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06(월) 오전 11시 서울시청 앞에서 '공공서울 만들기 지방선거 네트워크'가 출범하였습니다. 서울은 현재 공공성이라는 가치가 훼손되고 있으며 다양한 공공정책들은 후퇴하고 있습니다. 불평등은 심화되고 민간의 사적이익을 확대하고 있는 이 서울을 해결하고 서울시의 공적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서 공공서울만들기 지방선거 네트워크를 출범하였습니다. 민달팽이유니온도 함께 참여하여 주거 부분의 정책요구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최하은 활동가의 발언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민달팽이유니온에서 활동하는 최하은입니다. 오늘 저는 서울시에 묻고 싶습니다. 지금의 서울은 누구를 위한 도시입니까?
주거 불평등은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열심히 홍보하던 ‘청년안심주택’은 이름이 무색하게도 전세사기 문제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사업자안심주택’으로 불리고 있으니 그 문제는 심각합니다. 그런데 서울시는 이 심각성을 아는지, 모르는지 해결책은커녕 오히려 주거 위기를 더 키우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용산정비창을 모두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용산정비창은 공공기관과 정부 부처가 소유한 약 50만m2의 거대한 공공 토지입니다. 축구장 70개가 들어가고도 남으며, 최저주거기준인 14m2로 단독주택을 지으면 3만 5천 가구 이상이 들어설 수 있는 대규모 공공 부지입니다. 서울 도심에서 찾을 수 없는 귀하고 귀한 공공의 자산입니다.
그런데 서울시는 이 공공의 땅을 민간에 팔아치우려 합니다. 서울의 심각한 주거 불평등의 이면에는 저렴하고 안정적인 주택 등 시민들의 공간을 조성할 수 있는 공공 토지의 절대 부족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는 이 땅을 통째로 민간에 매각하여 그 자리에 ‘국제업무지구’라는 시민들이 자유로이 이용할 수도 없는 상업용지를 세우겠다고 합니다. 공공 토지는 누구의 것입니까? 바로 시민 모두의 것입니다! 주거불평등을 완화 할 수 있는 기회를 걷어차고 공공의 땅을 민간에 매각하려는 서울시를 규탄합니다.
서울시의 기만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서울시는 주택공급을 늘리겠다고 생색을 내지만 알고 보면 기가 막힐 뿐입니다. 오피스텔을 포함한 6천 호를 기존에 계획했지만 이를 늘려서 8천 호로 만들겠다고 생색을 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계획된 용산국제업무지구 계획에서 공공주택의 공공임대는 단 525호만 계획하고 있습니다. 축구장 70개 면적에 단 525호라니요! 이것이 오세훈 서울시장이 말하는 주거 정책의 민낯입니다. 서울시는 입만 열면 ‘청년 안심’, ‘약자와의 동행’을 말합니다. 그런데 제대로 되는 것은 없습니다. 청년안심주택에서는 전세사기가 터지고 있으며, 약자와의 동행을 하겠다고 동자동 쪽방촌을 매년 찾아가지만, 아직도 동자동은 공공주택 지구 지정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5년을 기다렸고 그동안 157분이 돌아가셨습니다. 모든 것이 기만입니다. 수많은 약자가 주거 위기에 처해 있으며 주거 불평등과 주거 문제는 날로 심해지는 서울시는 이를 무시한 채 공공의 자산을 이렇게 버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위험한 것을 알지만 고시원과 반지하를 찾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폭염에 넋을 잃고, 폭우가 들이쳐도 피할 곳 없는 위태로운 집에서 밤을 지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전세사기라는 사회적 재난 앞에 무기력해지고 삶의 벼랑 끝에서 위태롭게 서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집 때문에 각종 걱정이 쌓이는데 그러는 동안 서울시는 공공임대주택을 지어 안전망을 만들어도 모자랄 판에, 시민의 땅을 통째로 떠서 민간 의 입에 직접 넣어주고 있으니 허탈하고 답답할 뿐입니다. 공공 토지는 시장에서 사고파는 매각 대상이 아닙니다. 재난과 위기로부터 시민을 지켜내는 가장 강력한 사회적 안전망이어야 합니다. 주거 안정과 공공성 실현을 위해 사용되어야 하는 땅입니다.
이 땅을 저희 공공서울만들기 지방선거 네트워크가 끝까지 지킬 것입니다. 우리의 요구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서울시는 용산정비창 국제업무지구 개발 및 매각 계획을 즉각 철회하십시오! 공공 토지를 민간 기업 등에 매각하는 기존 서울시의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계획은 즉각 철회하고, 원점에서 공공 토지의 공적 활용에 대해 재검토해야 합니다.
둘째, 용산정비창 공공 부지에 2만 호 이상 주택을 공급하고, 주택은 100% 공공주택으로 공급하십시오! 공공주택 중 공공임대주택의 비율을 50% 이상으로 하고, 공공분양주택의 경우 토지를 공공이 보유하고 주택 매각 시 공공에 환매하는 환매조건부가 결합한 토지임대부 주택으로 공급해야 합니다.
셋째, 공공주택과 함께 모두가 차별 없이 이용할 수 있는 공공시설(돌봄, 의료, 문화 등)을 조성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용산정비창뿐만 아니라 정부가 발표한 모든 공공 부지에서 ‘공급 주택 100% 공공주택’ 원칙을 수립하십시오!
우리는 서울시에 공공성 확대를 요구합니다. 서울시는 지금 당장 공공 토지 민간 매각을 중단하고, 시민의 품으로 그 땅을 돌려주십시오. 누구나 평등하게 발 뻗고 잘 수 있는 공공의 도시가 될 때까지 멈추지 않고 외칠 것입니다.
8대 정책요구안 읽기
04/06(월) 오전 11시 서울시청 앞에서 '공공서울 만들기 지방선거 네트워크'가 출범하였습니다. 서울은 현재 공공성이라는 가치가 훼손되고 있으며 다양한 공공정책들은 후퇴하고 있습니다. 불평등은 심화되고 민간의 사적이익을 확대하고 있는 이 서울을 해결하고 서울시의 공적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서 공공서울만들기 지방선거 네트워크를 출범하였습니다. 민달팽이유니온도 함께 참여하여 주거 부분의 정책요구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최하은 활동가의 발언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민달팽이유니온에서 활동하는 최하은입니다. 오늘 저는 서울시에 묻고 싶습니다. 지금의 서울은 누구를 위한 도시입니까?
주거 불평등은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열심히 홍보하던 ‘청년안심주택’은 이름이 무색하게도 전세사기 문제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사업자안심주택’으로 불리고 있으니 그 문제는 심각합니다. 그런데 서울시는 이 심각성을 아는지, 모르는지 해결책은커녕 오히려 주거 위기를 더 키우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용산정비창을 모두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용산정비창은 공공기관과 정부 부처가 소유한 약 50만m2의 거대한 공공 토지입니다. 축구장 70개가 들어가고도 남으며, 최저주거기준인 14m2로 단독주택을 지으면 3만 5천 가구 이상이 들어설 수 있는 대규모 공공 부지입니다. 서울 도심에서 찾을 수 없는 귀하고 귀한 공공의 자산입니다.
그런데 서울시는 이 공공의 땅을 민간에 팔아치우려 합니다. 서울의 심각한 주거 불평등의 이면에는 저렴하고 안정적인 주택 등 시민들의 공간을 조성할 수 있는 공공 토지의 절대 부족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는 이 땅을 통째로 민간에 매각하여 그 자리에 ‘국제업무지구’라는 시민들이 자유로이 이용할 수도 없는 상업용지를 세우겠다고 합니다. 공공 토지는 누구의 것입니까? 바로 시민 모두의 것입니다! 주거불평등을 완화 할 수 있는 기회를 걷어차고 공공의 땅을 민간에 매각하려는 서울시를 규탄합니다.
서울시의 기만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서울시는 주택공급을 늘리겠다고 생색을 내지만 알고 보면 기가 막힐 뿐입니다. 오피스텔을 포함한 6천 호를 기존에 계획했지만 이를 늘려서 8천 호로 만들겠다고 생색을 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계획된 용산국제업무지구 계획에서 공공주택의 공공임대는 단 525호만 계획하고 있습니다. 축구장 70개 면적에 단 525호라니요! 이것이 오세훈 서울시장이 말하는 주거 정책의 민낯입니다. 서울시는 입만 열면 ‘청년 안심’, ‘약자와의 동행’을 말합니다. 그런데 제대로 되는 것은 없습니다. 청년안심주택에서는 전세사기가 터지고 있으며, 약자와의 동행을 하겠다고 동자동 쪽방촌을 매년 찾아가지만, 아직도 동자동은 공공주택 지구 지정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5년을 기다렸고 그동안 157분이 돌아가셨습니다. 모든 것이 기만입니다. 수많은 약자가 주거 위기에 처해 있으며 주거 불평등과 주거 문제는 날로 심해지는 서울시는 이를 무시한 채 공공의 자산을 이렇게 버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위험한 것을 알지만 고시원과 반지하를 찾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폭염에 넋을 잃고, 폭우가 들이쳐도 피할 곳 없는 위태로운 집에서 밤을 지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전세사기라는 사회적 재난 앞에 무기력해지고 삶의 벼랑 끝에서 위태롭게 서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집 때문에 각종 걱정이 쌓이는데 그러는 동안 서울시는 공공임대주택을 지어 안전망을 만들어도 모자랄 판에, 시민의 땅을 통째로 떠서 민간 의 입에 직접 넣어주고 있으니 허탈하고 답답할 뿐입니다. 공공 토지는 시장에서 사고파는 매각 대상이 아닙니다. 재난과 위기로부터 시민을 지켜내는 가장 강력한 사회적 안전망이어야 합니다. 주거 안정과 공공성 실현을 위해 사용되어야 하는 땅입니다.
이 땅을 저희 공공서울만들기 지방선거 네트워크가 끝까지 지킬 것입니다. 우리의 요구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서울시는 용산정비창 국제업무지구 개발 및 매각 계획을 즉각 철회하십시오! 공공 토지를 민간 기업 등에 매각하는 기존 서울시의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계획은 즉각 철회하고, 원점에서 공공 토지의 공적 활용에 대해 재검토해야 합니다.
둘째, 용산정비창 공공 부지에 2만 호 이상 주택을 공급하고, 주택은 100% 공공주택으로 공급하십시오! 공공주택 중 공공임대주택의 비율을 50% 이상으로 하고, 공공분양주택의 경우 토지를 공공이 보유하고 주택 매각 시 공공에 환매하는 환매조건부가 결합한 토지임대부 주택으로 공급해야 합니다.
셋째, 공공주택과 함께 모두가 차별 없이 이용할 수 있는 공공시설(돌봄, 의료, 문화 등)을 조성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용산정비창뿐만 아니라 정부가 발표한 모든 공공 부지에서 ‘공급 주택 100% 공공주택’ 원칙을 수립하십시오!
우리는 서울시에 공공성 확대를 요구합니다. 서울시는 지금 당장 공공 토지 민간 매각을 중단하고, 시민의 품으로 그 땅을 돌려주십시오. 누구나 평등하게 발 뻗고 잘 수 있는 공공의 도시가 될 때까지 멈추지 않고 외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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