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27일 오후 12시 30분 용산정비창공대위는 용상 정비창 안에서 열리는 기공식 행사장 앞에서 공공부지를 매각하는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을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기자회견 이후 2시에는 별공대가 행사장 안으로 들어가 오세훈 시장의 비전선포 발언 때 기습적인 항의 행동을 진행했습니다. 오세훈 시장은 용산정비창이 있었던 공공부지를 민간에 매각하는 방식으로 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공부지는 지역의 공공성, 주거 안정, 사회적 형평성 확보를 위해 쓰여합니다. 지금의 개발 방식은 투기를 부추기고, 주택 가격 상승을 촉발할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용산정비창공대위는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 계획을 반대하며 개발 계획 철회를 촉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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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에서 읽은 최하은 활동가의 발언문을 공유합니다.
저는 오늘 공공의 땅을 민간에 매각하려는 서울시를 강력히 규탄하며, 오세훈 시장에게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 계획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합니다. 또한 서울시는 공공이 해야할 역할을 민간에게 넘겨버리지 말고, 이 땅에 모두의 주거권을 실현할 공공임대주택을 지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용산정비창 부지를 직접 확인해본 시민이라면 누구든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서울 한복판에 이렇게 큰 공공부지가 남아 있다니. 이곳이 공원으로 또는 광장으로, 그리고 누군가의 삶의 터가 될 수 있는 집이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용산 정비창이 있었던 이 땅은 단순히 개발해야 하는 땅이 아닙니다. 서울에 남아있는 초대형 공공자산이며 서울의 주거 위기를 완화 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사회적 자원입니다.
그러나 서울시는 이 소중한 공공부지를 18개 구역으로 쪼개 그중 14개를 민간기업에게 팔아 넘기겠다고 합니다. 정부가 11월 3일 ‘공공자산 매각 중단’을 지시했지만 이를 무시하고 오늘 기공식까지 강행했습니다. 서울시는 이 개발을 진행하면서 누누히 ‘지속가능한 도시’를 강조 했습니다. 또한 친환경인증을 받겠다며 미국 그린빌딩 협회와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는 그린워싱에 활용되는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며, 진정 지속가능한 도시를 원한다면 지금 기공식을 당장 멈추고 시민을 위한 방향으로 전면 재검토 해야 할 것입니다. 지속가능한 도시는 그린워싱하는 친환경인증이 아니라 주거위기를 직시하고 주거권을 강화하는 정책에서 부터 시작됩니다.
지금 서울의 주거 위기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곰팡이 누수 등으로 불안 속에 살고 있는 세입자, 거리로 쫓겨난 사람들,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매일같이 생기고 있습니다. 서울 소재의 전세사기 피해자로 공식 인정 받은 건수만 해도 9717건이며, 전체 3만 4481건 중 약 28%정도를 차지하여 압도적으로 전국 1위를 기록하고있습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이 도시가 사람들에게 어떤 위험과 부담을 전가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용산구 역시 같습니다. 용산구 주민의 66% 무주택자이며 주거빈곤 가구 비율은 18.7%입니다. 또한 고급 주택가와 전국 최대 규모 쪽방촌이 공존해 있는 불평등이 적나라하게 보이는 도시입니다. 주거불평등이 도사리는 이 서울에 무엇이 필요한지 무엇을 우선으로해야 하는지 너무나 명확하게 알수 있습니다. 더 많은 고급 오피스와 민간 분양이 아니라, 주거 위기 해결을 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기후재난과 불평등이 심화되는 시대에, 주거권을 입에 올리기 부끄러운 이 도시에 필요한 것은 민간개발이 아니라 공공성을 강화한 공공임대주택이며 시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공공공간입니다.
우리는 서울시의 또 다른 만행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주거정책사업이며, 청년의 주거 불안을 해결 하겠다는 의미로 지어진 청년안심주택이 이제는 ‘청년근심주택’, ‘사업자안심주택’이라 불리우며 본래 취지를 잃어버렸습니다. 공공이 책임져야 할 주거정책을 민간에게 맡기고, 서울시가 관리·감독을 방치한 결과 청년안심주택에서도 전세사기 문제가 생기게 되었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세입자에게 전가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서울시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며 공공부지를 또 다시 민간에게 팔아넘기려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서울시장이 이 도시의 주거 위기를 해결할 의지가 있는 것인지, 최소한의 책임감이 남아 있긴 한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서울시는 서울시장의 사적 소유물이 아닙니다. 공공성을 포기하는 행정에 시민으로서 답답함과 분노의 감정밖에 들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용산정비창은 공공의 땅이며 모두의 땅입니다. 이 도시에서 일어나고 있는 주거문제만 보아도 이 땅은 기업의 이윤이 아니라 시민의 삶과 권리를 위해 사용되어야 합니다. 서울시는 지금 즉시 공공부지 매각 계획을 철회하고, 시민들과 함께 이 공간을 공공임대주택과 공공시설로 재구성하는 논의를 시작해야 합니다. 오늘 하는 이 행사를 시민들과 함께 하기 위한 참여형 행사라며 홍보하고 싶다면, 시민단체와 시민들의 요구를 먼저 들으십시오. 그리고 모두가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드는 것 그것이 진정 시민과 함께하는 길입니다.
공공부지가 민간에게 넘어가는 순간 그 땅은 다시는 시민에게 돌아오지 않으며, 민간개발로 인한 피해는 우리와 같은 세입자, 홈리스, 철거민, 장애인 등에게 돌아옵니다. 우리는 이미 그 결과를 수없이 목격했습니다. 은평혁신파크가 그랬고, 청년안심주택이 그랬습니다. 공공이 책임을 져야 할 영역에서 손을 떼고 민간에 맡긴 결과는 늘 똑같았습니다. 제는 이 지긋 지긋한 반복을 멈춰야 할 때 입니다. 주거 불평등을 바로 잡아 공공성을 회복하는 용산으로 만드십시오.
11월 27일 오후 12시 30분 용산정비창공대위는 용상 정비창 안에서 열리는 기공식 행사장 앞에서 공공부지를 매각하는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을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기자회견 이후 2시에는 별공대가 행사장 안으로 들어가 오세훈 시장의 비전선포 발언 때 기습적인 항의 행동을 진행했습니다. 오세훈 시장은 용산정비창이 있었던 공공부지를 민간에 매각하는 방식으로 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공부지는 지역의 공공성, 주거 안정, 사회적 형평성 확보를 위해 쓰여합니다. 지금의 개발 방식은 투기를 부추기고, 주택 가격 상승을 촉발할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용산정비창공대위는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 계획을 반대하며 개발 계획 철회를 촉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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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에서 읽은 최하은 활동가의 발언문을 공유합니다.
저는 오늘 공공의 땅을 민간에 매각하려는 서울시를 강력히 규탄하며, 오세훈 시장에게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 계획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합니다. 또한 서울시는 공공이 해야할 역할을 민간에게 넘겨버리지 말고, 이 땅에 모두의 주거권을 실현할 공공임대주택을 지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용산정비창 부지를 직접 확인해본 시민이라면 누구든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서울 한복판에 이렇게 큰 공공부지가 남아 있다니. 이곳이 공원으로 또는 광장으로, 그리고 누군가의 삶의 터가 될 수 있는 집이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용산 정비창이 있었던 이 땅은 단순히 개발해야 하는 땅이 아닙니다. 서울에 남아있는 초대형 공공자산이며 서울의 주거 위기를 완화 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사회적 자원입니다.
그러나 서울시는 이 소중한 공공부지를 18개 구역으로 쪼개 그중 14개를 민간기업에게 팔아 넘기겠다고 합니다. 정부가 11월 3일 ‘공공자산 매각 중단’을 지시했지만 이를 무시하고 오늘 기공식까지 강행했습니다. 서울시는 이 개발을 진행하면서 누누히 ‘지속가능한 도시’를 강조 했습니다. 또한 친환경인증을 받겠다며 미국 그린빌딩 협회와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는 그린워싱에 활용되는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며, 진정 지속가능한 도시를 원한다면 지금 기공식을 당장 멈추고 시민을 위한 방향으로 전면 재검토 해야 할 것입니다. 지속가능한 도시는 그린워싱하는 친환경인증이 아니라 주거위기를 직시하고 주거권을 강화하는 정책에서 부터 시작됩니다.
지금 서울의 주거 위기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곰팡이 누수 등으로 불안 속에 살고 있는 세입자, 거리로 쫓겨난 사람들,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매일같이 생기고 있습니다. 서울 소재의 전세사기 피해자로 공식 인정 받은 건수만 해도 9717건이며, 전체 3만 4481건 중 약 28%정도를 차지하여 압도적으로 전국 1위를 기록하고있습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이 도시가 사람들에게 어떤 위험과 부담을 전가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용산구 역시 같습니다. 용산구 주민의 66% 무주택자이며 주거빈곤 가구 비율은 18.7%입니다. 또한 고급 주택가와 전국 최대 규모 쪽방촌이 공존해 있는 불평등이 적나라하게 보이는 도시입니다. 주거불평등이 도사리는 이 서울에 무엇이 필요한지 무엇을 우선으로해야 하는지 너무나 명확하게 알수 있습니다. 더 많은 고급 오피스와 민간 분양이 아니라, 주거 위기 해결을 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기후재난과 불평등이 심화되는 시대에, 주거권을 입에 올리기 부끄러운 이 도시에 필요한 것은 민간개발이 아니라 공공성을 강화한 공공임대주택이며 시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공공공간입니다.
우리는 서울시의 또 다른 만행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주거정책사업이며, 청년의 주거 불안을 해결 하겠다는 의미로 지어진 청년안심주택이 이제는 ‘청년근심주택’, ‘사업자안심주택’이라 불리우며 본래 취지를 잃어버렸습니다. 공공이 책임져야 할 주거정책을 민간에게 맡기고, 서울시가 관리·감독을 방치한 결과 청년안심주택에서도 전세사기 문제가 생기게 되었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세입자에게 전가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서울시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며 공공부지를 또 다시 민간에게 팔아넘기려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서울시장이 이 도시의 주거 위기를 해결할 의지가 있는 것인지, 최소한의 책임감이 남아 있긴 한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서울시는 서울시장의 사적 소유물이 아닙니다. 공공성을 포기하는 행정에 시민으로서 답답함과 분노의 감정밖에 들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용산정비창은 공공의 땅이며 모두의 땅입니다. 이 도시에서 일어나고 있는 주거문제만 보아도 이 땅은 기업의 이윤이 아니라 시민의 삶과 권리를 위해 사용되어야 합니다. 서울시는 지금 즉시 공공부지 매각 계획을 철회하고, 시민들과 함께 이 공간을 공공임대주택과 공공시설로 재구성하는 논의를 시작해야 합니다. 오늘 하는 이 행사를 시민들과 함께 하기 위한 참여형 행사라며 홍보하고 싶다면, 시민단체와 시민들의 요구를 먼저 들으십시오. 그리고 모두가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드는 것 그것이 진정 시민과 함께하는 길입니다.
공공부지가 민간에게 넘어가는 순간 그 땅은 다시는 시민에게 돌아오지 않으며, 민간개발로 인한 피해는 우리와 같은 세입자, 홈리스, 철거민, 장애인 등에게 돌아옵니다. 우리는 이미 그 결과를 수없이 목격했습니다. 은평혁신파크가 그랬고, 청년안심주택이 그랬습니다. 공공이 책임을 져야 할 영역에서 손을 떼고 민간에 맡긴 결과는 늘 똑같았습니다. 제는 이 지긋 지긋한 반복을 멈춰야 할 때 입니다. 주거 불평등을 바로 잡아 공공성을 회복하는 용산으로 만드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