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 연대

청년주거문제를 다루며 차별금지법, 젠더, 기후위기, 아동청소년주거권 의제 등과 연대합니다

대응[활동보고] <불평등 물어가는 범청년행동> 전환 출범 기자회견 “다음 페이지가 될 수 있도록, 불평등을 물어갑니다”

2025-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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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불평등 물어가는 범청년행동

<불평등 물어가는 범청년행동> 전환 출범 기자회견
“다음 페이지가 될 수 있도록, 불평등을 물어갑니다”


오늘(4/25) 오전 10시, 광화문 광장 이순신 동상 앞에서 <윤석열 물어가는 범청년행동>은 기자회견을 열어 <불평등 물어가는 범청년행동>으로 단체 명칭을 변경하고 22대 대통령 선거에서 주목해야 할 청년 의제와 광장 안팎의 청년들이 바라는 사회를 만드는 활동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불평등 사다리를 무너뜨리는 퍼포먼스를 진행했습니다. 청년들이 자산, 노동, 기후, 주거, 젠더, 지역, 교육, 자립, 부채, 다양성 등 각 분야에서 겪는 불평등에 짓눌려 바닥에 쓰러져있었지만, 불평등을 물어가는 호랑이와 함께 불평등의 사다리를 무너뜨리겠다는 의미를 담았습니다. 앞으로 범청년행동은 윤석열을 비롯한 내란 세력의 종식과 새로운 민주주의를 위해 21대 대통령 선거 대응 등 활동을 이어나갈 예정입니다.

김가원 사무처장의 발언 일부를 공유합니다.

"사람의 목숨을 담보 삼는 투기를 허용하는 사회와 정치는 이제 거부합니다. 탄핵 이후의 사회는 사람을 착취하는 부동산 불패의 신화를 넘어설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투쟁은 윤석열 한 사람을 파면하는 것에만 그쳐서는 안됩니다. 우리가 파면해야 할 것은 불평등입니다. 우리가 파면해야 할 것은 권리가 아닌 흉기로 변해 사람의 일상과 목숨을 위협하는 집으로 생명을 착취하는 자본의 폭력입니다. 그래서 <윤석열 물어가는 범청년행동>은 오늘 <불평등 물어가는 범청년행동>이라는 새 이름으로 활동을 이어갑니다. 

혐오와 차별은 결코 청년의 의제가 될 수 없습니다. 청년의 의제는 우리 사회의 불평등의 흐름을 거스르는 목소리, 우리 사회의 최저선을 안전하고 평등하게, 사람이 사람답게 살만하게 설정하라는 이야기 이외에 다른 무엇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청년’의 이름으로, 어떤 존재라도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집, 누구도 쫓겨나지 않는 평등한 땅의 보장을 요구합니다. 내란수괴의 파면은 끝이 아니라 모두에게 안전한 집이 보장되는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시작입니다. 이것이 청년이 원하는 사회라는 것을 윤석열들에게 보여줍시다. 집에서의 민주주의를 회복하고 주거권을 쟁취합시다."


보도자료 보기




김가원 사무처장 발언문


우리 사회의 주거불평등 해소를 위해 모인 청년 세입자들의 연대체, 민달팽이유니온에서 활동하는 가원입니다. 지난 4개월 간 밤낮 없이 광장을 지킨 시민 여러분, 동지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민달팽이유니온도 시민들과 함께 주거권의 깃발을 이고 지며 광장을 지켰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와 세입자의 발언에 함께 눈물 흘리고, 행진 차량에서 노래 아파트가 흐를 때, 아파트 대신 ‘전월세’를 함께 외친 시민 동료들이 있어 더 힘을 내어 광장을 지킬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난 4월 4일은 4개월 동안 우리가 간절히 바랐던,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왜인지, 12월 14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었을 때도, 윤석열 파면이 확정되는 순간에도, 기다리던 소식을 받아 들었음에도 후련하기만 하지는 않았습니다. 돌이켜보건대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는 우리가 집에서 경험하는 불평등한 현장의 변화는 더딘듯한 답답한 마음 때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틀 전인 수요일에도 광화문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서울역 뒤에 있는 동자동은 서울 지역 최대의 쪽방촌이 있는 곳입니다. 정부가 그곳에 쪽방 세입자들이 살던 곳에 정착할 수 있게끔 공공임대주택을 보장하는 공공개발을 하겠노라 4년 전에 발표했지만, 쪽방 건물 토지 소유주들의 욕심은 타워팰리스보다도 높아서, 아직 첫 삽은 커녕 지구지정조차 하고 있지 못합니다. 그동안 100 분이 넘는 주민 분들이 열악한 쪽방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지난 광장의 시간에 1만 명이 넘는 시민들이 공공주택사업을 촉구하는 서명으로 연대해주셨고 이를 전달하는 기자회견이 바로 수요일이었습니다. 기자회견에는 연대 서명에 동참한 청년 시민이 직접 오셔서 연대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3년 전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졌을 때 살던 반지하 집이 물에 잠겼던 경험을 전해 주시면서 ‘국가는 국민의 최소한의 생활 보장에 책임감을 갖고 동자동 공공개발을 추진하라’, ‘돈이 없는 것은 죄가 아니고 국민의 안전과 권리를 책임지는 것은 국가의 일’이라고, 청년의 이름으로 발언해 주시는 동안 우리가 집에서 겪는 불평등의 굴레는 연결되어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수요일은 또 전세사기 특별법의 적용 기한을 27년 5월 31일까지, 2년 더 연장하는 개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한 날이기도 합니다. 이제는 본회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당연히 연장되어야 하고, 타는 목마름으로 특별법 상 피해자 인정을 기다리는 세입자에게는 너무나 기쁜 소식입니다. 그러나 이 개정안에는 연장된 법은 올해 5월 31일까지 최초 계약한 세입자에게만 적용된다는 터무니없는 단서 조항이 달려 있습니다. 저는 이 조항이 지금 당장 피해자가 된 것은 아니지만, 곧 이사나 계약을 앞두고 있던 세입자들의 목을 조르는 행위라고 감히 말하고 싶습니다. 특히나 청년 세대에게는 실체 있는 공포입니다. 특별법 제정 이후 피해자로 인정 받은 2만 5천명 중 무려 74%가 2030세대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특별법의 내용도 결코 완전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특별법 제정에 담긴, ‘전세사기는 사회적 재난이기 때문에 이는 국가가 구제해야 마땅하다’는 최소한의 사회적 합의를 기존의 법제도가 받아안게 하는 노력은 커녕, 마치 전세사기 문제는 이제 끝나고 있는 것처럼 행동하는 정부에 답답하기만 합니다.

시민의 절반이 세입자입니다. 청년은 훨씬 많습니다. 전국적으로는 81.1%, 수도권에 거주하는 청년은 83.3%가 세입자입니다. 빚내서 집 사라, 빚내서 세 살라는 정책은 대규모의 전세사기가 고발되며 사실상 실패한 정책임이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정치는 집 문제를 ‘시장의 마술’에 기대 해결하려는 듯 보입니다. 주택 소유자들의 종합부동산세를 대거 완화하거나, 세입자의 정주 기간 확대를 반대하는 목소리들이 들립니다. 정치가, 행정이 살얼음을 걷는 것 같은 세입자의 조마조마한 일상을 무시하고, 더 많은 이윤을 탐하는 투기세력의 손을 드는 선택을 하는 동안 우리는 집에서 너무 많은 생명을 잃어야 했습니다. 

사람의 목숨을 담보 삼는 투기를 허용하는 사회와 정치는 이제 거부합니다. 탄핵 이후의 사회는 사람을 착취하는 부동산 불패의 신화를 넘어설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투쟁은 윤석열 한 사람을 파면하는 것에만 그쳐서는 안됩니다. 우리가 파면해야 할 것은 불평등입니다. 우리가 파면해야 할 것은 권리가 아닌 흉기로 변해 사람의 일상과 목숨을 위협하는 집으로 생명을 착취하는 자본의 폭력입니다. 그래서 <윤석열 물어가는 범청년행동>은 오늘 <불평등 물어가는 범청년행동>이라는 새 이름으로 활동을 이어갑니다. 

혐오와 차별은 결코 청년의 의제가 될 수 없습니다. 청년의 의제는 우리 사회의 불평등의 흐름을 거스르는 목소리, 우리 사회의 최저선을 안전하고 평등하게, 사람이 사람답게 살만하게 설정하라는 이야기 이외에 다른 무엇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청년’의 이름으로, 어떤 존재라도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집, 누구도 쫓겨나지 않는 평등한 땅의 보장을 요구합니다. 내란수괴의 파면은 끝이 아니라 모두에게 안전한 집이 보장되는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시작입니다. 이것이 청년이 원하는 사회라는 것을 윤석열들에게 보여줍시다. 집에서의 민주주의를 회복하고 주거권을 쟁취합시다.

구호 외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집은 인권이다, 모두의 주거권 보장하라!

청년의 이름으로, 주거권 후퇴시키는 투기세력 끝장내자!




<불평등 물어가는 범청년행동> 전환 출범 취지


이번 겨울의 광장에서는 민주주의를 지키고 만들어나가는 중심 집단의 세대교체가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다시 ‘청년’이라 호명된 이들은 새로운 민주주의의 주역이 되어, 형형색색의 응원봉으로 광장을 가득 메웠고, 세상은 이들을 주목했습니다. 그러나 기성의 질서는 ‘어떤’ 청년들이 ‘어떻게’ 나올 수 있었는지 묻지 않았고, 그저 이들의 드러난 행동에만 열광했습니다.

청년이 누구인지 되물어야 합니다. 청년은 단일한 얼굴이 아닙니다. 고강도 노동, 불안한 미래, 치열한 경쟁 시스템까지 빈틈을 내기조차 어려운 사회에서 평일, 주말, 밤낮을 가리지 않고 사회 변화를 외칠 수 있었던 청년이 누구인지를 바라보는 시선은 드물었습니다. 또한 야근이 잦아서, 서울에 가기 어려워서, 아이를 키워야 해서, 건강이 허락하지 않아서, 집회에 나서는 청년들을 응원할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도 다수였습니다. 이들의 바람 역시 공동체의 내일을 담고 있고 광장의 외침과 다르지 않았지만, 세상은 납작한 청년의 이야기만 언급하였습니다. 민주주의를 외치는 청년들에게 환호하고 응원을 보내지만, 구조적 불평등과 차별을 경험하고 있는 청년들의 일상에는 누구도 관심을 두지 않는 것입니다.

진정 ‘청년’이 광장과 시대의 주축이라면, 불평등한 사회를 벗어나는 미래를 그려내는 핵심적 역할을 맡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 <윤석열 물어가는 범청년행동>은 <불평등 물어가는 범청년행동>으로 전환하여, 차별과 불평등에 맞서서 평등한 민주사회를 요구할 것입니다.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성공을 위해 매달려야 하는 사다리가 아닙니다. 자산축적, 자기계발 등 “정상적” 생애주기를 지원하는 “사다리” 정책들은 장밋빛 미래를 약속하지만, 실상은 격차와 불안을 강화할 뿐입니다. 우리는 허공에 올라가기를 부추기는 사회가 아닌, 모두가 단단하게 딛고 살아갈 땅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청년들은 더 이상 ‘자원’으로만 불리는 걸 거부합니다. 필요할 때만 호출되는 대상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 직접 목소리를 내고 행동하는 주체로 나서고자 합니다. 우리는 윤석열 파면을 이뤄낸 광장의 중심이었습니다. 다음 세상을 만들어나갈 준비가 이미 되어 있고 앞으로도 주체가 되고자 합니다. 청년의 삶과 미래에 대한 불안 대신 긍정과 확신을, 타인에 대한 불신과 각자도생 대신 신뢰와 연대를 회복할 것입니다. 불평등을 완전히 물어가고 미래에 대한 희망을 찾는 소중한 첫 걸음을 내딛고자 합니다.

시민 여러분께서도 <불평등 물어가는 범청년행동>의 활동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진 : 불평등 물어가는 범청년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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