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권네트워크를 비롯한 42개 주거시민단체는 오늘(5/29) 오전 10시,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에서 21대 대선 주거·부동산 공약 평가 좌담회를 개최하고, 후보별 주거·부동산 공약 평가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날 좌담회 사회를 맡은 서동규 민달팽이유니온 위원장은, 지난 4월 30일, 주거시민단체가 발표한 주거·부동산 정책 요구안을 바탕으로 ‘시민공약평가단’이 대선 후보 4명의 주거·부동산 공약과 정책을 평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서 위원장은 이번 대선이 6·3 무주택자의 날에 치러지지만, 지난 대선에 비해 주거·부동산 공약이 전반적으로 부실하며,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을 위한 주거 정책이 거의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탄핵으로 치러지는 조기 대선이지만,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사전 투표일 직전에야 공약집을 발표하고, 개혁신당과 민주노동당은 아직까지 공약집을 내지 않은 것은 유권자를 무시하고 행태라고 비판했습니다.
먼저, 이강훈 변호사(주택세입자법률지원센터 세입자114 센터장)가 후보 4명의 종합적인 평가 의견을 발표했습니다. 이 변호사는 이재명·김문수·이준석 후보의 공약이 세입자들의 생존권이자 재산권인 임대차 보증금 보호를 위한 공약이 거의 없거나 부족하다고 평가했습니다. 세 후보 모두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예방 대책(바지 임대인 예방, 전세가율 규제, 대출 제도 개선, 불법주택 관리·감독 등)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가계 부채 문제가 심각한데도 LTV 확대, 특정 계층에 대한 모기지 확대 등 기존의 ‘빚내서 집 사라, 빚내서 세 살라’ 정책을 되풀이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 변호사는 권 후보를 제외한 모든 후보가 윤석열 정부에서 망가진 공시가격 제도,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세제에 대한 개선 방안과 주택·토지 소유에 따라 심화되는 자산불평등 해결 방안이 부족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모든 후보가 주택 공급을 강조하지만, 이재명·권영국 후보는 공공주택 공급 확대를, 김문수·이준석 후보는 규제 완화를 통한 민간 주택의 공급 확대를 강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4명의 후보 모두 인구 위기와 지역 소멸, 지역 간 불균형, 이주민(외국인) 증가 등에 대응하는 주거 정책이 부족하다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이재명 후보는 지방 분권 추진, 지방의 정주 여건 개선, 지방 산업 육성 등을 공약하고 있어 향후 추진된다면 수도권과 지방 불균형을 다소나마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 소장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주거·부동산 공약 평가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최 소장은 이재명 후보의 주거 부동산 공약은 전체를 아우르는 틀과 청사진 없이 여러 부문에서 산발적으로 제시되고 있으며, 주택 공급에 초점을 맞춘 공약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또한, 공공성 강화를 단서로 두고 재개발·재건축·리모델링 규제 완화 등 공급 확대를 통한 전통적인 주택 시장 부양정책과 금융 안정 정책 공약을 함께 제시해,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이 교차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공공임대주택 비율의 단계적 확대를 위한 공공임대주택 공급 로드맵 법정화, 민간 주택 사업시 공공주택 공급 의무화를 공약한 것은 바람직하지만, 공공임대주택 및 공공분양주택 공급 물량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세입자 보호를 위한 민간임대시장에 대한 규제 정책, 주택 세제 강화에 대한 공약, 취약계층과 관련한 주거복지 정책 공약, 주택 가격 통계 개선 등 공약이 빠져 있다는 점을 비판했습니다. 전세사기와 깡통전세, 취약계층의 열악한 주거환경, 높은 주거비 부담 등 현실에서 발생하는 문제는 구체적인데 반해, 공약은 매우 추상적으로 제시되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다만 지난 20대 대선과 달리 이번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의 공약은 무분별한 주택 대량 공급, 주택 세제 감면, 금융 완화 등 규제 완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는 않았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원호 빈곤사회연대 집행위원장이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의 주거·부동산 공약 평가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 위원장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민간주택 공급, 세대별 주택공급 및 지원, 주택 관리비, 주택 통계, 지방 주거문제 등 다양한 의제를 공약으로 발표했지만, 전반적으로 도심 민간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에 초점을 두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김 후보 공약이 지난 20대 대선에서 윤석열 후보가 발표한 공약을 재탕하고, 윤석열 정부 정책과 판박이라고 꼬집었습니다. 또 윤석열 정부에서 후퇴한 공공임대주택과 취약계층 주거복지 확대, 세입자들의 주거 불안을 해소할 임대차 제도 개선책을 제시하지 않았다고 비판했습니다. 민간사업자 규제 완화와 인센티브 강조가 두드러지고, 신혼부부, 신생아 대출 확대 등은 ‘빚내서 집사라, 빚내서 세살라’는 기조로, 오히려 가계부채와 주거 불안을 키우는 잘못된 정책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박효주 참여연대 주거조세팀장은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의 주거부동산 공약 평가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박 팀장은 이준석 후보의 공약은 주택 구입이 가능하거나 이미 주택을 소유한 계층에 편향되어 있고, 내용도 부실하다고 평가했습니다. 이 후보가 신규 주택 구입과 갈아타기를 권장하고, 다주택 취득을 유도하는 정책을 제시한 반면 주택 구입이 어려운 중·저소득 세입자와 지하·옥상·고시원 등 주택이 아닌 곳에 거주하는 취약계층을 위한 공약은 전무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이 후보가 용적률 상향을 통한 주택 공급 확대라는 구태의연한 공약을 제시하고 있어 윤석열 정부 주거 정책과 유사하며, 지방 미분양 해결 방안 역시 아파트 등록 임대의 부작용을 고려하지 않고, 과도한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정책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한편, 가계 대출 원금 상환을 늦추고 이자만 상환하도록 하는 안심전환대출은 가계부채 확대를 억제하지 못하는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박효주 팀장은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의 주거부동산 공약에 대한 평가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박 팀장은 권영국 후보가 부동산 투기와 주거 불평등 심화, 기후 위기, 전세사기 등 문제 해결과 세입자 주거권 강화를 위한 종합적이고 진보적인 정책을 제시했다고 평가했습니다. 권 후보는 주거 취약계층과 무주택 세입자를 정책의 우선순위에 두고, 전세사기 피해 전수조사 실시, 정부 재정으로 피해자 우선 지원 및 투입 재원의 사후 회수 방안 등을 피해자들의 요구사항을 담은 공약을 발표했으며, 세입자 주거 안정을 위해 계속 거주권 보장, 임대주택 등록 의무화, 녹색 공공임대주택 200만 호 공급 계획을 밝힌 점이 차별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윤석열 정부에서 후퇴한 공공임대주택 정책과 종합부동산세 등 부자감세 원상 복구를 공약에 포함한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다만, 주택 투기 방지를 위한 3주택 이상 보유 금지 공약은 현실성과 실현 가능성이 낮다고 지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서동규 민달팽이유니온 위원장은 청년 주거·부동산 공약정책에 대한 평가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서 위원장은 전세사기·깡통전세라는 사회적 재난 이후 처음 치러지는 대선이며, 전세사기 피해자 중 75%가 청년이라는 점에서 청년 세입자를 위한 공약이 절실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후보들이 청년 주거비 완화를 공약으로 발표했지만, 실제로는 주거권 보장과 거리가 멀다고 지적했습니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대학가 인근의 원룸·하숙촌을 ‘한국형 화이트존(무규제지역)’으로 지정해 반값 월세존을 확대” 한다는 공약을 내놓았으나, 규제를 완화해도 임대료가 내려가지 않으며 오히려 청년들이 더 높은 월세를 내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김 후보의 ‘청년 결혼 3·3·3 주택’ 10만호 공급” 공약은 자녀 수에 따라 ‘인센티브’로 집을 제공하겠다는 방식으로, 매우 부적절하며, 주거 정책이 아니라 인구 재생산을 강요하는 정책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청년을 위한 정책을 강조하면서도, 세입자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임대차 관련 공약과 전세사기와 깡통전세 예방 정책이 없다는 점은 도무지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서 위원장은 청년 유권자들의 현명한 선택을 당부하며, 새정부는 청년·세입자·서민들의 주거 안정과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정책을 국정과제로 선정해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끝.
사진 : 참여연대
21대 대통령선거 주거·부동산 공약 평가 좌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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