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의 정부자산 매각 중단 긴급지시 환영
서울시와 한국철도공사는 용산정비창 부지(용산국제업무지구) 매각계획 즉각 철회하라!
어제(3일), 정부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정부자산 매각을 전면 중단하고 재검토 후 시행 여부를 재결정한다고 밝혔다.
용산정비창 공대위는 이재명 정부의 공공자산 매각 중단 결정을 환영하며, 현재 한국철도공사와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용산정비창 부지의 민간 매각을 통한 국제업무지구 조성계획을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지난 2022년 11월, 윤석열 내란 정권의 기재부에서 공공기관의 자산 효율화를 내세우며 공공기관이 갖고 있는 부동산 등 14조 5천억 원 규모의 자산을 2027년까지 매각하는 계획을 수립해 추진중에 있었다. 이 과정에서 공공자산의 헐값 매각 논란등이 번지면서, 이재명 정부에서 전면 중단을 지시한 것이다.
당초 기재부가 밝힌 공공기관 자산매각에는 6조 3천억 원 대로 자체 평가된 한국철도공사 보유의 용산정비창 부지 매각이 핵심을 차지하고 있었다.
용산정비창부지는 서울 도심 한복판에 위치한 약 50만㎡에 달하는 대규모 공공토지로, 코레일(72%)과 국토부(23%), 한전 등(5%)의 공공기관이 소유하고 있다. 2007년 당시 오세훈 서울시장이 해당 부지를 ‘용산 국제업무지구’로 개발한다는 계획을 발표하면서 이 땅은 부동산 투기개발의 복마전이 되었다. 공모형 PF 방식을 적용해 민간사업자를 모집했고, ‘단군 이래 최대의 개발사업’이라 호들갑을 떨던 광란의 개발 폭주는 용산 일대의 투기를 촉발해, 2009년 1월 인근에 위치한 용산4 재개발구역에서 여섯 명이 사망하는 ‘용산참사’를 불렀다. 결국 2013년 최종 부도사태로 ‘단군 이래 최대의 개발사기’라는 오명과 함께 각종 소송전을 거치며 10년 넘게 빈 땅으로 남겨졌다.
이후 지난 2020년 문재인 정권에서 미니신도시급 주택 1만 호 공급 부지로 발표했었고, 다시 돌아온 오세훈 서울시장이 과거에 본인이 실패한 국제업무지구 개발 추진 의지를 밝혔었다. 이후 윤석열 내란 정권의 공공자산 매각 방침과 맞닿아 오세훈 시장의 부지 매각을 통한 국제업무지구 개발 방식이 추진되고 있었다. 현재 서울시는 용산정비창 부지에 대해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했으며, 오세훈 시장의 계획대로 추진된다면 올해 연내 SH공사를 통해 기반시설 공사 착공을 시작해, 내년 상반기 부지에 대한 분할 매각이 개시될 계획이었다. 자칫 내년 지방선거 전에 서울에 있는 대규모 공공토지가 오세훈 시장 멋대로 민간 기업에 매각될 위기에 놓여 있었다.
이제 정부의 공공자산 매각 전면 중단 및 재검토 결정에 따라, 한국철도공사는 용산정비창 부지 매각계획을 즉각 중단해야 마땅하다. 오세훈 시장도 용산정비창 부지의 민간 매각을 전제로 한 국제업무지구(용산서울코어) 개발계획을 당장 철회해야 한다.
서울의 심각한 주거 불평등 문제는, 저렴하고 안정적인 주거지와 시민들의 공공 공간을 조성할 토지의 절대부족에 기인하고 있다. 가뜩이나 부족한 공공토지를, 그것도 서울 도심에 위치한 핵심 공공토지를 민간 기업에 고스란히 넘기겠다는 기존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계획은 즉각 철회되야 마땅하다. 원점에서 용산정비창 부지의 공공성있는 활용 방안에 대한 검토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평등한 논의 구조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다시한번 정부의 공공자산 매각 중단 지시를 환영하며, 서울시와 한국철도공사의 즉각적인 매각 중단 지시 이행을 촉구한다.
2025.11.04
용산정비창공대위
이재명 대통령의 정부자산 매각 중단 긴급지시 환영
서울시와 한국철도공사는 용산정비창 부지(용산국제업무지구) 매각계획 즉각 철회하라!
어제(3일), 정부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정부자산 매각을 전면 중단하고 재검토 후 시행 여부를 재결정한다고 밝혔다.
용산정비창 공대위는 이재명 정부의 공공자산 매각 중단 결정을 환영하며, 현재 한국철도공사와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용산정비창 부지의 민간 매각을 통한 국제업무지구 조성계획을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지난 2022년 11월, 윤석열 내란 정권의 기재부에서 공공기관의 자산 효율화를 내세우며 공공기관이 갖고 있는 부동산 등 14조 5천억 원 규모의 자산을 2027년까지 매각하는 계획을 수립해 추진중에 있었다. 이 과정에서 공공자산의 헐값 매각 논란등이 번지면서, 이재명 정부에서 전면 중단을 지시한 것이다.
당초 기재부가 밝힌 공공기관 자산매각에는 6조 3천억 원 대로 자체 평가된 한국철도공사 보유의 용산정비창 부지 매각이 핵심을 차지하고 있었다.
용산정비창부지는 서울 도심 한복판에 위치한 약 50만㎡에 달하는 대규모 공공토지로, 코레일(72%)과 국토부(23%), 한전 등(5%)의 공공기관이 소유하고 있다. 2007년 당시 오세훈 서울시장이 해당 부지를 ‘용산 국제업무지구’로 개발한다는 계획을 발표하면서 이 땅은 부동산 투기개발의 복마전이 되었다. 공모형 PF 방식을 적용해 민간사업자를 모집했고, ‘단군 이래 최대의 개발사업’이라 호들갑을 떨던 광란의 개발 폭주는 용산 일대의 투기를 촉발해, 2009년 1월 인근에 위치한 용산4 재개발구역에서 여섯 명이 사망하는 ‘용산참사’를 불렀다. 결국 2013년 최종 부도사태로 ‘단군 이래 최대의 개발사기’라는 오명과 함께 각종 소송전을 거치며 10년 넘게 빈 땅으로 남겨졌다.
이후 지난 2020년 문재인 정권에서 미니신도시급 주택 1만 호 공급 부지로 발표했었고, 다시 돌아온 오세훈 서울시장이 과거에 본인이 실패한 국제업무지구 개발 추진 의지를 밝혔었다. 이후 윤석열 내란 정권의 공공자산 매각 방침과 맞닿아 오세훈 시장의 부지 매각을 통한 국제업무지구 개발 방식이 추진되고 있었다. 현재 서울시는 용산정비창 부지에 대해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했으며, 오세훈 시장의 계획대로 추진된다면 올해 연내 SH공사를 통해 기반시설 공사 착공을 시작해, 내년 상반기 부지에 대한 분할 매각이 개시될 계획이었다. 자칫 내년 지방선거 전에 서울에 있는 대규모 공공토지가 오세훈 시장 멋대로 민간 기업에 매각될 위기에 놓여 있었다.
이제 정부의 공공자산 매각 전면 중단 및 재검토 결정에 따라, 한국철도공사는 용산정비창 부지 매각계획을 즉각 중단해야 마땅하다. 오세훈 시장도 용산정비창 부지의 민간 매각을 전제로 한 국제업무지구(용산서울코어) 개발계획을 당장 철회해야 한다.
서울의 심각한 주거 불평등 문제는, 저렴하고 안정적인 주거지와 시민들의 공공 공간을 조성할 토지의 절대부족에 기인하고 있다. 가뜩이나 부족한 공공토지를, 그것도 서울 도심에 위치한 핵심 공공토지를 민간 기업에 고스란히 넘기겠다는 기존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계획은 즉각 철회되야 마땅하다. 원점에서 용산정비창 부지의 공공성있는 활용 방안에 대한 검토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평등한 논의 구조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다시한번 정부의 공공자산 매각 중단 지시를 환영하며, 서울시와 한국철도공사의 즉각적인 매각 중단 지시 이행을 촉구한다.
2025.11.04
용산정비창공대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