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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응[성명] 윤석열을 몰아내고, 주거권이 보장되는 사회로

2024-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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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윤석열을 몰아내고, 주거권이 보장되는 사회로


민주주의를 말살하려는 친위쿠데타로 윤석열은 대통령 자격을 잃었습니다. 지난 2년 반 동안 우리는 대통령이 일삼은 온갖 경박한 말과 무도한 행동을 지켜봐야 했습니다. 헌법에 명시된 대통령 임기를 절반 지나온 지금, 윤석열은 대통령직을 스스로 내다버렸습니다. 국회에 계엄군을 진입시키고, 정치인 체포조를 운용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불법적인 포고문을 발표한 순간, 윤석열은 체포되어야 할 범죄자가 되었습니다.

비상계엄은 끝났지만 ‘비상 사태’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비상계엄이 선포된 후 공수부대와 장갑차가 국회를 침범했음에도 국회가 비상계엄 해제 결의안을 통과시킬 수 있었던 이유는, 평범한 시민들이 몸을 던져 막아냈기 때문입니다. 현재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을 가결하기 위한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비상계엄이 오랫동안 준비되어왔던 정황이 드러나고 있는 만큼, 불안한 상황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윤석열은 최대한 빠르게 퇴진시켜야 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이 사태를 바꿔냅시다.

다음과 같은 실천에 동참해 주실 것을 호소합니다.

  • 12/6(금) 18:00 국회 앞, 내란범 윤석열 퇴진 시민촛불
  • 12/7(토) 14:00 산업은행 본점 앞, 윤석열 퇴진 청년 사전집회
  • 12/7(토) 15:00 국회 앞, 범국민촛불대행진

윤석열을 몰아내고, 민주주의와 평등으로 나아갑시다. 윤석열 정부는 세입자에게 적대적인 정부였습니다. 공공임대주택 예산은 취임 직후 5조 7천억원 삭감 이후에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일상 회복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시민들이 힘겹게 이뤄낸 계약갱신청구권과 임대차상한제를 폐지하겠다고 공공연히 밝히기도 했습니다. 윤석열을 거부함과 동시에 주거권보다 돈놀이를 앞세우는 질서도 함께 거부합시다. 소유권이 없어도 삶이 보장되는 진정한 민주사회로 나아갑시다. 민달팽이유니온 회원 여러분, 모든 세입자와 시민 여러분, 오늘 그리고 내일 광장에서 만납시다!


2024년 12월 6일

민달팽이유니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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