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환의 시대, 위기가 불평등이 되지 않도록”
오늘 4월 15일(수) 오전 11시, 불평등 물어가는 범청년행동은 6. 3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서울 시청 앞에서 정당과 후보자가 반드시 다뤄야 할 9대 의제를 발표했습니다. 인구가 줄고, 기후는 일상의 안전을 위협하며, 기술이 노동을 바꾸는 등 거대한 전환 위기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청년들에게 또 다른 불평등으로 전가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기자회견을 개최하였습니다.
보도자료 읽기
다음은 주거 정책 제안을 일부 공유합니다.
[인구전환X주거 불평등] 이사 고민, 전월세 상승 걱정없는 삶
● 임대료 상한율 등을 조정하는 임대차 조례 제정 및 사회적 교섭 구조 도입
● 기초자치단체별 공공임대주택 최소 비율 및 공공선매권 제도 등 공급 목표 달성을 위한 제도 도입
● 민간임대주택 및 공인중개사에 대한 관리·감독 행정 강화
● 세입자 권리 보호를 위한 상담·법률 지원 인프라 확대
● 비혼·동성·반려동물 가구 등 다양한 가구 형태를 반영한 지원구조 개편
[디지털 전환X주거 불평등] 공간이 없어서 카페를 찾아다니지 않아도 되는 삶
● 지자체/중앙정부 유도주거기준 수립 (조례/법 제/개정)
● 유도주거기준에 따른 평균 면적 상향을 위한 지자체별 로드맵 구축
● 청년주택 공급 시 가구별 최소 기준 면적 상향
● 주민공간을 포함한 특화형임대주택 지역별 유치 및 비율 관리
● 주거지 기준 도보 10분 내 공공 공간(생활형 SOC) 유무 관리 및 확충
[기후전환X주거 불평등] 기후재난에 취약하지 않은 삶
● 저층주거지 중심 공공임대주택 대폭 확보를 통한 주거 상향 이동 경로 확대
● 재난 취약 주택에 대한 전수조사 실시 및 유형별 대응 전략 수립
● 노후주택 및 취약주거 대상 그린리모델링 사업 대폭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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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의 시대, 위기가 불평등이 되지 않도록”
오늘 4월 15일(수) 오전 11시, 불평등 물어가는 범청년행동은 6. 3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서울 시청 앞에서 정당과 후보자가 반드시 다뤄야 할 9대 의제를 발표했습니다. 인구가 줄고, 기후는 일상의 안전을 위협하며, 기술이 노동을 바꾸는 등 거대한 전환 위기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청년들에게 또 다른 불평등으로 전가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기자회견을 개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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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주거 정책 제안을 일부 공유합니다.
[인구전환X주거 불평등] 이사 고민, 전월세 상승 걱정없는 삶
● 임대료 상한율 등을 조정하는 임대차 조례 제정 및 사회적 교섭 구조 도입
● 기초자치단체별 공공임대주택 최소 비율 및 공공선매권 제도 등 공급 목표 달성을 위한 제도 도입
● 민간임대주택 및 공인중개사에 대한 관리·감독 행정 강화
● 세입자 권리 보호를 위한 상담·법률 지원 인프라 확대
● 비혼·동성·반려동물 가구 등 다양한 가구 형태를 반영한 지원구조 개편
[디지털 전환X주거 불평등] 공간이 없어서 카페를 찾아다니지 않아도 되는 삶
● 지자체/중앙정부 유도주거기준 수립 (조례/법 제/개정)
● 유도주거기준에 따른 평균 면적 상향을 위한 지자체별 로드맵 구축
● 청년주택 공급 시 가구별 최소 기준 면적 상향
● 주민공간을 포함한 특화형임대주택 지역별 유치 및 비율 관리
● 주거지 기준 도보 10분 내 공공 공간(생활형 SOC) 유무 관리 및 확충
[기후전환X주거 불평등] 기후재난에 취약하지 않은 삶
● 저층주거지 중심 공공임대주택 대폭 확보를 통한 주거 상향 이동 경로 확대
● 재난 취약 주택에 대한 전수조사 실시 및 유형별 대응 전략 수립
● 노후주택 및 취약주거 대상 그린리모델링 사업 대폭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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