동을 하는 민달팽이유니온입니다.
건강한 삶과 안전한 주거를 누릴 권리는 우리의 삶에 근간이 되는, 가장 기본적인 권리입니다. 가난할수록 더 많은 질병과 아픔에 노출되는 삶에 대한 이해 없이 가난한 이들의 도덕적 해이를 운운하며 의료급여를 개악하는 정부와 보건복지부를 규탄하고자 오늘 연대의 자리에 섰습니다.
정부의 이러한 행태는 어쩐지 낯설지가 않습니다. 주거 문제 역시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가난할수록 더 많이 오르는 것은 주거비 뿐만이 아닙니다. 가난할수록 더 높은 주거비를 부담하면서 살고, 세입자들은 주택임대차시장의 불균형한 권력관계에 방치되어 있지만, 정부는 주거급여가 오를 때마다 같이 오르는 쪽방 월세는 방치하고, 임대인이 동의하지않았다는 이유로 반지하 건물에 차수막조차 설치하지 않고, 전세사기를 당한 세입자들에게는 ‘덜렁덜렁’ 계약해 그렇다며 구조의 문제를 감히 힘없는 개인에게 돌렸습니다.
그래서 더 참담합니다. 가난한 사람들의 집을, 일상을 한번만 이라도 제대로 들여다 봤다면 절대로 절대로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아프지 않은 것이 이상한 공간입니다. 폭염이나 혹한이 매계절 닥치는 기후위기나, 코로나 같은 팬데믹 시국도 문제이지만, 평범한 시국에서도 바깥 공간보다도 못한 공간이 될 수 있는 곳이 가난한 사람이 떠밀리는 곳들입니다. 좁은 공간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작은 소리 하나도 가벽을 넘지 않을까 조심해가면서, 겨울이면 얼음이 어는 집에서 가스불로 겨우 몸을 녹이고 여름이면 새는 물과 곰팡이 속에서 숨쉬면서 그러면서도 언제 오를지 모를 주거비와 임대인의 횡포에 전전긍긍해 가면서 나의 삶을 옥죄게 만드는 곳입니다. 그러나 정부는 그런 곳들을 무기 삼아 돈버는 자본과 크게 다르지 않은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부가 자본의 눈치를 보는 동안 타는 목마름으로 공공개발을 기다리던 동자동 쪽방촌 주민들은 백분이 넘게 돌아가셨습니다. 사람의 목숨과 건강보다 무엇이 더 중요합니까. 여기서 도덕적으로 해이한 것은 과연 누구입니까.
가난할수록 열악해지는 집과 그곳에서 자라는 불건강한 일상에서 가난한 이들은 외려 자신의 일상을 검열하고 제한해가면서 애써서 그 불평등의 굴레를 견디고 있습니다. 이들의 가장 기본적인, 최소한의 인간적인 삶을 지키는 것이 바로 공공의 할일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공공의 책무도 모른다면 도대체 왜 그자리에 있는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복지 정책은 시혜가 아닌 권리입니다. 가난한 이들의 삶의 최저선을 더 후퇴시키지 마십시시오! 의료급여 개악 시도는 당장 철회하고, 가난한 이들의 일상에서의 투쟁을 도덕적 해이로 낙인찍는 발언은 당장 사과하십시오. 민달팽이유니온도 끝까지 함께 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