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빈곤·노동·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용산정비창 공대위’는 12월 17일 오전 10시반 서울시청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용산정비창 공공부지 매각 강행하는 오세훈 서울시장을 규탄하고,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 계획 철회와 공공부지 100% 공공주택 공급을 촉구했습니다.
보도자료
최하은 활동가의 발언문을 공유합니다.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선 이유는, 용산 정비창이 어떤 땅으로 사용되어야 하는지, 어떤 개발이 되어야 하는지를 말하고 싶어서입니다.
용산 정비창 부지는 약 50만 제곱미터입니다. 이 숫자는 익히 여러 번 들어보셨을 겁니다. 말로 들을 때보다 실제로 눈으로 보게되면 더욱 놀랄 수밖에 없는데요. 실제로 보면 이 땅의 크기에 압도 당하는 기분이 듭니다. 축구장으로 치면 약 70개가 들어가는 규모입니다. 서울 한복판에서 이렇게 넓은 공공부지는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이 땅을 축구장이 아닌 집으로 바꿔 상상해 보겠습니다. 최저주거기준은 1인당 14제곱미터이죠. 이보다, 넉넉하게 20제곱미터를 기준으로 잡아보겠습니다. 그렇게 단순 계산해보면 용산 정비창 부지에는 약 2만 5천 명이 거주할 수 있는 공간이 나옵니다. 단독주택이 아니라 아파트 단지로 조성한다고 가정해보면, 한 층에 두 세대, 세대당 약 20제곱미터, 약 30세대가 살 수 있는 15층짜리 아파트 한 동은 이 땅에 수십 동이 들어설 수 있습니다. 만약 이 땅에 공공임대주택을 중심으로 공급하면 서울의 주거문제를 해결하고도 남을 거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거대한 공공부지에 서울시가 내놓은 공공임대주택 공급 계획은 고작 525호입니다. 이 숫자가 믿어지십니까? 50만 제곱미터라는 상상도 안되는 그런 어마어마한 숫자 앞에 고작 525호라니요. 이것이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수만 명이 거주할 수 있는 규모의 땅에서, 공공임대는 극히 일부만 공급하고 나머지 대부분은 개발하여 민간에 팔아버리겠다는 계획을 서울시가 하고 있습니다. 작금의 주거 문제를 주거 불평등을 서울시는 알고 있음에도 용산정비창을 단순한 개발 부지로, 수익 창출을 위한 공간으로만 사용하겠다는 계획이 나오니 세입자로서 답답하고 화가 납니다. 누누히 말해왔지만 용산정비창은 단순한 개발 대상지로 사용되어서는 안됩니다. 어떻게 개발이 되는 가에 따라서 서울시가 주거문제를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를 그대로 명확히 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도대체 누구를 위해 쓰려고 하는 것입니까. 용산국제업무지구, 용산서울코어 공식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이 공간을 “시민과 세계인의 활력이 모이는 동행감성도시”, “세계인들이 참여하는 서울만의 축제공간”로 만들겠다는 4대 핵심 목표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시민, 누구입니까? ‘서울만의 축제’에 참여할 수 있는 시민은 과연 누구입니까? 지금의 계획은 모두를 위한 도시라기보다, 특정한 계층만을 위한 도시, 다시 말해 상류층과 자본을 중심으로 한 ‘그들만의 도시’를 만들겠다는 선언처럼 보입니다. 공공 부지임에도 불구하고, 이 공간에서 제외되고 배제되는 시민들이 또다시 나타나는 것입니다. 주거비 부담으로 2년마다 한 번씩 이사하는 사람들, 전세사기로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전세사기 피해자들,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조차 받을 수 없는 사람들, 모두 동행감성도시, 축제의 도시에서 배제되고 있습니다.
공공 부지는 배제의 공간으로 쓰여서는 안 됩니다. 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공간으로 계획하고 개발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서울에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은 숫자는 어느덧 9,991명으로 1만 명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주거정책인 청년안심주택에서도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는 사람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제대로 된 대책은 하나도 없으며 심지어 청년안심주택 문제는 서울시의 책임이 아니라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모습을 계속 보이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이 서울시와 만나면 가장 많이 듣는 말이 해결하고 있다, 기다려달라 이런 말들뿐입니다. 정말로 해결하고 싶다면 용산 정비창을 어떤 식으로 개발해야 할까요. 어떤 사람들을 대상으로 설계되어야 하는지 여기 모인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데 서울시는 모르는 것 같습니다. 용산 정비창 개발 계획은 지금, 누가 이 도시에 머물 자격이 있는지를 가르고, 누가 이 도시에서 살아도 되는지를 선별하는 장소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명하게 요구합니다. 이곳을 시장 논리가 아니라, 주거권을 중심으로 설계해야 합니다. 그 기만적인 ‘동행’ 키워드 이제 그만 꺼내쓰십시오. 공공임대 비율 고작 6.4%에 머물러 있는 서울시는 이 땅에 공공임대 공급을 획기적으로 확대하십시오. 장기 거주가 가능하고, 안정적인 공공임대를 이 부지의 핵심 용도로 명확히 설정하십시오. 이것이야말로 서울시가 해야 하는 일입니다. 용산정비창은 달라야 합니다. 이 땅이 특정 시장의 성과를 과시하기 위한 공간도, 상류층만을 위한 또 하나의 개발지가 되어서도 안 됩니다. 용산정비창은 전세사기 피해로 삶의 터전을 잃고, 주거비 부담 속에서 매번 밀려나고 있는 사람들, 홈리스, 노동자, 철거민들을 위해 쓰여야 할 공공 부지입니다. 주거권이 보장되는 평등한 도시로 만들어야 합니다. 화려한 슬로건이 아닌 공공성을 확보하고 평등으로 나아가는 행정적인 선택이 필요합니다.
주거·빈곤·노동·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용산정비창 공대위’는 12월 17일 오전 10시반 서울시청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용산정비창 공공부지 매각 강행하는 오세훈 서울시장을 규탄하고,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 계획 철회와 공공부지 100% 공공주택 공급을 촉구했습니다.
보도자료
최하은 활동가의 발언문을 공유합니다.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선 이유는, 용산 정비창이 어떤 땅으로 사용되어야 하는지, 어떤 개발이 되어야 하는지를 말하고 싶어서입니다.
용산 정비창 부지는 약 50만 제곱미터입니다. 이 숫자는 익히 여러 번 들어보셨을 겁니다. 말로 들을 때보다 실제로 눈으로 보게되면 더욱 놀랄 수밖에 없는데요. 실제로 보면 이 땅의 크기에 압도 당하는 기분이 듭니다. 축구장으로 치면 약 70개가 들어가는 규모입니다. 서울 한복판에서 이렇게 넓은 공공부지는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이 땅을 축구장이 아닌 집으로 바꿔 상상해 보겠습니다. 최저주거기준은 1인당 14제곱미터이죠. 이보다, 넉넉하게 20제곱미터를 기준으로 잡아보겠습니다. 그렇게 단순 계산해보면 용산 정비창 부지에는 약 2만 5천 명이 거주할 수 있는 공간이 나옵니다. 단독주택이 아니라 아파트 단지로 조성한다고 가정해보면, 한 층에 두 세대, 세대당 약 20제곱미터, 약 30세대가 살 수 있는 15층짜리 아파트 한 동은 이 땅에 수십 동이 들어설 수 있습니다. 만약 이 땅에 공공임대주택을 중심으로 공급하면 서울의 주거문제를 해결하고도 남을 거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거대한 공공부지에 서울시가 내놓은 공공임대주택 공급 계획은 고작 525호입니다. 이 숫자가 믿어지십니까? 50만 제곱미터라는 상상도 안되는 그런 어마어마한 숫자 앞에 고작 525호라니요. 이것이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수만 명이 거주할 수 있는 규모의 땅에서, 공공임대는 극히 일부만 공급하고 나머지 대부분은 개발하여 민간에 팔아버리겠다는 계획을 서울시가 하고 있습니다. 작금의 주거 문제를 주거 불평등을 서울시는 알고 있음에도 용산정비창을 단순한 개발 부지로, 수익 창출을 위한 공간으로만 사용하겠다는 계획이 나오니 세입자로서 답답하고 화가 납니다. 누누히 말해왔지만 용산정비창은 단순한 개발 대상지로 사용되어서는 안됩니다. 어떻게 개발이 되는 가에 따라서 서울시가 주거문제를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를 그대로 명확히 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도대체 누구를 위해 쓰려고 하는 것입니까. 용산국제업무지구, 용산서울코어 공식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이 공간을 “시민과 세계인의 활력이 모이는 동행감성도시”, “세계인들이 참여하는 서울만의 축제공간”로 만들겠다는 4대 핵심 목표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시민, 누구입니까? ‘서울만의 축제’에 참여할 수 있는 시민은 과연 누구입니까? 지금의 계획은 모두를 위한 도시라기보다, 특정한 계층만을 위한 도시, 다시 말해 상류층과 자본을 중심으로 한 ‘그들만의 도시’를 만들겠다는 선언처럼 보입니다. 공공 부지임에도 불구하고, 이 공간에서 제외되고 배제되는 시민들이 또다시 나타나는 것입니다. 주거비 부담으로 2년마다 한 번씩 이사하는 사람들, 전세사기로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전세사기 피해자들,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조차 받을 수 없는 사람들, 모두 동행감성도시, 축제의 도시에서 배제되고 있습니다.
공공 부지는 배제의 공간으로 쓰여서는 안 됩니다. 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공간으로 계획하고 개발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서울에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은 숫자는 어느덧 9,991명으로 1만 명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주거정책인 청년안심주택에서도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는 사람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제대로 된 대책은 하나도 없으며 심지어 청년안심주택 문제는 서울시의 책임이 아니라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모습을 계속 보이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이 서울시와 만나면 가장 많이 듣는 말이 해결하고 있다, 기다려달라 이런 말들뿐입니다. 정말로 해결하고 싶다면 용산 정비창을 어떤 식으로 개발해야 할까요. 어떤 사람들을 대상으로 설계되어야 하는지 여기 모인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데 서울시는 모르는 것 같습니다. 용산 정비창 개발 계획은 지금, 누가 이 도시에 머물 자격이 있는지를 가르고, 누가 이 도시에서 살아도 되는지를 선별하는 장소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명하게 요구합니다. 이곳을 시장 논리가 아니라, 주거권을 중심으로 설계해야 합니다. 그 기만적인 ‘동행’ 키워드 이제 그만 꺼내쓰십시오. 공공임대 비율 고작 6.4%에 머물러 있는 서울시는 이 땅에 공공임대 공급을 획기적으로 확대하십시오. 장기 거주가 가능하고, 안정적인 공공임대를 이 부지의 핵심 용도로 명확히 설정하십시오. 이것이야말로 서울시가 해야 하는 일입니다. 용산정비창은 달라야 합니다. 이 땅이 특정 시장의 성과를 과시하기 위한 공간도, 상류층만을 위한 또 하나의 개발지가 되어서도 안 됩니다. 용산정비창은 전세사기 피해로 삶의 터전을 잃고, 주거비 부담 속에서 매번 밀려나고 있는 사람들, 홈리스, 노동자, 철거민들을 위해 쓰여야 할 공공 부지입니다. 주거권이 보장되는 평등한 도시로 만들어야 합니다. 화려한 슬로건이 아닌 공공성을 확보하고 평등으로 나아가는 행정적인 선택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